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진보신당 “한진중 정리해고는 사회적 범죄행위”

한진중공업이 생산직 노동자 172명을 해고했다. 사측이 해고한 172명은 애초 정리해고 목표인원으로 이야기해 온 400명에서 희망퇴직을 신청한 228명을 제외한 수치다.

한진중공업 사측은 노동조합이 대규모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고공농성과 공장 내 철야농성 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해고를 강행해 노사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채길용 지회장과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문철상 지부장은 14일 새벽 5시15분 경 영도조선소 내 CT-17 타워크레인에 올라 정리해고 철회를 촉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는 공장 정문에서 바라보이는 50m 높이 크레인이다.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은 역시 같은 요구를 내걸고 85호 크레인 고공농성을 15일 현재 41일째 잇고 있다.

CT-17호 타워크레인 꼭대기에는 운전석밖에 없어 2명의 노조 간부가 몸을 움직이기조차 매우 불편한 공간이다. 지회 조합원들은 크레인 붐대에 합판과 비닐 등을 올려보내 농성자들이 안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측은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동시에 부산 영도조선소, 울산공장, 다대포공장 등 3곳을 직장폐쇄키로 하고, 14일 오전 11시 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산 영도구청과 사하구청, 울산 남구청 등에 직장폐쇄 신고서를 제출했다.

노동조합은 정리해고에 맞선 끝장투쟁을 선언했고, 회사는 노동조합을 협박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는 “사측이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전면 거부한 채 강경한 태도로 노동자들을 거리로 몰아냈다”면서 “정리해고가 철회될 때까지 전 조합원이 힘을 합쳐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측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협력업체나 조업을 하려는 조합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회사시설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조원들의 노무제공을 거부하려 직장폐쇄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지난해 141일 동안 파업했고 12월20일부터 총파업을 시작해 노조원들이 24시간 사업장에 기거하면서 파괴와 불법행위가 계속돼 정상 조업이 어려운 상태”라면서 “정리해고가 끝난 만큼 노조가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 등 직장폐쇄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노조를 압박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가 첨예한 노사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를 살인적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15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비롯해 조속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금의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에 일치된 당론으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면서 국회차원의 ‘한진중공업 사태해결을 위한 진상조사단’을 구성,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공조해 정리해고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비상한 국회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양당은 부산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들도 자기 지역 노동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함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지난 2월10일 야4당과 금속노조가 개최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쟁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전문가와 법률가들은 한결같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는 정당한 근거가 없음을 뚜렷이 제기했다”고 전했다.

또 한진중공업의 최근 조선부문 수익성이 매우 높은 점과 동종업종 조선소 노동자들보다 낮은 임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 모든 사실은 한진중공업의 오늘이 있기까지 노동자들의 신성한 노동이 있었음을 반증할 뿐”이라고 말하고 “노동자들을 주인대접은 못할망정 하루아침에 정든 일터에서 쫒아내는 정리해고는 파렴치한 사회적 범죄행위이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정당들은 한진중공업 사측에 대해 더 이상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가지 말고 지금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가 확약했던 2007년과 2010년 합의서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2010년 2월26일 체결한 노사 합의서에 ▲인위적인 구조조정(일방적 정리해고)을 2010년 2월26일부로 중단하고 ▲2009년 임단협을 진행하며 ▲수주 경쟁력 확보 및 생산성 향상에 노력한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이 크레인 고공농성과 끝장투쟁을 결심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는 결국 사측이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고, 오직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을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양당은 “노사합의서는 모른 채하고 노조간부와 조합원 55명 고소고발, 53억여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소송이나 하는 한진중공업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자기나라를 놔두고 외국 필리핀에 투자하는 막강한 한국 기업인이라면 최소한 자국노동자의 고용은 책임져야 하며 노사가 확약한 합의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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