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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을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을 9시로”투표권보장공동행동 발족, 국민청원운동 선포, 국회 입법 촉구

▲ "선거일을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을 9시로" 사진=민주노총 홍보실
대통령선거를 두달 여 앞두고 시민사회가 투표시간 연장과 유급공휴일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선거일 유급휴일 지정, 투표시간 9시로 연장’을 내건 투표권보장 공동행동이 온오프라인 국민청원운동을 시작했다.

‘투표권보장 공동행동’은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투표시간연장2030공동행동, 광주전남시민행동, 경남연대회의, 2012부산유권자네트워크 등 전국의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결성한 시민사회 연대기구다. 16일 현재 142개 단체가 공동행동에 참가하고 있다.

지난 9월18일 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안 처리가 무산된 후 자발적 온라인 서명과 1인시위, 촛불문화제 등 투표권 보장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정치인과 정당은 ‘투표는 성의의 문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식의 정략적 관점으로 투표권 문제를 대선 이후로 미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투표권보장 공동행동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전 국민의 여론을 모으기 위한 국민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1차로 10월 말까지 참가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온오프라인에서 시민들 의지를 모으는 국민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청원 소개 의원 요청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각계 선언, 시민촛불문화제, 공익광고 등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다각도로 벌인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근대민주주의는 노동자에게 보통선거권이 주어짐으로써 시작됐고, 노동운동은 노동시간 단축과 시민권 획득의 역사였다”고 말하고 “지금 그에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져 1000만 비정규직과 중소영세 노동자들은 노동에서 소외받고 정치에서 배제돼 부자들은 꼬박꼬박 투표하는데 가난한 노동자서민들은 먹기살기 바빠 투표장에 못간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이 악순환을 근절하고 진정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영세상인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 연장, 유급공휴일 지정을 이뤄냄으로써 모든 시민이 이번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투표시간 연장과 유급공휴일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민주노총 홍보실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주인은 주권을 가진 국민이며 투표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행위”라고 말하고 “이제 두달 남은 대선은 온국민의 축제이며 권리를 행사하는 장”이라면서 “누가 주권자인 국민의 편인지, 주권자의 권리 확대를 누가 반대하는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지금도 재보궐선거는 투표시간이 8시까지인데 총선과 대선에서는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이는 박근혜-새누리당이 당리당략과 정략에 의해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꼼수”라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지하철, 사업장, 학교,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거대한 물결과 함성을 만들어 박근혜-새누리당의 꼼수를 분쇄하고 유급휴일을 쟁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오미혜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조성주 투표시간연장2030공동행동 공동대표,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도 발언을 통해 투표시간 연장에 반대하는 후보를 응징하겠다면서 후보들은 긴장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태호 투표권보장공동행동 집행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공동행동의 활동계획을 발표하고 국회 관련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권자의 명령이다 투표시간 연장하라!” “노동자도 유권자다 참정권을 보장하라!”

참가단체 대표자들은 스마트폰으로 nodong.org/everyvote9 사이트에 접속해 국민청원운동에 참여했다.

이어 회견 현수막을 길게 펼쳐 “투표시간을 9시까지 연장하면 600만명이 더 투표할 수 있다”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또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의 선창에 따라 참가자들은 개그콘서트 ‘용감한 녀석들’ 구호를 패러디 해 “한숨대신 함성으로, 비용대신 연장으로, 근무대신 유급휴일로, 우리가 바로 용감한 시민들, 예~”를 외쳤다.

투표권보장공동행동은 회견을 마친 후 서울 도심에서 오프라인 국민청원운동을 시작했다.

▲ "투표시간 3시간 연장하면? 600만명이 더 투표할 수 있어요." 사진=민주노총 홍보실

<국민청원 기자회견문>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투표시간을 9시로’
투표권 보장을 위한 유권자 전국 공동행동을 시작한다

지난 9월 18일, 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온라인 서명과 1인 시위, 촛불문화제, 108배, 헌법소원 등 유권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국회는 묵묵부답이고 명분도 근거도 없는 반대 논리만 횡행하고 있다. ‘투표일은 공휴일’이고, ‘투표는 성의의 문제’, ‘대선을 앞두고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유권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하는 이들도 있다. 급기야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숨은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하는 이도 있다.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혼란과 음모, 정략으로 매도하는 이들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직업, 지역, 출신에 관계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녹치 않다. 선거일에도 노동자의 절반이 근무하고, 행여 불이익이라도 당할까 투표시간을 요구하지 못하는 비정규직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할 수 없는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투표율을 높이자는 것은 모순이다. 적어도 투표할 여건이 안 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은 없어야 하지 않는가? 투표권 보장은 그 어떤 정치개혁보다 중요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유권자의 투표권을 찾기 위한 전국적 공동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1차로 곳곳에서 진행되는 서명운동의 흐름을 하나로 모아 국민청원으로 국회에 요구할 것이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입장을 묻고, 대선 후보에게 촉구할 것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1인시위와 촛불문화제 등 가능한 모든 시간과 장소, 방식으로 국민의 요구를 전달할 것이다.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외면한 정당과 정치인은 끝내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투표권을 찾기 위한 행동에 유권자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도 투표할 권리가 있다. 투표권을 보장하라
-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 국회는 조속히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
- 대선후보는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투표권 보장방안’을 제시하라

2012. 10. 16
민주노총 등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참가단체 일동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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