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0월 최병승, 천의봉 동지는 현대차 불법파견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목숨을 건 울산 송전철탑 농성을 시작했다. 해를 넘어 127일째 불법파견 인정, 신규채용 중단, 정몽구 구속 요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파견의 현행범인 현대차그룹 정몽구회장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으며, 마땅히 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할 노동자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의 서러움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 5위의 완성차업체인 현대자동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 이윤과 이익을 창출한 주인은 노동자들이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5.1% 증가한 8조4천369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매출액은 8.6% 늘어난 84조4천697억원으로 당기순이익 9조563억원에 이른다.

현대차는 불법파견 대법판결이 아니라 하더라도 벌어들인 이윤을 나누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이는 최소한 현대차공장에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차는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취지에 맞는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특별교섭의 차수만 채우면서 신규채용 방식을 강요하는 꼼수를 부렸고, 일방적으로 신규채용을 밀어부쳤다. 이는 대법 판결 취지를 무시하는 기만적 행위이다. 재벌그룹 회장이라고 해서 대법판결조차 무시하는 범법행위는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그 행위의 정도로 보면 구속 처벌이 마땅하며, 현대차비정규직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전환을 실시해야 한다.

오는 2월 25일은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다. 취임식 준비가 아무리 요란하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한을 풀 길이 없기에 우리의 투쟁도 멈출 수 없다. 박근혜 당선인은 자신이 추구하는 국민행복시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면 법과 원칙을 확립하는 차원에서라도 현대차 불법파견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책임있게 해결해야 한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조차 오늘의 대법판결을 무시하는 정몽구회장에 대해 봐주기로 일관하고, 비정규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다면 이땅의 법과 정의는 설 자리가 없다. 대법판결 취지대로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도록 정몽구회장의 구속처벌, 정규직 전환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