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중한 업무를 견디지 못해 사회복지직,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비롯해 법원공무원이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정치권과 노조가 사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회의원 오제세 의원을 비롯해 이목희, 유기홍, 심상정 의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 사회복지, 법원공무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공직사회 노동조건 개선 방안 토론회가 9일 오후 여의도 태영빌딩 T-아트홀에서 열렸다.

300여명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김중남 위원장은 "이러한 토론회를 연다는데 마음이 무겁다"라며 "공직사회가 이 지경이 된 것은 결국 공무원들의 정원을 묶은 것이 원인이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김중남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 서울시장이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작금의 현실을 잘 대변해주는 것.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이제 총액인건비제 등으로 공무원수를 묶어, 공무원노동자들을 과중한 업무로 인해 자살로 이르게 한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공무원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모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왜 죽음은 선택했는가?

올해 들어 3명의 사회복지직, 2명의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목숨을 잃었다. 법원공무원 역시 사망이 급증하면서 노조가 지난 4월 30일 인권위에 긴급구제 요청을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3년 4월까지 법원노동자 43명이 사망했고, 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15명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직공무원의 37.9%가 우울증세가 있어 심리상담이 필요한 수준이다. 일반 직장인의 15%가 우울증세를 보이는 것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또한 공무원 내에서도 사회복지직의 우울증세 수치는 높았다. 행정직의 우울증세는 26.26%인데 반해 사회복지직은 42%로 나타났다.

소진 현상도 겪고 있다. 유럽에서 240개 사회서비스직종에 대해 실시했던 소진 연구 결과의 평균값에 대비한 결과, 응답자 중 평균값 이상인 비율이 업무관련 소진 90.37%, 육체적 정신적 소진 89.82%, 고객관련 소진 89.02%였다.

감정노동 문제도 제기됐다. 응답자의 99.11%가 감정노동으로 인해 어려움 또는 매우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그중 폭언을 들은 경우가 83%로 가장 많았으며 성희롱 12.1%, 폭행 7%가 뒤를 이었다.

법원공무원의 경우 ‘탈진’ 수준은 크게 높지 않았으나 총 3,380명의 응답자 중 30% 가량이 ‘심리적 지지가 필요한 상태’로 답변해 우울증 증세가 우려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같은 사회복지직공무원과 법원공무원의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분석한 임상혁 노동환경연구소장은 “사회복지직의 건강실태가 심각한데 이전에는 조사 보고서를 보지 못했다”며 “노동환경에 대한 고민이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은 “국가복지의 목표는 전 국민 삶의 질 및 행복 제고에 있지만, 복지가 확대될수록 사회복지 전 영역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노동조건은 열악해지고 있다”며 “사회복지를 매개로 공급부분의 노동자와 수급대상자인 시민의 관계는 서비스의 질적 측면과 지속가능성이란 점을 고려할 때 수평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작고 강한 정부, 효율성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가 공공부문 인력 충원에 걸림돌”이라며 “이를 극복하는 것이 요구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교수는 “사회복지직공무원에게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심리적 소진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학 강서구청 사회복지직공무원은 “사회복지업무에 비해 사회복지직 인원이 너무나 적다”며 “사회복지업무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복 법원본부 사무처장은 " 법원공무원 자살을 막기 위해 인원충원을 통한 업무량 감축,구성이 큰 부서의 분과, 과장 등 부서장의 민원의 적극 대처 등이 시급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권정훈 교육청본부 교육선전국장은 "교육공무원의 경우 새로운 인사시스템과 행정실을 법제화 해야하며, 정확한 직무분석을 통한 학교행정업무 체계화, 학교의 역할 증대에 따른 정규직원의 정원확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