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올해가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첫 해이면서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정세인식으로부터 투쟁을 준비하고있다.

이 때문에 올해 보건의료노조 교섭과 투쟁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산별노조답게 개별병원을 뛰어넘는 산업적, 사회적 투쟁의 전면화이다. ▲병원인력부족문제 해결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의료공급체계 혁신 등 전략적 복지의제와 더불어 ▲의료민영화 저지 ▲산별교섭 법제화와 노조법 재개정 ▲진보정당 통합과 제2의 정치세력화 등을 핵심 과제로 선정해 사회 쟁점화와 범국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2년 총선과 대선 후보와 협약식을 맺고, 법제화 투쟁을 통해 이를 실현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2004년부터 시작되었지만 2009년 사용단체 해산으로 중단된 산별교섭을 다시 복원하기위해 국립대, 사립대, 지방의료원, 민간중소, 특수목적공공병원등 5개 특성별로 나누어 산별교섭을 진행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 육성, 보호자 없는 병원 등 지역적 의제들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섭도 새롭게 추진한다. 매주 수요투쟁을 시작으로 대정부 교섭과 투쟁도 대폭 강화된다. 5월 23일 부터는 전국순회투쟁을 통해 요구의 전국적 확산을 추진한다.

핵심 전략의제 중 하나인 <병원인력부족문제 해결>은 OECD 국가 중 대표적인 병원인력 부족 국가인 우리나라 병원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이를 통해 환자 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 병원인력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병원 인력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4월 7일 보건의 날 기념 병원인력문제 국회토론회를 이미 진행했고, 5월 12일 40주년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맞아 한국 미국 병원, 간호사 인력 노동조건을 비교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 20%를 넘는 이직률 낮추기, 교대근무제 개선, 심각한 인력수급난 해결 등을 적극 요구해나갈 것이다.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투쟁은 정당이나 전문가 중심의 운동을 넘어 범국민적으로 운동을 확산시키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작년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결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으며, 올해는 활동주체를 더욱 확대하여 정당․시민사회단체가 총 망라되어 있는 ‘무상의료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90%까지 확대, 왜곡된 지불구조 및 의료공급체계 개선, 건강보험 재정 확충 등을 요구로 5월 28일 여의도에서 무상의료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인권경영, 투명경영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담고 있는 ISO 26000(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 의료기관 협약체결도 함께 준비하고있다.

이런 투쟁과 일정을 힘있게 조직하기위해 지금 병원은 지역별로 특색있는 11가지 색깔로 전조합원 교육중이다. 투쟁방침교육을 기본으로 미국 CNA(캘리포니아간호사노동조합)의 The Ratios(인력법) 투쟁 과정을 그린 뮤지컬공연, 영화상영과 문화공연, 환경강좌, 노동안전보건교육, 자녀교육, 인증샷 콘테스트, 인력문제 드러내기 설문조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성남시립병원 설립투쟁’ ‘익산병원 노조탄압규탄 투쟁’등 현안투쟁도 함께 병행하면서 교육을 진행하고있다. 이번 교육이 마무리되고나면 전 조합원과 함께 본격적인 산별투쟁이 시작될 것이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