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8일 후보등록 마감...과천시민회관 대극장서 대의원대회 열어

▲ 오는 20일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7기 임원을 선출한다. (자료사진)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은 오는 3월20일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제57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7기 임원을 선출한다.

2월22일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28일까지 후보등록기간을 거친 후보자들은 곧바로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후보들은 선거운동 기간 내 동영상 유세 촬영, 전국 유세, 사이버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지도부에 임하는 결의와 각오를 밝히고, 민주노총을 이끌어갈 정책공약을 선보인다.

중앙선관위는 후보등록 마감 직후 기호 추첨에 이어 선거설명회, 후보자 선전벽보와 소책자 제작 설명회를 갖고, 선관위 사이트를 개통해 후보를 공고한다. 선거공보물과 <노동과세계> 선거특보도 제작해 현장에 발송한다.

후보자들은 선거 대대 전날인 19일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마감하고 20일 5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들을 향해 마지막 유세를 펼친다.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2014년 말까지 민주노총을 이끌어갈  7기 임원을 선출한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7기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후보자 등록까지 마쳤으나 한 차례 간선제 유예를 결정한 55차 대의원대회가 무효로 판정됨에 따라 선거가 중단했다. 그 후 지난 1월24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년 임기 7기 임원을 간선제로 선출하는 내용의 규약 개정을 통과시켰다.

57차 대의원대회는 애초 21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장소 대관에 문제가 생겨 2월18일 4차 중집을 열어 대회 날짜를 변경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집에서 근심위 대응문제와 2013년 임금요구안 등도 심의했다.

민주노총은 ‘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및 근심위 해체’ 기조를 유지하고, 2013년 2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타임오프 재조정 시기를 맞아 타임오프 제도 문제점을 적극 폭로해 노조법 전면 재개정 계기로 삼기로 했다.

다만 당면한 사업장 단위 노조활동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참가하는 것을 전제로 교대제 사업장, 복수지역 분포 사업장, 복수노조 사업장 등에 대한 타임오프 한도 상향 우선 논의를 촉구하고, 이 전제가 수용되지 않을 시 근심위 불참을 비롯해 실태조사 등 일체의 절차에 불응한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공동으로 전임자 현황과 노조활동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근심위 차원 실태조사가 예고되고 있으며, 타임오프 제도 시행으로 이미 많은 전임자가 축소된 상황에서 근심위 측 조사결과가 긍정적으로 제출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현장투쟁으로 이를 극복한 사업장도 (1기 조사 때와 같이) 노사 응답 편차가 큰 사업장을 표본에서 배제하는 방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양노총은 별도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민주노총 2013년 임금요구안을 심의했다. 중집은 제출된 전체 노동자 임금 요구는 보류하되, △최저임금 현실화와 생활임금 쟁취(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5,880원-월 1,229,680원 쟁취, 산업별 최저임금협약 체결, 지역별 생활임금보장조례 쟁취) △임금체계 유연화 저지와 대안적 임금체계 모색(연장·야간·휴일근로를 강요하는 포괄임금제도 폐지 추진, 법정근로시간 노동으로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선, 직무·직능급 도입 반대와 산별 임금체계 형성) 등은 원안대로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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