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가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중집은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건, 고 최강서 열사 투쟁 분담금 건,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 추천 건, 임원 직선제 시행을 위한 규약·규정 일제 정비 사업계획 건 등을 논의했다.

이어 대형 유통매장(이마트) 조직화 사업 건, 삼성 직업병 사망을 다룬 ‘또 하나의 가족’ 영화제작 지원 건, 5~6월 사업계획 보완 건, 제58차 임시대대 대의원 명단유출 후속조치 건,기타안건 등이 상정, 심의됐다.

중집은 지난 3월20일 57차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임원 4인과 가맹조직에서 추천한 비대위원 3인을 포함해 7명 비대위원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교조에서 각각 비대위원을 추천, 오는 22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직전에 중집을 열어 비대위원들을 확정하고 비대위원장을 선출해 중앙위 인준을 받는다.

비대위는 빠른 시일 내 59차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7기 지도부(위원장, 사무총장, 부위원장 3인 보충선거)를 구성하고, 현안투쟁과 아울러 2014년 직선제 실시를 위한 기초 준비 작업에 착수하는 임무를 진다. 비대위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모든 권한을 갖고 59차 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임원 선거를 통해 7기 지도부를 구성한다.

민주노총은 57차 대의원대회를 통해 지도부를 선출하려 했으나 무산됐고, 5차 중집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에 양성윤 부위원장, 사무총장 직무대행에 이상진 부위원장을 결정했으며, 58차 임시대대가 또다시 유회돼 지도부를 뽑지 못했다.

7차 중집은 민주노총 지도체제를 비상대책위로 변경키로 하고, 비대위원을 추가 선임해 차기 중앙위에서 인준을 받기로 했다. 산별대표자회의는 지난 9일 금속, 공공, 전교조 등이 사전 논의를 통해 8차 중집에 비대위원 선임을 제안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고 최강서 열사 투쟁 분담금 건 관련 중집은 산별연맹 분담금액에 의해 일괄 분담해서 처리하고 오는 24일까지 납부키로 했다. 최강서열사 투쟁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1인당 100원씩 납부키로 했으나 투쟁이 마무리됐을 때 투쟁기금 지출이 모은 기금을 초과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 추천 건이 상정됐다. 중집은 현재 7인 선관위에서 인천본부 추천 위원이 사퇴해 6인이 남는 상황을 감안해 공공운수연맹, 전교조, 서비스연맹, 언론노조 등 가맹산하조직들 추천을 받아 선관위원을 보궐 선출키로 했다.
신임 선관위원들은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가맹·산하조직에서 추천해 11~15인으로 구성케 돼 있으며 임기는 3년이다. 선관위원이 사퇴한 경우 잔여 임기에 대해 중앙위원회가 보궐로 선출한다.

임원직선제 시행을 위한 규약·규정 일제정비 사업계획 건에서는 임원 직선제 시행과 조직운영 관련 기본규정 재정비를 위해, 또 가맹조직까지 통일성을 높이는 규약·규정 개정권고안을 제시하기 위해 ‘임원직선제 실시 및 조직민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약·규정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조직운영 관련 기본규정에 있어서도 각 의결기구 성원배정, 선출, 임기, 의사·의결 정족수 확인방법, 분쟁 해결을 위한 이의제기·불복절차 등 적용상 혼란이나 미비사항도 조속히 재정비해야 한다. 이에 민주노총 규약·규정을 재정비함은 물론, 지역본부 운영규정을 일원화하고, 운영규정 중 민주노총 규약에 위배되거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해 민주노총 규약(상위)과 지역본부 운영규정(하위)의 효력관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가맹조직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규약·규정 제·개정 및 운영을 존중하되, 민주노총과 가맹조직 사이에 또는 각 가맹조직들 사이에 충돌하는 조항을 개정해 통일성을 기하고, 미비한 사항을 상호 보완해 완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정권고안(모범규정)을 마련한다.

민주노총은 각 단위 규약·규정 개정 TF 구성을 5월 내 완료하고, 법규 및 규약·규정 업무담당자 연석회의나 간담회를 6월 중순에 개최하며, 현행 규약·규정 문제점과 주요 개정방향을 정리해 6월 내 중집에 보고한다. 이어 조직운영 관련 기본규정 개정안을 7~9월에 마련한 후 직선제 대비 선거관련 규약·규정·규칙 전면 제·개정안을 7~12월 기간에 마련한다.

