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강화하고 금융거래세 도입하라!
MB정부는 99% 저항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MB정부는 미국눈치 그만 보고 금융거래세 도입 지지하라!

프랑스G20 정상회의 대응 사무금융연맹 원정투쟁단이 출국에 앞서 25일 오후 2시30분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전 세계 정상들, 특히 이명박 정부에게 금융수탈 1%에 맞선 99% 저항물결을 직시하고 금융거래세 도입 등 자본통제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한국 노동자들은 세계 각국에서 자본통제의 일 방편으로 제기되고 있는 금융거래세가 큰 반향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이명박정부가 이 제도를 적극 지지하고 도입에 나설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EU 차원에서 주식, 채권,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부과하자며 설득하고 있다. 세계적 부호 빌 게이츠도 금융거래세 도입 캠페인에 발벗고 나섰다. 그는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면 세계적으로 연간 293조원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이 돈으로 개도국을 지원하는데 쓰자고 제안하고 있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2008년 9월 미국 리먼브라더스로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위기 이후 G20 정상들이 모여 각국 재정을 투입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했고, 결국 복지는 축소되고 일자리는 줄고 실업은 늘고 물가는 올라 노동자민중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전하고 “이는 곧 금융자본의 문제로 귀결됐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금융거래서 도입만이 금융자본 족쇄를 채워 금융자본을 축소하고 탐욕스런 금융자본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면서 “전 세계 1,500여개 도시에서 울려퍼진 월가를 점령하라는 외침이 이제 프랑스에서 다시 터져나올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두헌 사무금융연맹 프랑스G20원정투쟁단 단장(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우리 사무금융연맹 G20 대응 원정투쟁단은 프랑스로 떠나며 이명박정부가 금융자본의 천국 미국 월가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저항의 물결을 직시하길 바란다”면서 “민심에 어긋나는 정책을 펴는 정부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절실한 교훈임을 잊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어 “금융거래세 도입은 자본통제를 위한 가장 적절한 출발점”이라고 못박고 “이명박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그만보고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거래세 도입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라”고 성토했다.

사무금융연맹 원정투쟁단은 G20 프랑스 정상회의에 앞서 26일 출국하며,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보건의료노조도 잇따라 프랑스로 떠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