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8월 총파업투쟁에 앞선 조직화와 사회정치적 쟁점화 계획, 경고파업 세부계획을 확정하며 2012년 위력적 총파업투쟁을 성사시키기 위한 본격적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8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2012년 6차투본 및 1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중집은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노총 특별위원회’를 구성 설치하고, 2012년 경고파업 세부계획, 6~7월 총파업 조직화 및 사회정치적 쟁점화 계획을 확정했다.

중집은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노총 특별위원회’란 이름으로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특별기구를 구성, 설치했다. 정치특위는 민주노총 정치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 제2 노동자정치세력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조직이다.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결의한 혁신안이 조합원과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실현될 때까지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조건부로 철회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중집은 그간 진행해 온 정치세력화운동을 전반적으로 성찰하고 새로운 제2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이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할 것을 결의했다.

조직체계는 특위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산별·지역본부 특별위원회를 두고, 기존 정치세력화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방향 토론회 조직,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 토대 형성, 노동정치 현장실천사업 전개 등을 핵심사업으로 펼친다.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 추진 특별기구를 구성 운영하며 활동계획 수립을 위해 양성윤 부위원장을 담당임원으로 사무총국 TFT도 구성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2012년 경고파업투쟁 세부계획 건을 상정, 6월 28일 17시 국회 앞에서 경고파업 주력대오인 건설노조·화물연대본부 조합원을 비롯 3만 명 이상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개정 쟁취! 민주노총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날 대회에 앞서 5대 현안투쟁 및 연맹별 결의대회가 진행된다.

민주노총 2012년 8월 총파업은 노동탄압 중단과 노동기본권 및 민중생존권 보장을 포함해 민주노총 10대 과제 및 78항의 노동법 개정 및 사회개혁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6월 경고파업은 민주노총 10대 요구안을 이명박정권과 새누리당에게 해결을 촉구하고,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8월 총파업을 결의하는데 있다.

건설·화물 특수고용노동자들 생존권 및 노동기본권 보장, 정리해고 노동자들 원직복직, 영리병원 도입 반대, KTX 민영화 반대, 공정언론 보장, 생활임금 보장 등 민주노총 5대 현안을 총력투쟁으로 쟁취한다.

민주노총 경고파업은 임단협투쟁 시기집중 기조에 따른 가맹조직 입법요구투쟁으로 6월 하순부터 건설노조, 화물연대본부는 6월28일부터 체불임금 및 입법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무기한 파업투쟁으로 결정했고, 금속노조는 7월13일 1차 지역별 파업투쟁과 7월20일 2차 파업투쟁으로 서울상경 투쟁방침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국동시다발 지역별 공동(연대)투쟁 결의대회’(7월13일_전국 지역별 특정장소)를 통해 금속노조 파업투쟁 및 5개 현안투쟁이 이뤄지며, ‘8월 총파업투쟁 선포대회’(7월20일_서울도심)도 준비되고 있다.

중집은 6~7월 총파업 조직화 및 사회정치적 쟁점화 계획안도 심의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현 상황에 근거해 6월28일 경고파업 및 8월28일 총파업투쟁 등 가맹·산하조직 총파업 상과 역할을 확인하고, 총파업 조직화 계획을 결의했다.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전국 단위사업장 간담회를 6월18일부터 7월20일까지 진행한다. 이는 8월 총파업 조직화를 위해 단위사업장 간담회 또는 조합원 교육, 출퇴근 선전전, 중식집회 등을 진행하며, 투쟁사업장 방문, 지역본부 현안투쟁을 집중해 지역에서부터 총파업 투쟁결의를 형성하기 위한 것.

이와 함께 전국 지역별 거점농성투쟁도 논의했다. 조직 내 긴장감을 높이고 총파업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내부준비를 진행하고, 단위사업장 농성투쟁과 거점농성투쟁을 조직화하며 8월 총파업투쟁 세부준비를 위해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상황실을 7월9일부터 파업 종료시까지 가맹·산하조직 전 사무실에서 운영키로 했다.

총파업 조직화 상황판을 설치하고, 가맹·산하조직 건물 내,외벽에 총파업 현수막을 게시한다. 또 거리현수막도 장기적으로 게시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하고, 총파업 조직화 및 실천투쟁 세부적으로 준비하고, 현장순회 및 간담회를 진행한다. 오는 7월5~6일 총파업투쟁본부 및 중앙집행위 수련회가 예정돼 있다.

