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7일 오후 2시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을 맞아 민주노총 내 72개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안을 설명하고 노동부가 나서서 절박한 노동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하남 장관은 민주노총과 정부 간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제안하기에 앞서 장기투쟁사업장, 공무원·전교조, 특수고용 등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먼저 갖는 것이 민주노총과 노동부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전제가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쌍용차지부, 공무원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재능교육지부, 한국보건복지개발원, 베링거인겔하임 동물약품지부 등 민주노총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방하남 장관 민주노총 방문 길에서 각자 사업장 문제를 호소하는 피켓을 들고 강력히 항의하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오늘 면담은 양성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의 모두발언으로 시작됐다.

이어 “새 정부는 새로운 노동정책으로 노동자의 삶을 과거보다 낫게 만들고 고용의 기회도 넓혀 진정한 의미에서 중산층이 되도록 하려고 한다”면서 “불공정거래 등 사회 전반의 갑을관계법을 민주적으로 바꾸는 것을 국회에서도 논의 중”이라고 말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경제분야와 노동현안에서 인내심을 갖고 해결책을 찾으면 민주노총과 노동계가 큰 방향에서 한 발짝 내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에게 인사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성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장관이 민주노총 위원장실에 오면서 밖에서 우리 조합원들 모습을 봤을 것이고 해결해야 할 노동현안이 정말 많다”고 말하고 민주노총 내 절박한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이야기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24명의 동료와 가족을 잃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로 절규하다 희망을 찾고자 대한문 앞에서 연대의 손을 내밀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던 장소를 박근혜 정부 출범 즉시 침탈했다”고 말하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대법이 불법파견과 정규직화를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몽구 자본은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고 전했다.

양성윤 비대위원장 "여기 오며 절규하는 노동자들 모습 봤을 것"

또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조차 안되고 있으며 해고자 문제도 있고, 노동기본권조차 없는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절규하고 있는데 정부가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장관 방문을 계기로 산적한 해결하는데 정부가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 민주노총이 입장도 표명했는데 ‘노사정일자리협약’의 민주노총을 배제한 것만이 아니고 그 내용과 형식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 양 위원장은 “일자리협약의 핵심은 시간제 일자리를 파격적으로 확대해 고용율 70%를 달성한다는 건데 우리는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더 크게 양산할 거라고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에 2500명의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산재로 죽어가는 현실에서 민주노총은 장관 방문을 흔쾌히 환영할 수 없다”면서 “산적한 노동현안을 올바르게 해결하고 퇴임시 노동자들에게 박수를 받는 첫 장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모두발언 후 기자들이 퇴장하는 과정에서 김정우 쌍용자동차지부장은 “24명이 죽은 쌍용차 문제를 당장 해결하라”면서 “국정조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으니 지키라”고 말하고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정확히 해서 24명이 죽은 쌍용차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청소노동자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한국보건복지개발원 해고노동자들도 고용노동부장관을 향해 현장 노동자들이 불법파견과 부당해고,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부르짖었다.

청소노동자·현대차 비정규직·보건복지개발원노동자들 "노동현안 해결하라"

서경지부 조합원들은 “청소노동자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직접고용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3월 극회에서 불법파견 적발 시 고용명령을 내린다고 해놓고 왜 명령을 내리지 않느냐?”면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한국보건복지개발원 해고노동자들은 “계약직에 대한 무차별 부당해고를 철회시켜 달라”고 말하고 “정규직으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2년 이상 일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해달라는 건데,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150일 넘게 거리에서 싸워 왔으며 우리는 더 이상 눈물 흘리고 싶지 않다”고 절규했다.

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 측 참가자 인사 소개에 이어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료는 “법령상 위반되는 것이 없으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해고자가 반려 사유의 주요한 이유인데 그동안 왜 안됐는지를 확인하고 임원과 규약 등 문제들이 정리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주봉희 비대위원 "민주노총과 노동부, 상시 대화채널 통해 현안 풀어야"

주봉희 민주노총 비대위원은 “민주노총에 72개 투쟁사업장이 있는데 이채필 장관 때 단 1곳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쌍용차, 골든브릿지, 유성기업, 현대차 비정규직, 특고 등 장관이 더 잘 알 것이며, 재능교육 여성 노동자들이 종탑에 오른 지 100일이 넘었고, 유성은 공장 안에 CCTV를 설치해 조합활동을 감시하며, 현대차는 최근 전주공장도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고, 울산공장서 철탑농성 중이며 일찌감치 대법 판결을 받았고, 보건복지부 여성 노동자들이 1년 째 해고생활을 하는데 노동부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비대위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시대를 말했으면 민주노총과 노동부가 상시 대화채널을 통해 고용과 노동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민주노총의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의견도 이야기했다.

