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노조 3주체가 사상 최초로 16개 교육청 교육감과 교과부를 상대로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교섭을 요구했으나, 시도 교육청 교육감들은 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국가기관인 교육청이 헌법 33조 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이는 결국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규탄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지노조, 전국여성노조 등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는 18일 오전 11시 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부와 교육청의 교섭거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오늘 전국 동시다발로 16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시작하고, 5월3일부터 10일까지 집중적 공동행동주간 실천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장은 “더 이상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에서 개별로 유령 취급을 받지 않을 것이며,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서 국가를 대상으로 노동3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하고 “학교 비정규직 교섭대상은 교육감과 교육청이라는 고용노동부 결정대로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영미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임단협 경과를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를 결성해 16개 교육청을 상대로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나섰다.

연대회의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요구안에 기초한 공동임단협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동으로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 4일 교육청에 발송하고 지역별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처우개선과 노조활동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는 “16개 교육청은 교섭요구를 묵살했고 교과부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상시적 고용불안과 온갖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교섭요구를 듣지 않는 교육청과 이를 묵시하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한다”고 역설하고 “교과부는 즉각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요구하는 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노동조합에 있어 교섭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해당하고 이를 어길 경우 사용주인 시도 교육감들은 교섭해태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며,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법에 의하면 노동조합 교섭요구에 대해 7일 간 ‘교섭사실 사실공고’를 하게 돼 있는데 16개 교육청 어디에서도 공고를 하지 않아 불법을 저질렀다”실“고용노동부에서조차 학교비정규직노조 단체교섭 대상자는 교육감임을 분명히 했고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에 응하라는 시정명령까지 내려졌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는 교과부가 나서 16개 교육청 교육감들이 단체교섭에 성실히 나서도록 지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하고 “노동자 기본적 권리를 국가기관이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연대회의는 “오늘 전국동시다발로 16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시작하고 5월3일부터 10일까지 집중적인 공동행동주간 실천활동에 돌입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견 참가자들은 “호봉제! 상여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 “똑같은 일! 임금격차 2~3배! 동일노동 동일임금 학교부터 실시하라!”, “입사 1달이나 10년이나 똑같은 월급 말도 안돼! 호봉제 당장 실시!”라고 적힌 피켓을 높이 들고 학교현장의 비정규직 차별을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