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기홍, 정진후, 유은혜, 박홍근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해결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가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용불안과 해고 상황들을 쏟아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상시업무 정규직 고용 △국가 및 교육청(지자체) 사용자 책임 △정규직, 비정규직 간 차별철폐 △교육현장 주체인정 △노동3권 존중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정부 5년 간 학교비정규직이 88,000명에서 152,000명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증가의 핵심 원인은 정규직 교사·공무원을 채용해야 하는 상시지속업무에 반복해서 비정규직(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의원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중간단계 대책만 고집하지 말고, 국회가 제안하는 교육공무직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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