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8월 총파업 조직현황과 일정, 총파업 시기 정당국회사업을 구체적으로 점검하며 8월 총파업을 위력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한 전 조직적 결의를 확인했다.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2012년 제9차 투본 및 제1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8월 총파업투쟁 조직현황 및 일정 건 △8월 총파업 시기 정당국회사업 건 △87년 노동자대투쟁 25주년기념 심포지움 건 △직선제 선거인 예비명부 취합현황 및 대책 건 △통합진보당 관련 민주노총 후속조치 건 등을 논의했다.

총파업 조직현황 점검, 총파업투쟁 세부일정 확정

중집은 총파업 가맹산하조직별 조직현황을 점검하고, 총파업투쟁 세부일정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산별대표자회의에 이어 이날 재차 가맹산하조직별 날짜별 투쟁 규모와 수위를 점검하고 총파업 일정을 29~31일로 조정했다.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 전면 재개정! 노동시간 단축! 민영화 저지! 8월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가 오는 31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다. 조합원들은 가맹조직별로 집결해 사전대회를 거쳐 이 대회에 참가해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요구안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과 대선투쟁을 힘차게 결의한다. 중집은 31일 서울광장 집회에 3만 이상 조합원들을 집결시켜 강력한 투쟁을 벌임으로써 민주노총 위력적 총파업의 기세를 대내외에 천명키로 했다.

이에 앞서 29일 전국 16개 광역 시도 지역별 총파업 결의대회와 민중대회가 마련된다. ‘특고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정리해고 철폐! 노동시간 단축! 민영화 저지! OO지역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가 29일 오후 2시 지역별 특정장소에서 민주노총 지역본부 주관으로 열린다. 결의대회에 이어 오후 4시 ‘경비업법 폐기!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한중FTA 저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가 펼쳐진다.

민주노총 2012년 총파업을 앞두고 지역별 거점농성투쟁을 벌인다. 민주노총 산하지역 조직별 주요 거점에서 오는 16일부터 총파업 첫날인 28일까지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 전면 재개정! 노동시간 단축! 민영화 저지! 8월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OOOO 농성’을 전개한다. 민주노총 각 지역들은 직장폐쇄, 용역깡패 폭력, 노동탄압 규탄 관련 노동부장관 퇴진투쟁 현수막을 부착하고 농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총연맹 역시 서울본부, 가맹조직 대표단을 중심으로 16일부터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농성을 진행한다. 서울지역 가맹산하조직 간부와 조합원은 농성기간 중 2회 이상 농성장을 방문하고 총파업 대국민 캠페인과 저녁 촛불집회에 참여하며, 투쟁사업장 집회에 총력 집중한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정리해고 철폐, 노동법 개정, 노동시간 단축, 민영화 저지 등 민주노총 총파업 5대 의제와 최저임금 현실화 등 요구사항들을 농성 기간 농성장에서 집중 토론하고 전파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산시킨다.

민주노총은 오는 16일 농성장소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총파업 승리를 위한 전국 농성투쟁 선포식을 갖고 곧바로 농성에 돌입한다. 8월 총파업 투쟁 취지와 요구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전국 지역이 동시다발 거점농성 투쟁에 돌입함으로써 총파업 준비와 5대 요구 총력투쟁을 선포한다.

8월 총파업 정당국회사업 계획 점검

두 번째 안건으로 8월 총파업 시기 정당국회사업 계획 건이 상정됐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개정안 여야 합의 환노위 상정, 근로기준법 24조 개정안 여야 합의 통과(정리해고 규제), 노조법 2조 개정안 통과(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자성 확대, 사용자성 확대), 노조법 46조 개정안 통과(공격적 직장폐쇄 제한), 노조법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조항(노조법 제29조 2항, 제41조 1항), 그리고 노조설립 및 이전에 대한 법률, 기간제법,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 등 여덟가지 법 개정을 8월 총파업 전술 목표로 삼았다.

중집은 전체적으로 볼 때 위 5개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함을 분명히 하는 한편 산별교섭 제도화,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및 징수법 개정안, 노동시간 단축특별볍, 연맹별 미발의 법안 등 미발의 법안까지 환노위 상정에 이어 법안 심사를 개시해 정기국회에서 환노위 통과 및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함을 확인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5대의제를 견지하고 정당국회사업, 대국민사업 여론사업, 조직 내 사업을 전개한다. 중앙집중 정당국회사업과 함께 노동법 전면 재개정 촉구를 위한 서울지역 국회의원 면담투쟁을 추진한다. 총연맹 대표단은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비례의원을, 서울본부는 서울지역구 의원을 만나 노동법 전면 재개정을 촉구하고 서명을 받아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다.

최저임금법안, 정리해고 규제안,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등 노동법 2조 개정안, 공격적 직장폐쇄 개정안 등 법안별 현황과 대상, 조직 내 주체와 방법, 일정을 확인했다. 정리해고 규제안 경우 홍영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당 당론 발의안과 심상정의원 대표발의안이 있다. 민주노총은 환노위 쌍차소위 구성과 연계시켜 집중사업을 전개하고 거점농성 기간 중 정리해고 철폐의 날 집중 국회의원 사업을 추진한다. 정리해고 토론회(8월16일)와 쌍차토론회(8월22일)도 예정돼 있다.

