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방미 중인 지난 8일, 댄 애커슨 GM 회장이 한국GM의 통상임금 소송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자 즉석에서 “한국경제 전체의 문제”라면서 꼭 해결하겠다고 대답했다.

노동자들은 몇 년에 걸친 소송 끝에 겨우 대법원 판결을 받아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GM CEO 말 한마디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덜컥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은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며, 대법원의 확고한 판결이 있는 사안에 대해 행정부 수반이 이렇게 대답한 것은 삼권분립조차 무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4일 오후 1시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상임금 관련 대통령 발언을 규탄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국익과 노동자 권리 모두 내팽개친 대통령의 통상임금 관련 발언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등은 회견에서 “노동자권리 내팽개친 굴욕외교 규탄한다!”, “삼권분리 위협하는 대통령은 사과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미국 방문 중 GM 회장의 통상임금 관련 요구에 부적절하고 위험한 발언을 하고 온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했다.

양성윤 민주노총 임시비상대책위원장은 “윤창중 전 대변인 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더 큰 사고를 쳤다”고 일갈하고 “노동자들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일개 미국 기업 회장의 말을 덥석 받아 흔쾌히 들어주겠다고 한 대통령은 정말 천박하다”고 규탄했다.

이어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다고 한 윤창중 전 대변인의 말을 통해 대통령의 기본 성향을 알 수 있으며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취임한지 100일도 되기 전에 제왕적 독재를 하는 초법적 제왕적 대통령이 되려느냐?”고 묻고 “노동자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노총은 노조도 설립하지 못하는 90%의 어려운 노동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GM은 통상임금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도 한국지엠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전하고 “그동안 막대한 이윤을 빼먹은 것을 탕감해 달라고 교묘하게 기만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에 뭘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일국의 대통령이 법원 판결까지 흔들며 자기 나라 노동자들이 아닌 재벌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하고 온 것에 대해 정말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일부 언론은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정규직 고임금 노동자들 이기주의로 몰아가지만 금속노조는 그동안 교섭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과 전체 노동자들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노력했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아닌 재벌 편에 서려는 정부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 이제 그나마 저임금 노동자들이 통상임금이라도 제대로 받나 했는데 노동부는 대법판결에 따라 임금지침을 내리지 않고 대통령은 일개 CEO의 말을 듣고 재벌과 경제인 편에 서려 한다”고 말한 김종인 수석부위원장은 “박근혜정부가 오판하고 계속 자본 편을 든다면 우리는 중대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송영섭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자본은 상여금 등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 판결에 대해 의외성을 제기하며 임금폭탄을 받은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십 수년 전부터 사법부가 법적 해석을 통해 만들어온 것”이라고 전했다.

송 변호사는 “사법부에서 20년 가까이 형성돼 온 통상임금 범위 관련 법리를 무시하고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정상적으로 법리에 맞게 바꾸고 노동부는 임금 관련 행정지침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성윤 민주노총 임시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통상임금 문제야말로 국익의 문제이고 국격의 문제이며 그 핵심에는 노동자의 권리가 있다”면서 “이번 통상임금 문제가 잘못 전개된다면 외국자본에 불이익이 발생하면 한국의 정책과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될 우려가 있다는 한미 FTA 독소조항이 현실화되는 것이며 미국에서는 엄연히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상여금이 한국법인에서는 부정되는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고 자국 노동자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대통령으로 규탄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상임금 관련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다음날 고용노동부와 노사정위는 6월부터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또한 우려스럽다”면서 “지금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은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에 관한 사항이며, 정부에서 말하는 해결책이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고용노동부는 수많은 판례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침을 바꾸지 않은 직무유기를 사과하고 즉시 행정지침을 판례와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은 출범도 하기 전에 공공연하게 민주노총을 배제해 왔고, 형식적인 노사정대표자 회의 같은 것에 구차하게 참여할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자국 노동자들을 희생시켜 외국자본의 배를 불리려는 치욕적인 노사정 대화 따위는 눈길조차 줄 생각이 없으니 우스꽝스러운 노사정 통상임금 논의 따위는 당장 집어치우라”고 일갈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통상임금 관련 발언은 국익과 노동자의 권리를 팽개친 것”이라고 말하고 “대통령은 즉각 이를 취소하고 전체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민주노총은 이미 확인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노동자들이 떼인 돈을 받아낼 수 있게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하여 기본급 비중을 높이고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누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