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천대책위가 지난달 15일 ‘최저임금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최저임금 5,600원 인상과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전체 노동자 절반인 비정규직 월평균임금이 132만원인데,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이 최소 130만원을 가져가려면 장시간 노동이 수반된다”고 지적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근로빈곤층 확대 원인이 바로 저임금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득불평등의 척도인 저임금문제를 개선하고 절대적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과 법제도 개선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3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6월 말을 앞두고 거리선전전과 공단소문화제, 시민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이날부터 신고엽서, 홈페이지, 이메일을 통해 위반사업장을 접수해 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버스, 택시노동자들이 지난달 30일 청주시청 앞에서 체불임금 청산과 전액관리제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결의대회에 앞서 전액관리제 위반 공민교통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민교통 사태가 청주시의 무능력과 직무유기에서 야기된 일임을 분명히 하고 “6월 1일부터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민교통 노동자들은 법령에 준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청주시내 전체에 정착될 때까지 투쟁 하겠다”고 밝혔다.

택시 전액관리제는 97년 법령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현재 청주시내에서 법에 따라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법인택시 사업장은 한 곳도 없다. 서울시는 2012년 하반기부터 전액관리제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민교통 택시노동자들은 145일 째 피켓 선전전을 이어오고 있다.

 

 

"반복되고 재생산되는 비정규직 문제, 구조를 바꿔야"

‘비정규직 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가 지난달 24일 출범식을 갖고 충북지역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운동을 결의했다.

그동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생활임금 공대위’, ‘청주시립노인전문병원 사태해결 공대위’, ‘학교비정규직 공동투쟁위원회’ 등을 통해 공동대응을 해 온 단위들이 분산되고 부분적인 투쟁에 머물지 말고 역량과 투쟁을 하나로 모으자는 문제의식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운동본부를 출범하게 된 계기가 됐다.

운동본부는 출범식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 생활임금 쟁취와 ‘비정규직’이라는 조건자체를 바꾸기 위해 각종 조례 제정, 법 제도 개선, 비정규직의 실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다양한 활동 전개하고, 이 공동사업을 통해 각 단체 간의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없는 충북 만들기 운동본부’에는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생태교육연구소 ‘터’를 비롯한 충북지역 14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화섬노조 JW지회 조합원들이 사측의 계속되는 탄압에 맞서 1일 서울 JW 부회장 집 앞에서 상경투쟁을 벌였다. JW 사측은 지난 수 개월 간 불법적 공격적 직장폐쇄를 강행하다 지회와 연대단위의 끊임없는 투쟁에 밀려 직장폐쇄를 철회했다.

조합원들이 현장에 복귀하자 사측은 인사권을 남용해 하루가 멀다 하고 근무시간을 변경하고 부서를 이동하며 경고장을 남발했다. 개별면담을 통해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조합원을 모욕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정오부터 밤까지 또다시 직장폐쇄를 강행하고, 공장 밖 천막농성장과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냈다. 지회는 사측 부당노동행위와 교섭해태에 맞서 부분파업과 상경투쟁을 벌였고 1일 직장폐쇄가처분신청에서 전부 승소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태업과 파업은 노동자 권리이고 이로 인해 25% 손실이 나서 회사가 어렵다는 사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직장폐쇄를 풀지 않을 경우 조합원 1인당 1일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버스노동자 2차 파업투쟁이 78일째를 맞은 지난달 29일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버스노동자 집단릴레이 단식농성이 시작됐다.

전주시민의 불편해소와 버스사태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동자들이 거듭되는 양보했지만 버스사업주들은 민주노조 깨기에만 혈안이 돼 3개월째 정상적 버스 운행을 거부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전북도와 전주시, 노동지청은 시민불편해소, 버스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해 버스파행 해결에 즉각 발 벗고 나서서 버스사업자들 불법 공격적 부분직장폐쇄를 즉각 철회 시키고,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버스요금횡령, 보조금착복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버스사업주들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주시는 시민과 약속한 현금인식기를 전면 도입하고, 도와 시는 무능력 무자격 부정부패한 버스사업주들 사업권을 환수해 공영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전북도당 임시대의원대회 및 당대표 선출대회에서 “전주 시내버스 파업을 민주통합당이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것 관련해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환영의 뜻을 표하고 실질적 문제해결이 될 수 있게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간병·요양보호사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경남대책위원회가 간병·요양보호사 권리찾기를 위한 1,000인 서명운동을 펼친 결과를 요구로 만들어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대책위는 저임금, 휴식 없는 1일 24시간 노동환경을 바꾸고, 환자에게 부담 없이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을 전면 실시할 것, 최저임금도 지켜지지 않는 요양시설, 요양병원 실태를 조사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돌봄노동자 사회보험 전면 적용, 간접고용·단기계약 폐지·정규직화 실시, 돌봄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노동법 전면 적용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40여 만명에 이르는 간병사, 요양보호사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제도화의 미비로 불안정 노동에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속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남지역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정당들이 모여 간병·요양보호사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9일 경남대책위를 발족했다.

 

 

부산지역 최저임금상담센터가 지난달 31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최저임금위반 의심사업장 집단진정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청에 진정서와 직업정보제공업체 지도점검 결과 정보 공개 청구를 접수했다.

최임센터가 지난달 7일부터 13일까지 부산지역 7개 구인광고 사이트를 감시한 결과 45여 건 의심사업장이 발견됐고, 민간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거짓정보제공 꼼수, 워크넷과 고용노동부 치밀한 조작들이 온라인상에서 판을 치고 있음이 발견됐다.

수백 수천 건에 달하는 민간 구인구직 사이트 정보들이 ‘상담 후 결정’, ‘추후협의’, ‘회사내규정 따름’ 같은 이름으로 구체적 근로조건을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음을 확인했다. 최임센터는 “이는 명백한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라면서 “직업안정법 제8조 3호에 의거, 구인자가 구인조건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인신청을 거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노동부가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임센터는 노동행정기관이 직업안정은커녕 불법 직업소개를 조장하고 지도감독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회견을 마치고 최저임금위반 의심사업장에 대한 집단진정과 아울러 직업정보제공업체의 지도점검 결과 정보 공개 청구를 접수하는 한편 근본적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최임센터는 4년 째 구인광고사이트에 대한 감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1년 258건에 대한 집단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