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산별교섭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은 산별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들 병원들은 면담과 워크숍, 토론회 등 일체의 대화 노력조차 거부하고 있다. 의료기관들이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치열한 경쟁체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과 정부의 책임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의도 뿌리치고 있다. 각 병원별 단체협약에 “산별교섭에 참가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그리고 2008년 산별중앙협약서에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여 산별교섭에 참가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이런 합의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뼛속까지 산별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이며, 전혀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태도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보건의료산업에 50만개 일자리 창출 ▲의료공급체계 혁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바로세우기 ▲사회적 책임 실현을 핵심 산별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심각한 병원인력부족문제, 병원인력수급문제를 정책적·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이고,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책변화의 시기에 의료기관간 경쟁이 아니라 상호협력·보완하고, 수익성이 아니라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의료공급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자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사 공동실천방안을 마련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이같은 산별요구안을 다루자는 산별교섭을 아예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노사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사회적 책무와 윤리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8월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섰다. 8월 8일 중앙위원회에서 산별 조정신청을 결의하고,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에 맞춰 8월 28일 파업전야제를 갖고, 8월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는 일정을 확정했다.

 

8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8월 총파업투쟁을 공식 선언한 보건의료노조는 지부별로 임시대의원대회와 간부회의를 열어 8월 총파업투쟁을 결의하고, 매일 1인 시위, 현장순회, 중식선전전, 조합원 결의대회, 실천단 순회투쟁 등으로 투쟁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7월 24일에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고, 8월 6일에는 산별교섭 불참병원에 대해 단체협약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산별교섭없는 산별노조 없다”는 각오로 올해 산별교섭을 반드시 정상화시켜내겠다는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의 8월 총파업과 산별총파업을 연계하여 폭염보다 더 뜨거운 땀방울을 쏟아부을 것이다.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