민주노총 산하조직들은 오는 8월7일부터 파업 종료시까지 지역별 주요 거점에서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 개정 지역별 거점농성투쟁’을 벌이고, 8월13일부터는 이를 더 확장해 전국단위사업장들에서 ‘전국단위사업장 실천투쟁 및 농성투쟁’에 돌입한다. 거점농성에 필요한 기본프로그램을 배치고, 정당-국회의원을 촉구하며 항의방문, 대국민선전전, 촛불집회, 현수막 게시, 총파업 교육, 선전홍보 투쟁, 중식집회 등이 병행된다.

중집은 6월에서 7월, 8월로 이어지는 총파업 로드맵을 통해 시기별 집중사업과 요구, 목표, 교육+캠페인, 투쟁사업, 정당국회대정부사업, 연대사업, 동력조직화 등을 점검하고, 총파업의제 사회정치적 쟁점화 계획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6월을 조합원·국민 집중캠페인의 달로 6.28 경고파업을 벌이고, 7월을 총파업 집중조직화의 달로 정해 7.20 총파업투쟁 선포대회를 연다. 이어 총파업의 달 8월 들어 8.15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총파업 선포식을 갖고 8월 28일 총파업에 돌입, 31일 서울 10만 상경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 전면재개정 등 3대 의제를 내걸고 위력적 총파업을 벌임으로써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 재벌해체와 경제민주화, 노동존중복지, 사회공공성강화 등을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중집은 민주노총 8월 총파업투쟁에 전 조직이 파업으로 복무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다음달 수련회 때 각급 조직들 총파업 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직선제 중간점검 건에서 중집은 선거관리 집행체계 구축, 제7기 민주노총 임원(위.수.사) 및 지역본부 임원 동시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예비 명부 취합, 홍보 및 설명회 개최, 모바일 투표 방식 채택 유무 심의 등 직선제 준비 세부 계획을 공유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공고를 통해 제7기 민주노총 임원(위.수.사) 및 지역본부 임원 동시선거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예비명부 취합을 공지하고 6월11일부터 7월20일까지 투표구별 선거인명부 예비 명부, 조합비 납부 증빙 자료, 선관위 구성 현황 등을 취합한다.

단위사업장별로 제출하는 ‘예비 명부’는 ‘조합원 명부’를 말하며,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이며, 최종 선거인명부 작성시 비교 대장으로써 선거권 심의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전교조가 제기한 농어촌 살리기 공동투쟁사업 제안, 화학섬유연맹 K2코리아 투쟁 관련 협조 건이 기타 안건으로 상정 의결됐다.

교과부가 지난 5월17일 소규모 학교 통폐합안을 핵심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했다.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학교당 50~60명 이하 학교에 대해 각 시도교육감 권한 하에 시도교육청 단위별로 이뤄지던 소규모통폐합을, 120명(초중), 180명(고) 이하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 개정으로 통폐합 권한을 교과부장관이 갖게 돼 중앙 정부 차원에서 밀어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2011년 교육 통계에 따르면 학급당 20명 이하인 통폐합 대상 초중고 학교수가 3,138개로 전체 학교수 대비 27.7%에 이른다. 8개 광역도지역 절반 가까운 학교들이 통폐합 대상이다. 전국 5,883곳 초등학교 중 2,351곳(40%)가 교문을 닫아야 하는 것.

전교조는 이명박정부가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예산을 경쟁 교육에 쏟아부음으로써 교육시장화정책을 강화할 뿐 아니라 농촌 사회, 경제를 붕괴시키고 교사, 행정공무원, 조리종사원을 포함한 학교 정규직, 비정규직 대대적 감원을 불러올 것이라면서 관련 노동조합, 단체들과 함께 관련 시행령 저지에 나섰다.

중집은 전교조 요청에 따라 ‘농산어촌학교살리기 대책위’에 결합하고, 지역별 대책위에 참여하며 교과부에 항의, 농산어촌 문제 언론릴레이 기고, 집회 참가 등을 약속했다.

또 최근 신발생산부서를 폐지하고 일방적 전환배치를 발표해 노동자들 고용을 중단시키고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는 K2코리아 관련해 가맹,산하조직별 대국민서명운동을 벌이고 가맹산하조직들에서 K2안전화 불매, 성명서 등 입장 발표,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농성장 연대 등을 벌이기로 했다.

한편 서비스연맹은 대형유통매장(백화점, 면세점, 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주1회 정기휴점제 실시에 대한 선전전을 벌이는 일환으로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1000인 플래시몹’을 펼친다. 연맹 조합원들은 서울역광장에서 플래시몹 율동을 배우고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으로 이동 두 차례 플래시몹을 선보인다.

중집은 차기 회의에서 4.11총선 평가 건을 심도 깊게 토론하고, 지역과 현장에서 복수노조가 생겨 조직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해법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