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자유 보장하라!”
공정택·한나라당 거액후원 교원들 징계전무...“정치적 보복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

'공무원.교사 징계 즉각 철회하라!' 16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공무원 교사징계 철회와 정치적 자유 촉구 야5당,시민사회단체'기자회견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명익기자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지방선거 민심을 외면한 채 전교조·공무원노조 조합원 대량 해직방침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24일 전교조 183명, 공무원노조 89명 조합원 대량 해직방침을 밝힌 이후 징계를 서둘러 진행 중이다.

서울교육청이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 16명 중징계를 요구했고, 현재 지역교육청별로도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징계 요구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 위법여부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고, 징계권한을 가진 교육감 당선자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중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새 교육감과 지자체장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징계를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이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판단이다.

이에 야5당과 시민사회가 전교조·공무원노조 징계철회와 헌법적 기본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원·교사 징계철회와 헌법적 기본권 보장 촉구 야5당,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16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층에서 열렸다.

회견 참가자들은 정작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은 민심을 거스르고 역주행하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라면서 교사-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철회되고 정치적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들은 “‘공무원·교사 징계 즉각 철회”라고 적힌 손자보를 들고 “공무원·교사의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자유 보장하라!”, “반인륜적 징계 즉각 철회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집권여당과 현 정권의 실정을 규탄했다.

한국진보연대 오종렬 상임고문은 여는 말에서 “저 역시 파면당한 거리의 교사로서 청년시절부터 고뇌하며 눈물도 많이 흘렸다”고 과거를 회고하고 “개는 주인의 매와 먹이로 길들여지며 순종하지 않으면 매 맞고 먹이가 끊긴다”면서 “스승이라는 거룩한 이들이 군사독재정권의 개냐, 우리 아이들의 스승이냐로 몸부림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무원들도 국가권력이 발생하면서부터 권력의 하수인으로 충성하게 길들여졌지만 스승과 공무원은 개가 아니어야 하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주체인 동시에 백성이 민주시민이 되게 도와주는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오 상임고문은 또 “민주시민이 되게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스승이며, 국민대중을 주인으로 섬기고 부정부패를 없애는 공무원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스승과 우리를 돌봐주는 공무원노동자들을 개로 만들 수 없으며, 더 당당히 공무원교사들을 보호해야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역설했다.

'공무원,교사 권력의 하수인 아니다!' 진보연대 오종렬 상임고문이 16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공무원 교사징계 철회와 정치적 자유 촉구 야5당,시민사회단체'기자회견에서 여는말을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이어 정당대표들도 교사-공무원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정치활동 자유를 촉구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노동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의 인권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해 국민이 선거를 통해 심판했지만 정부는 민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공무원교사들에 대한 징계 문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척도라고 생각하며, 이번에 당선된 지자체장들을 통해 부당한 징계가 시행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도 “이명박 대통령이 6.2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무겁게 받는다고 말해놓고 오히려 민심을 깔아뭉개고 있다”고 비난하고 “4대강, 세종시, 천안함 등 문제뿐 아니라 노동3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이 땅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하지 말라는 심판도 아울러 받은 것”이라고 일깨웠다.

홍 의원은 “민주당 등 새 당선자들을 비롯해 각계각층이 나서서 교사-공무원에 대한 전대미문의 탄압, 말도 안 되는 해임 파면을 막아야 한다”고 성토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도 “진보신당은 교사-공무원 대량해직을 자행한 이명박 정부의 몰상식과 기본적 예의도 없는 처사에 분노하며 새로 당선된 진보교육감, 민주적 단체장들과 함께 투쟁해서 승리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영배 국민참여당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발표해 안보논리를 내세우고, 실정법을 위반하며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는 등 민의를 왜곡하려 했지만 이번 선거 결과로서 보수정책이 심판받았다”고 말하고 “교사-공무원들의 정치활동과 자유가 보장받아야 한다”고 공감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대표자들도 교사공무원 징계를 강도 높게 규탄했다.

민주노총 정희성 부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이 독재정권이며 군부독재보다 더하다고 한 말이 이번에 여실히 증명됐다”면서 “전교조, 공무원노조 탄압을 묵인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교육문제,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은 멀어진다”고 경각심을 높였다.

정 부위원장은 “이는 전체 시민사회, 온 국민이 같이 책임지고 가야 할 문제”라면서 “민주노총은 정권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고 가던 길을 멈추게 할 것이며, 역주행을 막아 미래진보세력의 10년 후로 내달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노총 정권의 역주행 막겠다!' 민주노총 정희성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공무원 교사징계 철회와 정치적 자유 촉구 야5당,시민사회단체'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이명익기자

박영미 여성단체연합회 공동대표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사들과 각 영역에서 국민의 정치활동을 안내해야 할 공무원들이 정치활동을 안한다면 어떻게 국민이 제대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이제 우리가 공무원-교사들의 정치활동이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국민의 정치활동이 보장도 안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YMCA전국연맹 이학영 사무총장도 “모든 반대세력을 가로막고 억압하는 정권에 대해 국민이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면서 “무도한 정권, 민주정부가 아닌 비인륜적 정부에 맞서자”고 제안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고교 때 담임선생님께서 왜 선생님을 하느냐는 제자들 물음에 ‘교직은 성직’이라고 답하셨다”고 회상하고 “그만큼 우리 사회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인데 교사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집단에 대해 정권, 정부라는 이름을 붙여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최 위원장은 “공무원-교사 조합원들이 온갖 어려움을 뚫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언론도 이 문제가 우리 사회 가장 중요한 근본 중 하나임을 인식해 지속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윤희숙 청년연대 공동대표와 장시기 민교협 상임의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소속 교사와 공무원에 대한 징계방침은 6.2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국민 심판을 받고도 서둘러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겠다는 오만이자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은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직무를 수행했고, 한나라당에 거액을 후원한 교장-교사들은 사법처리, 징계하지 않았다”고 상기하고 “이번 징계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정치적 보복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당·시민사회는 “우리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 중징계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며, 아울러 교원과 공무원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모든 민주세력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5당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 40여 명이 참석했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