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전기원 노동자들이 노동자 2,500명을 해고하려는 한국전력에 대해 항의하며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노숙농성을 전개했다.

한전은 5,800여 명 전기노동자(배전공사 단가계약 협력업체 상용직) 중 절반을 해고하려 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이미 지난 2002년부터 11,500여 명에 이르던 전기원 노동자들을 대량 감원해 왔다.

노조는 2011년 하반기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고만도 4건에 이르며 낡은 노후시설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잘못된 정책과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유령업체를 양산하며 인력을 줄이려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전체 전기 조합원 상경투쟁을 벌이고, 5일 한전 앞에서 ‘전기 노동자 생존권 외면하는 한국전력 규탄 결의대회’를 연다.

 

 

서경지부 홍대분회가 천막농성에 들어간지 23일째를 맞은 지난달 31일 50여 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 투쟁 지원대책위원회’가 홍대투쟁 연대를 다짐했다.

지원대책위는 이날 홍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대청소경비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비인간적인 노조탄압에 맞서 공동투쟁 하겠다”고 밝혔다.

홍대분회는 지난달 9일 천막 농성투쟁에 들어가면서 ▲2012년 대학사업장 집단교섭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임금 및 사업장 보충협약 체결 ▲2011년 4월 합의된 대학사업장 집단교섭 단체협약 체결 ▲2013년부터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와 임금 및 단체협약 자율교섭 진행 ▲홍대 당국이 제기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2억 8천만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 철회 등을 요구했다.

용역업체 용진실업(주)은 소속 경비노동자들이 설립한 홍경회노조를 활용해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고 홍대분회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 결국 경비노동자들은 홍경회노조가 일방적으로 체결한 임금협약에 의해 집단교섭으로 임금협약을 맺은 연세대분회, 이화여대분회 보다 연 200만원 가량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건설노조 조합원 2천여 명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건설·화물 공동투쟁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물류·건설현장을 멈추는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본부는 6월 말 7월 초 사이 기습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건설노조는 6월 27일 파업을 예고했다.

이날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두 노조 대표단이 새누리당, 민주통합당과 면담을 진행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은수미 국회의원 당선자, 조춘화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김우철 국토해양위원회 정책전문위원이 참여해 면담이 진행됐다. 이들은 화물노동자가 요구하는 표준운임제 도입, 물류공공성, 생존권문제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며 “노조와 TF팀을 구성해 정부 입장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임위 등 국회 원내구성이 마무리되면 중장기적으로 2~3가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해결해보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창립 1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10년사 편찬분과가 한내와 함께 공무원노조 창립 10년사 발간작업에 나섰다.

10년사 편찬분과와 한내는 지난 2011년 경찰의 조합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각종 자료들이 소실됨으로 인해 애초 2월말로 예정했던 용역기간을 8월말로 연기한 바 있다.

편찬분과는 지난달 30일 10차회의에서 10년사 내용을 보다 알차게 담기 위해 기존 편집분과 5명(정용천 분과장, 고광식 분과위원, 이용한 분과위원, 안병순 분과위원, 김정수 분과위원) 외에 공무원노조 4기와 5기 사무처장을 맡았던 박영호, 이충재, 라일하 동지를 분과위원으로 추천, 중집에서 승인을 받기로 했다.

정용천 10년사 편찬분과장은 “징계자 현황, 회의록 등 자료발굴과 검토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용역을 맡은 한내 일정상 더 이상 연장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분과위원들에게 최선을 다하자고 독려하고 있다”면서 “1020 총회투쟁 준비 등으로 바쁘겠지만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1차 회의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자 공무원노조를 비롯 농민단체 등이 농산어촌 공동체 붕괴를 촉발하는 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사범대학생연합 등은 지난달 31일 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산어촌 절반이상 학교를 폐교로 내모는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1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 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 되도록 학급 최소규모를 규정했다.

노조와 관련 단체들은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및 구도심 공동화 지역에 있는 학교를 공통 통학구역으로 묶어 전학을 자유롭게 하고 통학여건을 마련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학부모를 유혹하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참가단체들은 이날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 교과부의 농산어촌 교육 말살기도를 원천봉쇄하고 경제적 효율성만 강요하는 교육정책 폐기를 위한 투쟁에 돌입, ‘농산어촌 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광범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금속노조 완성차 노동자들이 임단협 출정식을 진행하며 임단투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각 출정식마다 완성차 지부장들이 함께 참석해 결의를 다지고 있다.

현대자동차지부는 지난달 31일 3차 단체교섭을 진행한 뒤 본관 잔디밭에서 ‘2012년 단체교섭 출정식’을 열었다. 이 행사에는 현대차지부 조합원 4천 여 명이 운집했다. 이날 출정식에는 박상철 노조위원장과 배재정 기아자동차지부장, 그리고 민기 한국지엠지부장도 참석했다.

