민주노총 2010년 상반기 투쟁본부 4차 회의 개최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저지, 타임오프 분쇄, 최임 5180원 쟁취투쟁 총력방침

 
'6월 총력투쟁의 닻을 올리다'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열린 '2010년 상반기 투쟁본부 제4차 회의'에서 김영훈 위원장이 회의에 앞서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6.2지자체-교육자치 선거를 통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도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고 노동탄압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6월 총력투쟁 계획을 확정, 본격 저항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1층에서 2010년 상반기 투쟁본부 제4차 회의를 갖고 6월 총력투쟁 계획을 수립했다.

민주노총 중집은 이날 투본회의에서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저지 투쟁과 타임오프 분쇄 투쟁, 최저임금 5180원 쟁취투쟁 등을 결의했다. 또 오는 23일 서울에서 총력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민주노총,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 맞서 총력대응키로

중집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 민주노총 말살 의도 하에 사상 유례없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민주노조 사수전선을 확고히 형성해 총력대응할 계획이다.

전교조·공무원노조 투쟁 전담임원을 배치해 두 조직과의 소통과 투쟁집행을 점검하고, 6월14일부터 22일까지 투쟁지원을 위한 릴레이 지지방문을 진행한다. 지역투쟁계획도 수립해 지역본부별 시도청·교육청 앞 농성에 연대하는 한편 공무원·교사 공대위를 건설해 가동키로 했다.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 여론화 사업도 추진된다. 민주노총은 6월11일부터 25일까지 기간 동안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 중단을 위한 대 정치권 사업을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본부와 노조가 공동으로 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와 교육감 당선자 등을 면담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게 된다.

민주노총, 23일 총력투쟁 결의대회로 노동탄압 파열구 낸다

민주노총은 오는 23일 서울에서 총력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해 현 시기 거세게 몰아치는 노동탄압 공세에 파열구를 낸다는 방침이다. 대회 명칭은 ‘노동탄압 분쇄! 타임오프 분쇄! 노조법 전면 재개정! 최저임금 현실화 쟁취!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이 대회를 힘있게 성사시키기 위해 총연맹은 교육지와 웹자보를 발행하고, 현장에서는 지부·지회·분회 등 전 단사별로 오는 14일부터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달기로 했다.

금속노조 6시간 파업투쟁이 진행되는 16일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열고 현장선전전도 갖는다. 금속노조는 타임오프 등 노조탄압을 규탄하며 지난 9일부터 전국지역지부별 파업에 돌입해 11일, 또 다음주에도 총 17시간 부분파업을 벌인다.

민주노총 가맹 산별연맹들은 이날 대회에 앞서 해당 의제를 갖고 서울 전역에서 사전집회를 가진 후 본대회에 결합할 예정이다.

타임오프 분쇄투쟁...헌법소원·현장투쟁, 대정치권 압박으로 무력화

노동조합운동을 원천적으로 말살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타임오프를 분쇄하기 위한 투쟁도 가시화된다.

민주노총은 타임오프로 노조활동을 말살하려는 개악노조법 개정안을 야5당이 당론화할 수 있도록 대정치권 사업을 비롯해 타임오프를 무력화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또 야5당 대표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신임 환노위원장·환노위원 면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연맹 등 대공장이 집중된 가맹 산별연맹들은 타임오프 제도 직격탄을 맞게 될 500인 이상 사업장 노조 대표자들을 모아 간담회를 열어 타임오프 관련 현장대응을 논의하고 향후 타임오프 분쇄투쟁을 결의할 예정이다.

노동부가 지난 3일 발표한 ‘타임오프 매뉴얼’을 비판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치 신청도 벌인다. 또 노조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제 적용상 문제점을 제기하는 토론회를 7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계기별 투쟁으로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615남측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6.15 10주년 평화통일 범국민대회’와 반MB공투본이 주최하는 ‘진보진영 총집결 민중대회’ 등에 참가한다. 또 전국 해고노동자 결의대회가 오는 23·24일 1박2일에 걸쳐 서울에서 열린다.

민주노총 국민임투로 내년 최임 5,180원 쟁취 결의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쟁취투쟁을 국민임투로 선포, 6월 내내 2011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5,180원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도 집중적으로 펼친다.

‘최저임금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의 최저임금’ 제하 토론회를 통해 민주노총은 각종 국제임금통계에 대한 정확한 함의를 파악해 공개하고 한국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기초논의 근거를 제시할 예정이다.

수도권 가맹·산하조직 결의대회가 6월 내내 이어진다.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국민임투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6월11·18·25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개최키로 했다.

또 최저임금 협상 종료기간에 최저임금 공동요구안 완전쟁취를 위한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철야농성을 6월25·28·29일 최임위 앞에서 벌인다. 이어 6월29일 5,000여 명이 참가해 ‘최저임금 5,180원 쟁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중집 회의 다음날인 11일 예정된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경총의 동결안을 철회하지 않고 최저임금 삭감동결을 시도할 경우 민주노총 가맹 산별연맹들이 14일부터 릴레이 농성을 잇기로 했다.

조중동 방송진출 위한 시민행동 나선다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이 민주노총 중집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중동 방송진출 수순으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도입 일정을 의결한 것 관련해 언소주와 미디어행동 주최 기자회견과 시민행동에 참가해 줄 것을 주문해 왔다.

조중동이 방송에 진출하려면 컨소시엄을 기업 등과 함께 해야 한다. 조중동 퇴출운동에 나선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업들 컨소시엄 참여를 막기 위해 1,000개 이상 단체들 연서명을 받고 있다.

또 각 단체 대표자들이 “불법 조중동 컨소시엄 참여하는 OO기업 불매한다!”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어 돌리고, 약국 슈퍼 식당 등 영업장에도 같은 내용 전단을 붙이자고 제안했다.

이날 중집 회의에서는 안건 심의에 앞서 6.2지방선거-교육자치선거 결과를 공유했다.

이명박-한나라당 심판투쟁으로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노총 후보-민주노총 지지후보가 503명 출마해 185명이 당선됐다.

교육자치 선거에서 교육감 6명, 교육의원 16명이 당선됐다. 지방자치선거에서는 지지연대 후보였던 경남도지사가 당선됐고,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26명, 기초의원 134명이 각각 당선됐다.

민주노총은 6.2선거를 중심으로 한 조합원들의 정치의식, 중앙지침 이행여부 등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향후 선거평가와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 보고과정에서 아름다운 노농연대 소식이 알려졌다.

농민들이 이북동포들에게 보내기 위해 모아 마련한 통일쌀이 이명박 정권의 대북지원 차단으로 인해 계속 봉쇄되고 있는 가운데 전농에서 이 쌀을 민주노총 투쟁사업장 동지들과 구속노동자들 가정에 보내겠다고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