방하남 장관은 “오래된 노동현안이 산재했는데 중간에 들어오니 정신이 없다”고 말하고 “현대차, 쌍용차 등 문제가 과거부터 어떻게 왔는지를 간부들에게 설명을 들으니 일찍 해결하지 못하고 너무 오래 끌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장기투쟁사업장 관련해서는 민주노총이 잘 파악하고 대안도 그 누구보다 잘 알 테니 실무차원에서 이야기하며 정부 차원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데 기여하고 싶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방하남장관 "민주노총이 정부가 구축한 대화채널 참여 어려움 알아...방법 제안하라"

방 장관은 또 “오래된 장기투쟁사업장들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을 만드는 구도를 고민해보자”면서 “특히 쌍용차와 현대차는 사안이 큰데 노동부가 결코 손놓지 않았고 저도 보고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실무 선에서 해법을 마련하고 제안해 가능하면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서 해결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등 법을 위반한 상황이 있으면 민주노총이 지적해 달라”고 주문하고 “새 정부가 노사관계를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았으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여지는 많으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이나 박근혜정부 정책도 민주당 정책과 같은 것이 많다”면서 “단시간 일자리도 큰 방향에서 일자리를 늘리자는 것이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여러 방면의 방향을 갖고 있으니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한국사회 노동문제의 키를 쥐고 있으며 노사관계의 중요한 한 축이자 사회적 대화의 주체이지만 정부가 구축한 대화채널에 들어오기 어려운 것도 알고 있다”고 말한 방하남 장관은 “민주노총이 어떻게 하면 들어와서 사회적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역으로 제안해 달라”면서 “큰 틀에서 어려워져가는 고용현실을 논의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제가 장관이 된 것을 계기로 민주노총과 정부 간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하자고 조심스럽게 제안 드린다”면서 “일자리협약을 야합이라고 하지만 특고도 점진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고 착취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장기투쟁사업장 문제도 민주노총이 지도력을 발휘하고, 정부도 사용자에게 양보하게 해서 노사가 서로 조금씩 양보해 꽉 막힌 문제를 풀어보자”고 말했다.

이호동 비대위원 "노동부장관과 관료들, 투쟁사업장 노동자들 아픔 알아야"

이호동 민주노총 비대위원은 “헌법 등 여러 법들을 노동자에게는 철저히 적용하는 만큼 사용자에게도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고 “이명박 정부 때는 더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해주길 기대한다”면서 “장관이 바뀌었고 노동부 관료들도 관성대로 하지 말고 바뀌길 바라며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아픔을 알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나 노동위원에서 판정된 것이 실질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노동위제도가 유명무실한데, 판정을 무시하는 재벌들에 대해 노동부가 실질적 권위를 갖고 지도해야 한다”면서 “72개 말고도 투쟁사업장이 수없이 많고 노동기본권은 후퇴하는 상황에서 고용에만 신경 쓰지 말고 노조파괴 문제, 헌법상 노동3권이 형해화되는 것을 방치하지 말고 행정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성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회적 시스템과 장치들이 균형감을 잃었고, 노동자에게만 법을 지키라고 하고 일방적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더 이상 안된다”면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투쟁하면서 희망을 갖기 위해 면담을 신청할 때 진정성 있게 들어주면 왜 노동자가 철탑에 오르겠느냐?”고 묻고 “노동부가 적극 개입해서 현안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바뀌었음을 증명하는 기준점은 공무원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가 사용자 입장에서 공무원 노사관계를 잘 만들어나간다면 비정규직 문제, 특수고용 문제도 돌파구가 생기고 민주노총 전체에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거듭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해고자 복직을 강조했다.

방하남장관 "진정성 갖고 열테니 논의하자"

방하남 장관은 “사용자들도 악덕기업주가 많은데 신뢰프로세스가 필요하고 국민이 보기에 공평하고 맞다는 평가를 노사정이 확실히 얻을 수 있는 방향과 길이 있을 것”이라면서 “진정성을 갖고 서로 살 길을 만들기 위해 열어놓을 테니 말씀해 달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민주노총의 총괄 평가, 노동기본권 후퇴 실태, 노사정 일자리 협약과 고용률 70%에 대한 노동자들 비판 의견,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입장, 노정 교섭틀에 대한 요구, 노동안전 문제, 전교조 설립취소 문제, 공무원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공무원노조 현안 등을 담은 자료와 민주노총 투쟁사업장 현황 자료를 전달했다.

장관이 간담회를 마치고 일어서자 민주노총 위원장실 앞에 연좌해 기다리던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일제히 노동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위원장실을 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경향신문 앞에 대기한 차량에 탑승해 출발하기까지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피켓을 들고 항의하며 불법파견,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노조파괴로 인해 벌어지는 현장의 상황을 외치며 투쟁사업장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