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상단여백
HOME 사회연대
노동현안비상시국회의, 노조파괴 사용자 처벌 촉구“노조파괴는 범죄, 검찰은 사용자들을 엄정 수사하고 처벌하라!”

▲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가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에 노조파괴범죄 사용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가 노조파괴범죄 사용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비상시국회의는 21일 오전 11시30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차 정몽구 대표이사, 쌍용차 이유일 사장,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 KT 이석채 회장, 골든브릿지 이상준 회장, 만도 정몽원 대표이사, 발레오전장 강기봉 대표이사, 상신브레이크 정도철 대표이사, 보쉬전장 이만행 대표이사 등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수 년 간 수 차례에 걸쳐 쌍용차, 현대차, KT, 골든브릿지, 발레오만도, KEC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만도 등 사용자들을 고소했으나, 해가 바뀌도록 제대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비호 아래 사용자들은 여전히 노노갈등을 유발시키고 부당해고와 민주노조 탄압 등 범죄행위를 멈추지 않는다. 시국회의는 “노동자들을 향해 걸핏하면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검찰의 집요함은 어디 갔느냐?”며 자본 편에 서서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검찰을 규탄했다.

검찰은 국가폭력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1월 현재 민주노총 67개 투쟁사업장에만 1,306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심지어 노동자가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다.

▲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가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노조파괴범죄 사용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민주노총 양성윤 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비상시국회의는 “한진 최강서 열사의 목을 조인 것은 밧줄이 아니라 그 무지막지한 사법 폭력”이라면서 “올해 1월 현재 12명 노동자들이 아직도 구속된 채 찬 감옥에 있다”고 지적하고 “권리는 무시되고 처벌은 늘 가혹한데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된 사용자들을 우리는 보지 못했으며, 사용자들에게 떨어지는 고작 수십만원 수백만원 벌금은 처벌이 아니라 차라리 면죄부”라고 질타했다.

‘더 이상 죽이지마라!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는 “검찰은 노조파괴 범죄 사용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정부는 노동자들의 사회적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법의 정의와 노사관계의 평등 없이 민주주의가 온전할 수 없으며, 노동권 보장 없는 경제민주화란 허구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신들이 왜 불신과 개혁대상 1호인지 검찰은 반성해야 한다”면서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의 ‘법과 질서’란 결국 노동탄압의 구호일 뿐”이라고 못박고 “검찰은 의도적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고소된 사용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성윤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여는 말에 이어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장 증언이 이어졌다. 김정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엄기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전 부지회장,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증권지부장,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 신성목 금속노조 만도지부 수석부지부장 등은 각 사업장들에서 발생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전하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거듭 촉구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노조파괴 사용주를 엄중 수사하라!”, “노조파괴 사용주를 엄중 처벌하라!”, “노동자에겐 가혹한처벌, 사용자에겐 솜방망이처벌 검찰을 규탄한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검찰을 규탄한다!”고 구호를 외치며 노조파괴 사용자와 이를 방관하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했다.

비상시국회의는 이날 회견에서 대표적인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현황 자료를 배포했다.

▲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가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노조파괴범죄 사용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 것을 검찰청 관계자들이 나와 지켜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첨부] 1. 대표적인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현황

사업장

노동조합 현황

사업주 현황

쌍용차

- 2009년 경영난을 이유로 3000명 정리해고 함.
- 2010년 상하이차가 자본을 철수함.(먹튀 및 회계조작 의혹)
-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으로 조합간부 5명구속
- 공장점거농성 77일만에(2009.08.06) 경찰특공대와 헬기를 투입 농성장 강제진압
- 2012년 11/20 해고자 3인 국정조사 촉구 및 해고자 복직 요구하며 공장앞 송전탑 고공농성 돌입
- 쌍용차 노조에 손배가압류 230억 청구
- 정리해고 이후 3년동안 23명의 해고된 조합원과 가족이 목슴을 끊음.
- 2013년 3월 4일 휴직자와 징계해고자 500여명이 복귀했으나 아직도 200여명의 해고자들이 남아있음.

- 마힌드라 먹튀를 방조하고 정리해고를 단행했던 현 이유일 사장에 대해 책임자 처벌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음.

