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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 반대 각계인사 선언“1% 위한 고장난 미국식 경제제도 이식 한미FTA 반대한다!”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20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반대 각계 인사 선언'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명익기자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일부 언론이 한미FTA를 미국이 비준했으니 우리도 서둘러 해야 한다고 국민을 호도하며 국회 비준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한미FTA범국본을 중심으로 한 각계 인사들이 비준 반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20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미FTA비준반대 각계인사 선언을 개최했다. 이날 선언에는 각계 인사 50여 명이 참석해 각 부문과 단체를 대표해 한미FTA 비준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은 여는 말에서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이고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인 미국과 FTA를 하면 좋을 거라고 선전해서 선량한 우리 국민은 최고최대 시장을 우리가 선점하는 양 환각에 빠져있다”고 말하고 “이 환각이 무서운 재앙이 되고 큰 화근을 가져올 지에 대해 언론이 알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수 민변 회장은 “미 의회에서 한미FTA 이행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한국정부가 무조건 국회 비준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동등한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한미FTA가 미국 내 연방법과 충돌할 경우 미국법령을 우선적용하며 이로 인해 미 합중국 법을 개정하거나 수정하진 못하지만, 우리나라 국회에서 비준되면 한국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상충하는 우리 법률은 무효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 비준을 할 경우 국내법적 효력에서 심각한 불공정한 상황이 우려된다”고 말하고 “민변은 한미FTA를 비준하려면 적어도 한미FTA와 상충되는 모든 법률 목록을 제시하고 개정절차를 마친 후 해야 하며, 추후 한미FTA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상충하는 법률이 나오면 국내법률 개정절차를 통해 한미FTA 효력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관련 상황과 대응계획 발표를 통해 “한나라당은 한칼에 처리하겠다고 하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모두 비준저지를 당론으로 정한 상황”이라면서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국민을 바보로 알지 않는다면 지난해 날치기를 다시 하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 오종렬 진보연대 상임고문이 20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반대 각계 인사 선언'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오늘로 단식농성 16일째인 박 대표는 “민변 변호사들과 영화인 등 많은 사람들이 농성에 합류하고 있으며, 오는 22일에도 분노한 99%가 광장을 점령할 것”이라고 전하고 “촛불의 부활을 통해 온국민을 파탄으로 내보는 한미FTA 비준을 막아내자”고 역설했다.

이어 비준 반대 선언에 나선 참석자 모두의 발언이 진행됐다. 가톨릭농민회 회장, 한국농민연대 상임대표, 박점옥 전여농 회장, 이광석 전농 의장,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배종렬 평통사 상임대표,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 윤금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배행국 빈민해방실천연대 대표, 6월민주포럼 양길승 대표, 최형준 다함께 운영위원, 전국한우협회 회장,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공동대표, 전국중소상인연합회 회장, 진보신당 비상대책위원,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신석준 사회당 사무총장,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이현대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 등에서 대표들이 참석해 한미FTA가 가져올 재앙을 우려하며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기필코 비준을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는 ‘한미FTA 비준 반대 각계인사 선언’ 낭독을 통해 “한미FTA는 포괄적 경제개방, 경제통합협상이자 공공정책보다 미국기업의 이윤추구를 우선하는 협정이고, 초헌법적 불평등 협상으로 손해보는 장사”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지금 국회에 계류된 한미FTA 비준 동의안은 국회가 찬성 또는 반대만을 표시할 수 있는 포괄적 동의안이므로 의안 상정과 처리 이전에 △협정문안 및 관련 법령과 관련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된 조건에서 △이익균형 여부, 산업별 이익과 손실 등을 상세히 분석하고 면밀히 평가하며 △공공정책과 법제도, 나아가 주권행사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을 빈틈없이 고려해 △독소조항과 이익불균형에 대해 재(재)협상 여지가 있는지를 정부와 국회, 이해당사자들이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거수기 노릇을 강요하고 또 자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미FTA 비준 반대 각계인사 선언 참가자들은 “한미FTA는 고장난 미국식 경제제도를 이식하는 경제통합협정”이라면서 “1%의 부를 위해 나머지 99%가 고통받는 카지노 자본주의는 우리 미래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우리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한미FTA협정 비준을 중단하고 독소조항과 불이익조항에 대항해 전면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20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한미 FTA 비준 반대 각계 인사 선언'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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