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는 범죄, 검찰은 사용자들을 엄정 수사하고 처벌하라!”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가 노조파괴범죄 사용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상시국회의는 21일 오전 11시30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 정몽구 대표이사, 쌍용차 이유일 사장,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 KT 이석채 회장, 골든브릿지 이상준 회장, 만도 정몽원 대표이사, 발레오전장 강기봉 대표이사, 상신브레이크 정도철 대표이사, 보쉬전장 이만행 대표이사 등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수 년 간 수 차례에 걸쳐 쌍용차, 현대차, KT, 골든브릿지, 발레오만도, KEC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만도 등 사용자들을 고소했으나, 해가 바뀌도록 제대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호 아래 사용자들은 여전히 노노갈등을 유발시키고 부당해고와 민주노조 탄압 등 범죄행위를 멈추지 않는다. 시국회의는 “노동자들을 향해 걸핏하면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검찰의 집요함은 어디 갔느냐?”며 자본 편에 서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검찰을 규탄했다.
검찰은 국가폭력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1월 현재 민주노총 67개 투쟁사업장에만 1,306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심지어 노동자가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다.
‘더 이상 죽이지마라!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는 “검찰은 노조파괴 범죄 사용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정부는 노동자들의 사회적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법의 정의와 노사관계의 평등 없이 민주주의가 온전할 수 없으며, 노동권 보장 없는 경제민주화란 허구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들이 왜 불신과 개혁대상 1호인지 검찰은 반성해야 한다”면서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법과 질서’란 결국 노동탄압의 구호일 뿐”이라고 못박고 “검찰은 의도적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고소된 사용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성윤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여는 말에 이어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장 증언이 이어졌다.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엄기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전 부지회장,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증권지부장,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 신성목 금속노조 만도지부 수석부지부장 등은 각 사업장들에서 발생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전하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거듭 촉구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노조파괴 사용주를 엄중 수사하라!”, “노조파괴 사용주를 엄중 처벌하라!”, “노동자에겐 가혹한처벌, 사용자에겐 솜방망이처벌 검찰을 규탄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검찰을 규탄한다!”고 구호를 외치며 노조파괴 사용자와 이를 방관하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회견에서 대표적인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현황 자료를 배포했다.
[첨부] 1. 대표적인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현황
| 사업장 | 노동조합 현황 | 사업주 현황 |
| 쌍용차 | - 2009년 경영난을 이유로 3000명 정리해고 함. | - 마힌드라 먹튀를 방조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했던 현 이유일 사장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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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 | - 11년 5/18 임단협중 유성아산공장 직장폐쇄, 용역투입, 전조합원 농성돌입, 5/23 영동공장 직장폐쇄, 5/24 공권력 투입, 513명 전원 연행 | - 노동부에서 2013년 2월 28일 유시영 사장, 아산공장장 이기봉, 영동공장장 최성옥, 아산관리상무 정이균 네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구속의견을 검찰에 제출해 현재 천안지법에 계류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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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 - 10년 7/22일 불법파견 대법판결 | - 2010년 불법파견으로 정몽구 대표이사를 고소함. 2013년 2월에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검찰이 현장조사를 한다고 왔었으나 파업을 이유로 철수하고 이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 KT | - 악질적인 인력퇴출프로그램(CP퇴출프로그램)을 이용 취임후 6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해고 | - 지난 14일 KT대표이사 이석채에 대하여 사기혐의, 배임혐의, 노동관련법위반, 등으로 제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고발 |
| 골든브릿지 | - 파업 333일차(3월 20일 현재) | - 2012년 4월, 7월, 8월 세차례에 걸쳐 불법대체근로와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
※ 이외에도 수많은 사업장들에 대한 더욱 더 악질적이고 부당한 노조파괴 행위들이 확인되고 있다. 추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비상시국회의 차원의 조사와 활동이 계속될 것이다.
[첨부] 2. 금속노조 노조파괴사업장 사용주 부당노동행위 고소 현황
| 사업장 | 접수일 | 피고소인 | 담당검찰/사건번호 |
| 만도 | 2012.8.8 | 주식회사 만도 | 평택지청 2012형제13068 |
| 유성기업 | 2012.10.23 | 유성기업 주식회사 | 천안지청 2012형제22937 |
|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 2012.10.23 |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 경주지청 2012형제8735 |
| 상신브레이크 | 2012.10.23 | 상신브레이크 주식회사 | 대구서부지청 2012형제30343 |
| 보쉬전장 | 2012.10.23 | 주식회사 보쉬전장 | 대전지검 2012형제40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