유성기업

- 11년 5/18 임단협중 유성아산공장 직장폐쇄, 용역투입, 전조합원 농성돌입, 5/23 영동공장 직장폐쇄, 5/24 공권력 투입, 513명 전원 연행
- 직장폐쇄 철회 투쟁중 3명 구속(이구영, 김남진, 고성수)
- 11년 8/31 현장복귀, (징계해고27명, 금속노조 전체조합원 3개월 출근정지)
- 직장폐쇄투쟁기간 개별복귀자 중심으로 금속와해 목적으로 사측이 복수노조 설립을 주도
- 12년 10.21 유성지회장 고공농성 돌입
- 노조에 손해배상 59억 청구

- 노동부에서 2013년 2월 28일 유시영 사장, 아산공장장 이기봉, 영동공장장 최성옥, 아산관리상무 정이균 네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구속의견을 검찰에 제출해 현재 천안지법에 계류중임.

현대차

- 10년 7/22일 불법파견 대법판결
- 10년 9/29일 3지회 현대차 특별교섭 요구
- 10년 11/15일부터 울산1공장점거파업(500여명)
- 10년 12/9일 공장점거해제(농성25일차)
- 12년 2/23일 대법원최종판결(최병승 승소)
- 12년 징계해고 104명
- 12년 10/17일 최병승, 천의봉 고공농성 돌입
- 노조에 손해배상 136억 청구

- 2010년 불법파견으로 정몽구 대표이사를 고소함. 2013년 2월에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검찰이 현장조사를 한다고 왔었으나 파업을 이유로 철수하고 이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KT

- 악질적인 인력퇴출프로그램(CP퇴출프로그램)을 이용 취임후 6천명이 넘는 노동자들을 해고
- 인력퇴출프로그램으로 자살과 돌연사 급증, 취임이후 4년동안 73명의 노동자 사망
- 이사진 44%(사내이사의 경우 연봉65억), 경영진 123%의 보수인상
- 타워팰리스에 10억짜리 호화사택마련
-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사기 폭로 KT새노조 이해관위원장 해고
- 중노위 복직판결 원병희씨 재징계 등 거듭되는 노동, 인권탄압 자행

- 지난 14일 KT대표이사 이석채에 대하여 사기혐의, 배임혐의, 노동관련법위반, 등으로 제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고발

골든브릿지

- 파업 333일차(3월 20일 현재)
- 24년간 유지해온 단협 해지하고 노조탈퇴, 해고의자유 등을 내걸며 파업유도
- 창조컨설팅과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노조파괴 책동
- 부실계열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지원위해 골든브릿지 투자증권의 자금을 빼돌리는 등 자본시장법위반, 배임 등
- 노조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사측이 고소, 수사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져 법원 벌금형 선고

- 2012년 4월, 7월, 8월 세차례에 걸쳐 불법대체근로와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 2012년 8월에는 자본시장법위반, 배임혐의로 고발
- 현재까지 어떠한 수사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음.

※ 이외에도 수많은 사업장들에 대한 더욱 더 악질적이고 부당한 노조파괴 행위들이 확인되고 있다. 추후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비상시국회의 차원의 조사와 활동이 계속될 것이다.

[첨부] 2. 금속노조 노조파괴사업장 사용주 부당노동행위 고소 현황

사업장

접수일

피고소인

담당검찰/사건번호

만도

2012.8.8

주식회사 만도
정몽원(대표이사)
신사현(대표이사)
성일모(대표이사)
김현욱(본사 노경팀장)
윤영복(평택공장 본부장)
이경재(평택공장 노경팀장)
정경호(문막공장 본부장)
함진호(문막공장 노경팀장)
송범석(익산공장 본부장)
유병호(익산공장 노경팀장)

평택지청

2012형제13068

유성기업

2012.10.23

유성기업 주식회사
유시영(대표이사)
최성옥(영동공장 공장장)
정승수(생산이사)
강대식(이사)
강용구(검사과 소속장)
박준규(생산3과 계장)
김민오(생산3과 관리자)
김웅(표면처리과 과장)
이영국(주조1과 관리자)
최지영(주조1과 관리자)
조상구(주조1과 관리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몽구
정몽구(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천안지청

2012형제22937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2012.10.23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강기봉(대표이사)
윤덕철(부사장)
지대연(공장장)

경주지청

2012형제8735

상신브레이크

2012.10.23

상신브레이크 주식회사
정도철(회장)
정성한(부사장)
김효일(대표이사)
양근재(전무이사)

대구서부지청

2012형제30343

보쉬전장

2012.10.23

주식회사 보쉬전장
이만행(대표이사)
토마스 호눙(대표이사)
신윤성(비서실 차장)
송승래(인사노무팀 이사)
신영구(인사노무팀 부장)
임동호(공장장)

대전지검

2012형제40004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미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