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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적용 최저임금 5,600원 보장하라!”최저임금연대 “뼈빠지게 일했는데도 끼니를 걱정해야 합니까?”

▲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2013년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뗏다.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2013년 적용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 참가자가 '2013 최저임금 5600원'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이명익기자
2013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석 달 여 앞두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2013년 적용 최저임금 5,600원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최저임금연대 주최로 열렸다. 이날 회견에서는 올해 시급 4580원으로 하루 8시간 한 달 209시간을 꼬박 일해도 월 95만원밖에 안되는 최저임금 실태를 밝히고 저임금 노동자와 근로빈곤층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각 단위에서 만든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피켓을 높이 들고 “한 끼 밥값도 안 되는 최저임금, 시급 5600원 보장하라!”, “최저임금 현실화로 인간답게 살아보자!”고 구호를 외쳤다.

설인숙 한국노총 부위원장은 “우리는 지난 24년 간 최저임금 법제화와 현실화를 부르짖었지만, 물가와 유가, 서비스비용은 올라도 최저임금 월 95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우리 노동자들의 처지”라고 말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우리는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5600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시간 열심히 일해도 칼국수 한 그릇 사먹을 수 없고, 한달 95만원 받으니 마음놓고 삼겹살 한 번 사먹을 수 없다”면서 “박근혜가 복지를 말하지만 우리는 1시간 일해서 칼국수를 사먹을 수 있게 하라고 요구한다”고 말하고 “최저임금노동자가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복지의 첫걸음”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야당 관계자들도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준영 민주통합당 사무부총장은 “우리 당은 총선 공약으로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는 돼야 함을 주장한다”고 말하고 “야권연대가 압승한다면 국회 개원과 동시에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인 5600원이 현실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혜선 통합진보당 노동위원장은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 최저임금현실화운동본부를 구성해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50%를 주장했다”고 말하고 “최저임금 현실화가 진보진영 화두가 된 것은 사회양극화와 빈곤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사회양극화 가장 현실적 대안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못박았다.

김일웅 진보신당 서울시당위원장은 “IMF 이후 한국사회 노동자들의 삶이 계속해서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하고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이 되고 최고임금이 돼 버렸다”면서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시달리고 있는 현장노동자 발언이 이어졌다.

▲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2013년 적용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명익기자
이정해 전국여성노조 서울지부 서강대 청소용역분회 사무장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40여 만원을 받았지만 그때는 물가도 그리 비싸지 않아 살 만했지만, 요즘 시장에 가면 과일이며 채소 값이 너무 비싸 살 수가 없다”고 말하고 “우리는 4~5년 전부터 서민들이 먹고 살려면 월급 100만원은 넘어야 한다고 했는데 법정최저임금은 지금도 100만원이 안 된다”면서 “올해 총대선이 있는데 제발 서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서유란 청년유니온 조합원은 “저는 국내 취업이 힘들어 해외 취업을 위해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면서 시급 4500원 받는 알바를 했는데 하루 7시간 주 5일 일하고 한 달에 60여 만원을 받았다”면서 최저임금 알바의 열악한 환경을 토로했다.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과 안창숙 한국가사노동자협회 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밥값 5천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 월 117만원은 넘어야 한다”면서 2013년 적용 최저임금 5,600원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노동자들이 노동의 대가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며, 최저임금은 국가와 기업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자,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대가의 최저선”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최저임금은 사회의 질,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최소한의 잣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으로 하루 8시간 한 달 209시간을 꼬박 일해도 95만원이며, 이는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16개 광역도시 칼국수 한 그릇 평균가격(5,378원)에도 못 미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최저임금연대는 “복지국가 논쟁이 일고 보수 정당들마저 복지제도 확충을 외치는 오늘 저임금에 시달리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점심 한 끼 식대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이마저 회피하려는 사업주들에 의해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2%에 이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임금 노동자와 근로빈곤층을 줄이고 노동시장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선결과제이며, 그 첫 걸음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말한 최임연대는 “우리는 2013년 노동자 정액임금 평균의 50%인 5,600원(시급)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요구는 노동자 생활보장, 공정한 임금,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를 실현하는 최소한의 요구”라면서 “최저임금연대는 오늘 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며,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감시활동과 저임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회견 후 최저임금연대는 서민물가를 최저임금 시급으로 환산해 “미친등록금 1000만원(2183시간)”, “밥 한 끼 7000원(1시간32분)”, “아메리카노 4600원(1시간1분)”, “영화티켓 9000원(1시간58분)”, “햄버거세트 6300원(1시간23분)”고 적은 피켓을 높이 들고 퍼포먼스를 펼쳤다.

최저임금연대는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를 정치쟁점화, 사회 공론화함으로써 최저임금투쟁을 국민생존권 보호를 위한 국민임투로 만들고 최저임금 최저기준을 마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나선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각 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 현실화 및 최저임금법 개정 필요성 관련 언론 기고활동,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공동캠페인,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집중 1인 시위,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노동자시민 결의대회 등을 마련한다.

최저임금법 개정방향은 가사노동자 최저임금법 적용범위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기준을 신설하며, 수습노동자 및 감시단속노동자 감액적용을 삭제하고, 정신 또는 신체장애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개선하는 것으로 정했다.

또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에게 정부가 차액을 지급 후 최저임금 차액 지급액에 대해 정부가 청구권을 대위하며, 공익위원 선출에 있어 노사 추천권을 보장하고, 공익위원 위촉기준을 개선케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명예최저임금감독관을 신설하며, 최저임금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를 신설하는 한편 도급인 임금결정 의무규정조항과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자는 것이 최저임금연대 주장이다.

▲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2013년 적용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명익기자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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