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영리병원 도입 가능케 할 제주특별자치법 저지 결의
‘5.28 무상의료 시민의 날’ 행사 제안...무상의료 꿈을 현실로!
2012 총선·대선서 의료민영화 추진하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심판 다짐

무상의료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실현하자며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가 7일 오전 11시 국회도서관 지하대강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에 함께 한 각 정당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의 의료민영화 정책 밀어붙이기를 강력히 비판하고, 5월28일을 ‘무상의료 시민의 날’로 선정해 무상의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키로 했다. 또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의료민영화 세력을 심판하고, 무상의료를 실현키 위한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자고 다짐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회견 여는말을 통해 “민주노총은 일자리 걱정 없는 세상,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위해 투쟁해오면서, 이윤보다 생명을, 개인 욕망보다 사회연대를 중시하며 노동존중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을 통해 이것이 가능함을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 들어서 우리 사회는 복지결핍증을 앓아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최고이고, 쌍용차 노동자에서부터 카이스트 대학생에 이르기까 모든 국민이 사실상 정신병에 걸렸다”면서 “이는 정치가 불신을 조장학 정의가 땅에 떨어지며 생긴 병”이라고 단언하고 “이런 병을 만들어 한미FTA와 종편을 추진하며 의약품 광고 등을 통해 의료를 상품화하는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며 그 대표적 거짓말 중 하나가 바로 제주영리병원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저들은 병원을 영리화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고 호도하지만 이는 병원인력 확충이라는 노조 요구를 외면한 이율배반이며, 서비스 질 개선은 교대근무로 자신 건강조차 돌보지 못하는 보건의료·돌봄노동자들 노동조건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몸에 안좋은 조중동 딱 끊고 열심히 투쟁해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선결조건”이라고 밝혔다.

정당과 시민사회대표자들 발언이 이어졌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근 이명박 정부와 우리 사회를 향해 복지를 화두로 던졌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상의료”라면서 “21세기 국가는 최소한 국민을 먹여주고 교육해주고 병이 나면 고쳐주는 복지국가여야 하며 국민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사회,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권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보편적 복지를 거부하며 무상의료에 역행하는 조치를 통해 병에 걸려 돈이 없어 죽어가야 하는 야만의 시대를 만들고 있다”고 비난하고 “집권여당과 이명박 정부가 국회에서 처리하려 하는 제주자치특별법 핵심은 의료민영화와 제주에 영리병원을 들이려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힘을 뫁아 이번 4월 국회에서 영리병원이 제주특별자치법에 들어가는 것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는 “한국사회가 시장만능주의로 전락해 아이낳기 겁나고, 엄청난 등록금 때문에 학생들이 자살하고, 일자리도 불안한데다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노후를 설계하지 못하는 50대가 70%가 넘는다”고 전하고 “목숨보다 이윤을 먼저 생각하는 영리병원 제도도입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막아낼 것이며, 민주당이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 이 법안 개악을 저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법 개악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조경애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대표 겸 집행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대하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그동안 이를 저지했는데,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다시 추진하려는 압력이 높다”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한 여러 단체와 정당이 힘을 모아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의료민영화 입법을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이 건강보험하나로시민사회 공동대표는 “우리 국민들이 복지국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은 시대정신이 됐다”고 전제하고 “집권 3년차 국민건강보험 재정 금고를 텅 비게 만든 재정파탄과 국민 1인당 민간의료보험비를 12만원씩 내게 만든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건강보험하나로운동을 전국민적 운동을 활성하겠다”고 공언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보편적 복지는 우리 시대 화두이며, 가치이고 시대정신”이라면서 “지난 6.2선거 때 친환경무상급식운동을 경험하며 우리 국민은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상상력을 키우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90%이상으로 확대해 실질적 무상의료를 실현하면서 의료영리화를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의료지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5.28 무상의료 시민의 날’ 행사를 제안했다. 나 위원장은 “5.28 무상의료 시민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범국민적 무상의료운동을 벌여, 무상의료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이명박정부를 심판하고 무상의료 꿈을 현실로 만들자”고 밝혔다.

최재기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지부장,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 송환웅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무상의료”라고 못박았다.

이들은 “무상의료에 대한 희망과 바람들을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치적 목적으로 짓밟으며 음해하고, ‘공짜의료’, ‘저질의료’, ‘재정파탄’ 운운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가 하면,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장관마저 주먹구구식 셈법으로 근거없는 악선전을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무상의료 취지와 정책을 왜곡하는 세력들이 곧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세력이며, 당장 4월 국회에서 제주도에 내국인이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고 전했다.

시민사회는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들어선다면 영리병원 전국 확산은 시간문제일 뿐이며, 이미 인천 송도에서는 이미 영리병원이 2016년 개원을 준비 중”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정부가 통과시키려 하는 한미FTA와 한-EU FTA는 다국적 제약회사 특허기간을 연장해 국민들 약값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건강관리서비스법, 원격의료 등 도처에 놓인 의료민영화 폭탄은 국민건강보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며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4월7일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모인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아파도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무상의료 운동을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 희망을 함께 그리며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5월28일 ‘무상의료 시민의 날’에 각계각층 힘을 더 결속시키고, 무상의료에 대한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는 출발점을 삼기로 했다. 또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의료민영화 세력을 심판하고, 무상의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회견 참가자들은 “함께해요 무상의료”, “막아내요 의료민영화”라고 적힌 손피켓을 높이 들고 “국민이 요구합니다 무상의료 실현하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여 무상의료 실현하자”, “건강은 이윤추구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민영화 반대한다”, “제주도도 송도도 우리 땅입니다 제주영리화저지하자”, “물가폭등으로 서민들 살기 어렵습니다 의료민영화 반대한다”고 구호를 외쳤다.

이어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국민 건강을 책임질 주치의 가운을 입고, 국민 건강을 심대하게 해칠 영리병원과 의료비폭등, 건강보험붕괴에 무상의료 주사기와 알약을 투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건강보험 대개혁을 위한 연석회의’ 주요경과, 제주영리병원 추진 주요경과와 문제점, 무상의료 비판에 대한 반박, 5.28 무상의료 시민의 날 행사 제안서 등 자료가 배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