단체교섭을 4차까지 마친 기아차지부는 지난달 30일 주야간조 노동자들이 오전 및 오후 두 시간 동안 생산라인을 멈추고 ‘주간연속2교대 및 월급제 쟁취와 2012년 임단투 승리를 위한 출정식’을 열었다. 이날 지부는 출정식을 소하리공장, 화성공장, 광주공장에서 동시에 개최했다. 이날 지부출정식 때도 한국지엠지부장과 현대차 부지부장이 참석해 기세를 높였다.

한편 한국지엠지부는 1일 4차 단체교섭을 개최하고, 오는 8일 군산공장을 시작으로 11일 창원공장, 12일 인천부평공장 ‘임단투 출정식’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8일 콜트악기가 2008년 실시한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최근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고등법원은 2007년 발생한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대법판결은 유효하지만 2008년 공장 폐업에 따른 해고는 합법이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지난 2009년 인천지법 해고무효 판결에 불복해 회사가 낸 항소심 결과다. 인천지법은 당시 “콜트악기는 단기수익률 악화를 이유로 국내 사업장을 폐쇄했지만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새 사업장을 열고 계속해서 신제품 기타를 생산한 사정을 보면 이전과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공장 폐쇄가 위장폐업이라는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은 “콜트악기의 공장폐쇄가 노조의 단결권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인천지법 판결 내용을 뒤집었다. 고법은 △부평공장 폐쇄 및 근로자 해고에 관해 노조와 충분히 협의했다는 점 △노조 파업으로 제품의 품질이 저하되고 납기가 지연됐다는 점을 들었다.

금속노조 인천지부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내 법원 주장을 비판했다. 지부는 “고등법원이 콜트악기의 위장폐업에 관한 모든 의혹을 덮고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박영호 대표이사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난했다. 한편 회사는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난달 31일자로 노동자들을 다시 해고하겠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보건의료산업 발전과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노사 공동포럼’이 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포럼은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이 2년 간 중단되고 지난달 24일 보건의료산업 2012년 산별중앙교섭 상견례가 무산된 이후 마련된 자리라 관심을 모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유지현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김숙영 서울지역본부장, 중앙간부가, 사용자는 민간중소병원, 지방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근로복지공단(산재병원), 시립병원이, 정부는 권혁태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배금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이, 국회의원은 이완영(새누리당), 김용익(민주통합당), 은수미(민주통합당), 박원석(통합진보당/박선민 수석보좌관 대참) 등 30여명이 참가해 2012년 보건의료정세 속에서 노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정책과제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포럼은 이진석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와 박종훈 고대의료원 정형외과 교수가 기조발제하고, 국회의원, 정부관계자, 노사 양측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무금융연맹은 1일 롯데백화점 앞에서 계열사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지배개입하고 자율교섭을 침해해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 롯데손해보험노조를 말살하는 롯데그룹과 그 하수인인 롯데손해보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롯데 그룹은 약 8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린 재계 5위 그룹으로 그룹 내 현재 20여 개 노조가 있다. 그 중 유일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인 롯데손보에 대해 그룹은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단협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았다.

연맹은 롯데그룹의 노조탄압과 계열사 노조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을 강력 규탄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당사자들을 서울지방노동청에 형사고발했다.

 

 

전주지방법원이 지난달 31일 교사시국선언으로 해임된 전교조 전북지부 노병섭 전 지부장에 대한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한 가운데 전교조가 교과부에 대해 시국선언 관련 해직자를 모두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은 법원 판결을 존중해 노병섭 선생님을 6월 1일자 인사발령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는 지난달 31일 논평을 통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교과부 징계요구의 부당성을 확인한 법원과 전북교육청 판단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현직교사임을 고려한 법원과 교육청의 신속한 판단은 교육적으로 배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매우 현명한 처사”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또 “교육과학술부는 교사시국선언과 관련해 줄줄이 이어지는 법원 징계무효 판결을 존중하고 해직된 교사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화학섬유노조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홍희덕국회의원실, 19대 국회의원당선자(최재천, 은수미, 장하나)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투코리아 정리해고 철회와 고용보장을 촉구했다.

K2코리아(주)는 3월 8일 정리해고 통보 이후 지금까지 정리해고 철회 방침만 언급할 뿐 실질적 고용보장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지난달 4일 회사가 고용한 용역경비에 의해 조합원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50대 여성 조합원 10여 명이 심한 폭언과 폭력을 당했다. 이 중 1명은 발뼈 골절로 6개월 진단과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고, 1명은 실신해 며칠 간 출근도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회사는 사과 한 마디 없고, 용역 철수는 물론 책임자 처벌도 안하고 있다. 오히려 조합원을 폭력 주범자로 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