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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휴대전화 위치추적 헌법소원 청구“통제받지 않는 인권침해,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은 위헌”

▲ 희망버스 관련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에 대한 헌법소원 기자회견. 사진=노동과세계
경찰이 희망버스 기획혐의로 기소한 송경동 시인과 정진우 진보신당 비정규노동실장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 추적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검찰이 두 사람을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수사기록과 부산 영도경찰서가 당사자에게 보낸 통지서를 통해 확인됐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부산 영도경찰서는 4차 희망버스 직전인 2011년 8월24일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발부 받고 이후 10월21일까지 송경동 시인 휴대전화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다.

또 부산 영도경찰서가 송경동 시인에게 보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에 의하면, 최소한 3차 희망버스 직전인 2011년 7월 22일 16시부터 23일까지 실시간 위치추적이 계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진우 실장 수사기록에서도 비슷한 자료가 발견됐다.

이미 경찰이 희망버스 참가비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과 참가자들 통화내역 조회 등 방법으로 희망버스를 전방위적으로 탄압한 것이 알려진 바 있다. 이번에 드러난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은 경찰이 과거에 발생한 범죄가 아니라 미래에 범죄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 특정인을 장기간 ‘전자미행’하고, 희망버스 참가자들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법으로 사찰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희망버스 관련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11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민변 노동위원회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버스 등은 이날 회견을 마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정진우 진보신당 비정규노동실장은 “희망버스 이외에도 제 사생활과 제가 활동하는 투쟁사업장 관련 내용도 경찰이 상당부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권력기관에 의한 권력남용이 얼마나 시민의 사생활과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실천할 자유를 침해하고 위축시키는지 호소하고 싶다”고 밝혔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휴대전화 우치추적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1월 본인 모르게 영장도 없이 진행된 GPS 위치추적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전하고 “한국에서도 2008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져 온 위치추적을 포함한 인권침해 수사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은 “제가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퇴로 없는 크레인에 올라 157일차 되던 날 희망버스가 왔고 그때 비로소 내가 살아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말하고 “저와 우리 조합원들, 그 가족들을 살려낸 희망버스에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구속하고 위치추적하고 계좌를 털고 소환장을 날리며 탄압하는 것은 민주사회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면서 “이런식의 연대가 두렵다면 노동자를 탄압하는 자본과 잘못된 법과 지켜지지 않는 약속에 먼저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소원 대리인인 이유정 변호사는 희망버스 관련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의 위헌적이며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많은 요소들을 설명했다.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와 희망버스 법률대응팀 기선 인권활동가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인권침해적 감시기술, 휴대전하 실시간 위치추적은 위헌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위치추적은 당사자가 수사단계에서 위치추적 여부를 알 수도 없고, 뒤늦게 통지를 받아도 어떤 이유로 자신의 위치가 추적당했는지 그 사유조차 알 수 없으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범죄도 전혀 제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위치추적은 압수수색과 실질적으로 동일한데도 법원 영장없이 형식적 허가만으로 실행된다는 점에서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에 대한 위헌적 관행을 중단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우리는 이번 헌법소원이 그 작은 디딤돌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하고 “지금도 자행되는 희망버스에 대한 마구잡이 출석요구와 과잉수사, 기소, 손해배상청구와 약식명령 등 반인권적 탄압을 막아내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 공익소송기금 지원으로 진행된다. 이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 약자들의 벗으로서 한결같은 삶을 살다2004년 선종한 故유현석 변호사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으로 구성됐다.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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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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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셉 2012-03-01 17: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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