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달 9일 총파업과 23일 충북지역 파업투쟁에 이어 오는 14일 총파업을 포함 전국적 총궐기를 경고하고 나섰다.

학비연대회의 소속 세 노조는 오는 13일까지 호봉예산 증액과 고용안정 방안, 차별완화를 위한 처우개선 대책 등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14일 전면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세 노조는 박근혜 후보를 비롯한 대선 후보들이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공약하고, 정부도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화(무기계약)하겠다고 발표했음을 지적하고, 대선후보들과 교육당국에 대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고용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당장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학비연대회의는 지난 11월9일 전국총파업과 23일 충북지역 파업을 통해 호봉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교섭 불응을 규탄하며 성실교섭을 촉구했다. 그러나 교과부를 비롯한 전국 모든 교육청들은 성의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교섭불응 교육청은 여전히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연말이 다가오면서 부산과 광주지역 방과후코디 700여 명과 대구 사서 400여 명이 집단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학생수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전국에서 수 천명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의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4일 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의 성실한 교섭태도와 성이 있는 대안 제시를 강력히 촉구하며, 12월13일까지 성의 있는 대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14일 전국적 총궐기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날 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재부는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공무원 임금인상률 2.8%를 적용하는 한편 공공기관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특별히 저임금 공공기관에 1~1.5% 추가 인상률을 인정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반면 교과부는 열악한 임금수준인 학교비정규직에 대해 공무원과 동일한 임금인상률 2.8%만을 적용한 기준으로 교부금을 책정해 놓고 있을 뿐이다. 학비연대회의는 “교과부가 정부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성이 있다면 연봉이 1천만원~1천8백만원에 불과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추가 임금인상과 차우개선 계획을 당장 수립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