87년 노동자대투쟁 25주년기념 심포지움 의결

이어 중집은 ’87년 노동자대투쟁 25주년기념 심포지움 건을 논의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87년 7/8/9 노동자대투쟁 정신을 계승하고 현재 민주노조운동 실태와 문제를 대중적으로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오는 9월10~13일 나흘 간 심포지움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냉철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향후 민주노조운동 역사적 사명과 혁신과제를 재확인하고 향후 민주노조운동 미래전략을 구상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진보정치 위기와 노동정치의 재구성(9월10일 14시_민주노총 15층 교육원), 비정규노동운동과 조직화전략(9월11일 14시_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산별노조운동 평가와 제2산별노조 발전전략(9월12일 14시_민주노총 15층 교육원), 민영화의 쟁점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9월11일 13시_민주노총 15층 교육원_사회공공성연구소 주관), 기업복지의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9월11일 16시_민주노총 15층 교육원_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주관) 제하 세부의제별 토론회에 이어 13일 종합토론회(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를 연다.

종합토론회는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노조운동의 현재적 의미’, ‘민주노조운동, 무엇을 성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두 가지 주제로 마련된다. 이번 심포지움은 민주노총이 봉착하고 있는 조직, 정책, 노선과 비젼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공론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직선제 선거인 예비명부 취합현황 점검, 대책 수립

네 번째로 직선제 선거인 예비명부 취합현황 및 대책 건이 상정됐다. 민주노총이 지난 6월11일부터 8월10일까지 선거인 예비명부와 선거관리 집행현황을 취합한 결과 483,102명(2012년 1월말 기준 73%) 조합원 명부가 취합됐다. 가맹산하조직들은 중집에 제출된 직선제 필수요건들을 검토하고 준비해 오는 9월3일까지 총연맹 직선제팀에 제출, 차기 중집(9월6일)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총연맹 직선제팀과 민주노총 법률원 등은 조합원명부 및 선거인명부 확정 기준, 조합비 납부 증빙 자료, 선관위 구성 및 투표소 관리, 투표구 선관위가 모든 투표소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문제, 이동투표 인정 여부, 가맹산하조직별 특수성과 관행 등 예외 인정 여부 등 기타 쟁점 등 직선제 시행 주요 쟁점 등에 대한 조직적 검토와 준비를 주문했다. 또 선거인 예비명부를 아직 내지 않은 조직들은 명부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지지철회 입장 확인

이어 중집은 통합진보당 관련 민주노총 후속조치 건에 대한 장시간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민주노총 중집은 지난 5월 11일과 17일 두 차례 중집 회의 결정에 의거해 현재 통합진보당은 ‘노동중심성 확보와 1차 중앙위 결의 혁신안이 조합원과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실현’이란 조건이 불성립됐음을 확인하고 지지를 철회했다. 중집은 이 결정이 당내외 어떤 세력이나 정파 간 이해와도 무관한 민주노총의 독자적이고도 주체적인 결정임을 분명히 했다. 또 향후 민주노총 정치방침 수립은 새정치특위를 비롯한 조직 내 의사결정구조 속에서 토론하고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중집은 지난 5월11일 “통합진보당 10차 전국운영위에서 결정한 공동대표단 및 경쟁부문 비례후보 총사퇴, 당직자 보직사퇴를 포함한 ‘후속조치안’이 책임 있게 집행되기를 요구하며, 혁신비대위 구성은 강도 높은 쇄신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면서 민주노총 소속 경쟁부문 비례후보 3인 사퇴를 공식 확인했다.

또 당시 제기되던 진상조사위원회 부실논란과 미흡함에 대해 11차 전국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진상보고서 결과에 따른 후속처리 및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추가조사와 그에 합당한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이 이러한 우리 마지막 기대를 저버릴 경우, 진보정당으로서의 지지철회를 포함한 당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

이어 5월17일에 중집 회의에서는 통합진보당 사태 관련해 노동중심성 확보와 1차 중앙위에서 결의한 혁신안이 조합원과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실현될 때까지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조건부로 철회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상정돼 긴 토론을 거친 통합진보당 관련 민주노총 후속조치 건 처리 직후 소회를 밝혔다.  “원안 통과된 이 안건의 첫 번째 항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지지철회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며, 핵심은 두 번째, 세 번째 항이다. 우리는 통합진보당 내 신당창당을 비롯해 그 어떤 흐름에도 같이 하지 않으며, 독자성을 견지한다. 우리는 어떤 정파나 당파의 입장이 아니고 민주노총 입장에서 새정치정치를 강화해 광범위하게 우리 입장을 정돈하고 관철할 방법을 찾을 것이다. 당분간 기존의 그 어떤 정치세력이나 정쟁과도 관계하지 않고, 우리 조직 내 의사결정구조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우리 내외부에서 조직을 흔들거나 갈등을 유방하는 모든 것과 결별한다. 이것이 오늘 장시간 토론에 임한 동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우리는 새정치특위를 통해 민주노총 내 다양한 의견들을 하나로 모을 것이다.”

8월 총파업 조직을 점검하고 직선제 대책과 통합진보당 관련 민주노총 후속조치 건을 논의하는 제13차 중집회의는 13일 오후 2시에 시작, 여덟 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자정을 넘겨 11시간 넘는 장시간 동안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13차 중집회의에서 장시간 토론을 통해 8월 총파업을 조직하는 가운데 만도와 에스제이엠 등 노동현장에 대한 용역침탈 사태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하고 구체적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민주노총 차기 중집은 오는 9월6일 개최되며, 총파업을 앞두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 중집을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