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정치인·법조인·학계·인권단체 등 사회 각계인사들은 2009년 8월6일 77일 간의 파업을 마치며 합의한 사항을 이행할 것과 구속자 석방,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는 한편 졸속매각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쌍용자동차 2009년 합의이행, 구속자 석방·해고자 복직 실현, 졸속매각을 반대하는 사회 각계 86인 선언’이 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선언은 쌍용자동차제2의졸속매각저지를위한대책위원회 주최로 마련됐다.

금속노조 김봉윤 부위원장은 회견 취지설명을 통해 “쌍용차 파업이 끝난 지 1년이 가까워오지만 당시 노사합의 사항 중 어느 것 하나 지켜지고 있는 것이 없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하고 “우리는 졸속매각이 아닌 제대로 된 매각, 합의이행, 구속자와 일자리를 잃고 건강을 잃은 노동자들이 하루속히 현장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86인을 대표하는 각계인사 발언이 진행됐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평택 쌍용차 비인간적 폭력을 수십 여 일 견디며 참담한 희생과 파국을 막으려 눈물을 삼키며 합의를 만든 날이 바로 1년 전 오늘”이라면서 “그 상처는 아직도 치유되지 못해 파업과정과 끝난 후 많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정신질환까지 앓고 있다”고 통탄했다.

이 대표는 “노동자들은 ‘함께살자’는 네 글자를 되풀이했고 합의안에도 노동자들이 최대한 양보하며 참고 견딘 합의정신이 담겨있지만 무엇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합의사항이 속히 이행돼 쌍용차 해고자들이 복직돼 공장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어서 오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진보신당 김병일 노동위원장은 “자본가들이 최소한의 상식조차 지키지 않고 합의를 깨거나 공격적 직장폐쇄 등 탄압을 통해 전국 지역 노동현장에서 노사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정상적 사회인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김 노동위원장은 또 “특히 쌍용차는 지난해 우리나라를 가장 크게 뒤흔든 사회적 사건이었고 국가기관은 물론 온 국민이 당시 약속내용을 알고 있다”면서 “노동자들이 상당한 양보와 희생을 하며 합의한 것조차 지켜지지 않는 이 사회가 정상적 사회냐?”고 반문했다.

김한성 교수노조 합법화특위 위원장은 “올바른 교육을 통해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학교, 가정, 근로자, 나라를 살리는 길인데 현 정권은 지난해 쌍용차 사태를 비롯해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있어 교사들이 무엇을 교육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성토했다.

이어 ““교육을 파괴하고 민생을 나판내고 나라를 파괴하는 범죄집단이라는 오명을 씻고 싶다면, 정부는 하루빨리 스스로 법을 지키는 자세를 회복해 당장 쌍용차 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노동자와 그 가족, 파괴된 교육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도 “권력과 자본은 지난해 쌍용차 평택공장을 공권력 군홧발로 짓밟으면서 쌍용차를 살리려면 정리해고를 해야 한다고 했고, 고용안정특별지구를 만들어 해고된 노동자들 취업을 돕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권 변호사는 또 “파업노동자들을 52:48로 나눠 52%를 복직시킨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은 아직 무급휴직자로 남아있고, 정부가 밝힌 고용안정특별지구 혜택은 누가 받았는지 아무도 모르며, 노사합의내용 이행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고 제기했다.

이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공장 밖으로 몰아내고, 상급단체를 거짓으로 바꾸는 노조탄압이 일관되게 진행됐고 그것이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 본질이었다”면서 “우리는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가 쌍용차만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고 있다”고 분개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노사협약이 바위보다 무겁게 지켜지는 사회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 법치국가”라고 말하고 “복직약속 이행, 구속자 석방, 120억에 달하는 손배 철회 등 2009년 8월6일 노사합의를 즉각 이행하고, 정부와 쌍용차 사용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와 정영철 교수노조 위원장(순천대 교수)은 기자회견문 낭독 을 통해 쌍용차 사태 이후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노사합의 1주년을 맞아 선언자일동이 정부. 채권은행, 쌍용자동차 사측 등 관계자들을 향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전달했다.

‘쌍용차 2009년 합의이행, 구속자 석방·해고자 복직 실현, 졸속매각을 반대하는 86인’은 ▲2009년 8월6일 노사합의 정신에 따라 노동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가혹한 탄압조치를 철회할 것 ▲2009년 8월6일 합의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또 ▲쌍용차 매각작업이 또다른 졸속매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과 더불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우리 사회 통합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쌍용차 사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구속자에 대한 조기석방을 위해 노력하고 사측과 정부가 취한 손배가압류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생계 어려움 속에서 1년이라는 기간을 견뎌온 무급휴직자들에 대한 복직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노사합의 이행의 우선적 조치가 돼야 함을 강조했다.

쌍용차 사태 온전한 해결을 바라는 온 국민을 대표해 86인은 “매각작업에서 고용안정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고용유지와 함께 고용확대를 실현할 의지와 능력을 가진 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채권자 이해를 우선하거나 일정에 쫓겨 매각업체를 선정하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가정경제 파탄과 실업에 내몰린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또 무급휴직자, 구속자, 해고자, 희망퇴직자 등 쌍용차 사태 희생자들 모두의 원상회복을 통해 노사관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나가야 함을 천명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조합원들과 대책위 관계자들 30여 명이 국회에 들어가 정론관에서 회견을 개최하기까지 적지 않은 난관이 계속됐다.

국회 정문을 통과할 때부터 금속노조 조끼에 몸벽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고, 심지어 정론관 기자회견장에 9명만 들어갈 수 있다며 참석자들 중 일부만 입장하라고 강압하기까지 했다.

정론관에서도 “단상 위에 9명 만 서라, 마이크 끄겠다”고 하더니 실제 마이크를 꺼버렸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국회 본청 출입문에 나와 조합원과 대책위 관계자들이 40여 분이나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무슨 근거로 출입을 통제하는지 질책했다.

이 대표는 회견에 앞서 “국회 들어오는 과정에서 ‘명찰을 떼라’, ‘구호 적힌 옷을 바꿔입어라’며 몇십분이나 밖에 세워놓는 상황이 벌어졌고, 지금 이 순간에도 회견장 단상에서 내려가라며 마이크를 끄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희 대표는 “국회의원과 정당 대표가 노동자,시민사회와 함께 회견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회가 폐쇄증을 보인다”면서 “이래서야 어떻게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우리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회견에 참가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 쌍용차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도 “대한민국 국회가 노동자를 너무 홀대한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 죽이기에 나서 쌍용차 노동자들이 해고된지 1년인데 아직도 노동자는 사람대접을 못 받는다”며 통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