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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조남호 국감 증인으로 채택정동영 의원 “출석 안하면 고발”

▲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명익기자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 8월 국회 청문에서 무성의한 태도로 한진중공업 사태의 불가피성만 강조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은 지 50일 만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0일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조 회장을 오는 10월 7일 고용노동부 확인감사 증인에 포함시켰다.

조 회장과 한진중공업 측은 현재까지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조 회장이 국감 출석을 거부할 경우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워 향후 조 회장의 출석 여부가 고용노동부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 회장에게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

정동영 의원은 조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이 결정된 20일 트위터를 통해 “국회에서 증인으로 부르면 해외로 출국하는 기업주가 늘고있다” “조남호 신드롬인가? 노조파괴 의혹을 사고있는 학습지 재능교육 박성훈회장이 오늘 증인출석을 피해 해외로 나갔다. (조 회장을) 10월 7일 다시 나오라고 불렀다. 정 안나오면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부산고법 국정감사에서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와 해고철회를 촉구하는 희망버스에 대한 사법기관의 무차별 소환과 구속영장 발부 등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불구속 수사원칙 등 검찰과 법원의 미온적인 대응을 질타한 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과잉대응을 질타했다

▲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2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을 불러놓고 근로복지공단의 삼성반도체 백혈병 항소건에 대해 질타를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희망버스 집회나 시위를 지휘한 것도 아니고 트위터를 통해 한진중공업의 부당함과 김진숙 지도위원의 활동상을 알렸을 뿐인데 체포영장 발부사유가 되느냐”며 “한진중공업 사태는 사업주인 조남호 회장이 멀쩡한 공장을 필리핀으로 이전하면서 장부를 조작하고,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발생했다. 약자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그렇게 해서야 안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한진중공업 노조원의 퇴거와 관련해 법원이 퇴거불응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고, 퇴거명령은 당사자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안되는 '비대체적 자기의무'인데 집행관이 노조원을 몰아내는 직접강제를 하는 게 옳은 일이냐”고 따져물었다.

박흥대 부산지법원장은 “송경동 피의자의 체포영장은 처음에는 야간집회가 범죄사실로 적시돼 적절하지 않았고, 나머지도 소명이 잘 안돼 기각했었다”며 “한진중공업 노조원에 대한 퇴거명령은 부동산 인도집행의 한 유형이어서 직접강제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진중공업의 환노위 국감의 최대 쟁점을 떠오른 가운데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5차 희망버스가 내달 8일 다시 부산으로 향한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85호 크레인으로 떠나는 가을 소풍’으로 정했다. 주최측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는 이날 부산 영도구 한진 중공업 영도조선소 주변에서 ‘북콘서트’등 문화 행사를 평화적으로 열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에서는 5차 희망버스에 대한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희망버스 일정이 발표된 후 부산시, 부산 상공회의소, 영도구의회 등 부산지역 50여개 단체들이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반면 부산지역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한진중공업·부산경제살리기 대책위원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희망버스 행사의 평화적 개최 보장과 한진중공업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다음달 8~9일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앞에서 열릴 희망버스 행사에 대한 경찰의 강경대응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5차 희망버스’ 행사와 관련한 회의를 갖고 ‘평화적인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 하겠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앞으로 대응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 23일 오전 최저임금위원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오른쪽 끝)이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 구성과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후 목이 타는 듯 물을 마시고 있다.이명익기자

편집국  kctuedit@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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