대형 유통매장(이마트) 조직화 건 관련해서 중집은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 일환으로 이마트 146개 전국 매장에서 선전전 방식으로 조직화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5월22~29일, 6월5~12일, 6월19~26일 세 차례에 걸쳐 근무인원이 가장 많은 15~17시를 기해 매장에 진입해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한다. 기본협약서에 명시한 대로 6월 이전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새로운 리플렛을 제작해 현장 선전전을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삼성 직업병 사망을 다룬 ‘또 하나의 가족’ 영화제작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 국민 모금 방식으로 영화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중집은 가맹산하조직별로 개인 및 조직별로 후원하고, 가맹산하조직 문화사업 및 연대사업으로 조직적으로 지원하며, 가맹산하조직 주요 행사에 ‘또 하나의 가족’ 팀 홍보가 가능케 하는 한편 단위사업장 별도 투자 지원을 적극 홍보하고 연계한다는 제작 지원 지침을 내려 지원키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노총 홈페이지 상단에 ‘또 하나의 가족’ 홍보페이지가 개설돼 있다. 2차 후원모금은 제작두레 www.anotherfam.com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중집은 또 5~6월 사업계획 보완 건도 상정, 심의됐다. 민주노총은 지난 7차 중집(4월 29일)에서 5~6월 사업계획을 결의했으나 박근혜 취임 100일과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계획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기됐고, 현안 투쟁사업장 단위 요구도 있었으며, 최저임금 투쟁은 조직적인 투쟁동력에 한계가 있지만 전략적인 의미가 충분한 만큼 6.26 4시간 확대간부 파업을 최대한 조직하자는 차원에서 보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민주노총은 인수위 기간 동안 진행된 ‘5대 현안 투쟁’ 연장선에서, 취임 이후 100일이 되도록 한진중공업을 제외한 4대 현안(쌍용차, 현대차 비정규직, 유성, 공무원 해직자)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에 즈음해 6월4~5일 1박2일 일정으로 정부청사와 국회 등 주요 거점에서 72개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중투쟁을 전개한다. 이어 5일 오후 3시 보신각에서 ‘4대 현안 및 장기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연다.

이에 앞서 박근혜 취임 100일에 즈음한 노동현안 해결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5월27일), 노사정대타협 대응 토론회(5월27일, 6월4일), 노사정 대타협 발표 시 대응 긴급 기자회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6월 투쟁이 예정된 공공부문 공투본 및 비정규직, 건설, 특고 투쟁 등을 조직적으로 최대한 모아내 대정부 투쟁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시기집중 투쟁계획도 수립했다.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리해고 철폐 전국노동자대회’(6월22일)에 이어 6월 말 국회와 정부청사 등 다양한 거점에서 투쟁사업장 시기 집중투쟁도 전개한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 취임 100일 투쟁의 연장선에서 ‘미해결 4대 현안 투쟁’을 지속적으로 펼친다.

민주노총은 지난 7차 중집회의를 통해 최임 투쟁 관련 확대간부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오는 6월26일 진행하고 당일 전국 동시다발 16개 지역본부가 주관해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후속대책으로 중집은 대의원 명단 유출 관련 책임이 있는 이갑용 후보와 이갑용-강진수 선대본에 대해 공식적 공개적 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해 줄 것, 명단 유출의 실질적 책임자인 선대본 공동위원장의 공개 사과와 이갑용-강진수 선본 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한편 금속노조 전부지부에서 58차 대의원대회 후 선거 미투표자를 공개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총연맹에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중집은 민주노총 규약, 규정에 따라 중집 의결로 진조위를 구성해 조사에 임할 것을 규율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

금속 전북은 투표 미투표자가 마치 특정정파의 의도인 것처럼 유포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원칙을 훼손하고, 민주노총 내 분열을 조장하고 조직 질서에 문제를 일으킨 점 등을 근거로 미투표자를 공개한 경위와 허위사실을 유포한 당사자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징계를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미투표 중집 성원 문제 관련해 지도부 선출이 무산된 것은 조직 전체의 심각한 문제이며 특히 민주노총 지도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중앙집행위원회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미투표 중집 성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유회되거나 무산된 경우에 대한 조치나 전례를 비추어 볼 때 징계 등을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58차 대의원대회를 계기로 민주노총 조직 혁신 등 과제를 보다 분명히 하고 향후 반드시 시정해야 할 과제임을 확인했다.

이어 기타안건이 세 건이 상정 논의됐다. 전남본부장이 발의한 민주일반연맹 공공비정규직노조 제명에 대한 진상조사위 구성 건에서는 공공비정규직노조와 민주일반연맹이 공방을 벌였으며, 중집은 양 당사자 조직이 제고하고, 논의되고 있는 조직갈등조정단이 가동되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국학비노조 측이 현장발의한 민주노총 자격문제 관련 건은 폐기하고 6월 중순 경 중집에서 학비노조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새로 올려 처리키로 결정했다.

제58차 임원선거 결과 보고 및 후속처리 건도 기타 안건으로 논의됐다. 중집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철도회관에서 2013년 제1차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어 ‘제58차 대의원대회 임원선거 결과 보고 및 후속처리 건’을 다루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