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7일 SJM과 만도에서 벌어진 공격적 직장폐쇄 사태에 따른 파문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7월 29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사태에 대한 국회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직장폐쇄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유혈사태는 기업들이 공모하고 공권력이 묵인, 방조한 공격적 직장폐쇄로 노동자의 생명과 민주노조를 위협하는 조직적 폭력" 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27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SJM과 만도 3개 공장(문막, 평택, 익산)에 2천여명의 대규모 경비용역을 투입한 직장폐쇄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비용역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SJM 노동자 35명이 부상을 입었다. 

 참가자들은 대기업이 대규모 경비용역을 동원해 초법적 '군대' 처럼 이용했으며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이를 비호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측은 "당일 대규모 용역병력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파악된 내용이 없다고 했으며, 직장폐쇄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만 했다. "고 밝혔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주폭을 검거했다고 떠벌리는 경찰이 어떻게 용역 수천명이 고속도로에서 중무장을 하는데 모를 수 있느냐"며 "자본과 국가권력이 결탁해 쌍용차 진압을 능가하는 테러를 벌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은수미 의원도 “이번 사태가 청와대에 의해 조장되고 고용부에 의해 방치됐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사태 당일 이명박 대통령은 '고소득 노조가 무슨 파업이냐, 그런 파업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발언을 하면서 해당 폭력사태를 용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은 의원에 따르면 당일 고용노동부는 폭력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는 커녕 상황 파악조차 못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은 의원은 "27일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SJM 사태에 대해 질의했으나, 고용노동부 측은 상황도 잘 파악 못하고 있었다. 사태가 벌어진 지 8시간 후에 팩스로 관련 자료를 보내왔지만 거기엔 노사 간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것 외엔 어떤 조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참가자들은 직장폐쇄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에 따르면 직장폐쇄는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나 시설물 파괴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제한적,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27일 SJM 사태에서는 그러한 사유가 전혀 없었고, 사전 통보라는 최소한의 법적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와 불법 폭력을 강제할 수 있도록 직장폐쇄를 제한 내지는 금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향후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은 각각 8월 5일과 중순 경 긴급 비상투쟁본부회의를 소집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