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부터 시작된 102차 ILO 총회에서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1978년 공공부문 노사관계 관련 ILO협약 151호가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공공부문 단체교섭을 비롯해 노동기본권 행사가 ILO 상설기구인 기준적용위원회 일반토론 주제로 선정된 것이다.

공식 토론 외에 국제공공노련(PSI)을 비롯한 세계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총회 기간 동안 토론회, 선전 활동, 자전거 행진 등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침해를 제기하기 위해서 민주노총과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는 참가단을 ILO본부가 위치한 스위스 제네바에 파견했다.  ILO 총회 1일차인 6월 5일에는 총회 개막식, 기준적용위원회 첫 회견, 국제공공노련의 가맹조직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등에 참여했다.

다음날 6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기준적용위원회 일반토론이 시작했다. ILO 전문가위원회가 제출한 151호, 154호(단체교섭) 협약 비준·이행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보고서를 심의하여 노·사·정 대표는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틀에 걸친 토론에서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기본권에 대한 위협이 강력히 제기됐다. 각국 공공부문 노동자대표들은 20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과 노동기본권 탄압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30개국 이상에서 발언을 이어갔다.

이날 PSI 사무총장 로사 파바렐리는 토론에 참여하여 “전 세계 많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경제위기를 이유로 공격받고 있으며 단결권불인정, 일방적인 단협해지, 단체행동권 불인정의 문제가 심각하다" 며 “한국의 경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불인정이 그 사례"라고 언급했다.

또한 공공부문 단체교섭권 제약,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박탈 등 한국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공부문 노조탄압을 규탄하였다. 단체교섭권 불인정이 경제위기 이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및 노동조건 악화 심화, 공공부문 민영화에 따른 노동기본권 침해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해당 노동자들의 권리일 뿐 아니라 경제위기 상황에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을 주장했다.

일반토론 2일차인 6월 7일에 민주노총 공투본 참가단을 대표하여 민주노총 류미경 국제국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류 국장은 “151호 및 154호 협약(단체교섭)을 여러 정부가 위반하고 있고 한국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필수유지업무 조항을 통한 파업권 봉쇄, 정부 예산지침을 통해 단체교섭권 박탈, 공공부문 조합원에 대한 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및 전교조 설립신고 취소위협을 제기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장은 일방적인 단협해지, 친 사용자 노조 결성 및 심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가스·발전·철도 및 다른 공공기관 노동조합에 대해 체계적인 노조파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벌어진 공공운수노조·연맹 산하·가맹조직에 대한 탄압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국정부가 협약 151호 및 154호 비준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에 대한 유감을 표하면서 더 이상 국제노동기구 권고를 한국정부가 무시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함과 동시에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국내법을 개정하고 한국정부 및 151호 154호 미비준 정부의 협약비준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언제나처럼 변치않는 레퍼토리인 각국의 노사관계를 규정하는 법은 유연해야 하고 한국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근거로 한 특수성을 들먹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노동자의 결사의자유권과 단체교섭권이 잘 보장되어 있다고 변명을 늘어 놓았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나 공공부문 해고자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외에도 미국 위스콘신에서의 법개악을 통한 단체교섭권 박탈, 독일의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기본권 불인정, 덴마크 교사노조의 긴축정책으로 이한 고용조건 악화 및 노동조건 후퇴에 대한 파업행사에 맞선 사용자의 직장폐쇄, 아일랜드의 경제위기 이후 증가하고 있는 일방적인 단체협약해지, 아르헨티나의 공무원 단결권 불인정 등 여러 나라 사례에 대한 발언이 이어졌다.

특히 브라질 노동자대표는 공공부문을 민간자본에 떠넘기고 있는 모든 정부 및 세계은행, IMF가 정한 긴축정책을 통한 노동자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6월 12일 저녁 진행되는 한국, 알제리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주요탄압국을 규탄하는 국제공공노련 ‘Route of Shame’ 자전거 행진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공투본 참가단은 제네바에서 6월 13일 저녁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12일 자전거행진과 기준적용위원회 개별케이스 심의, 한국과 알제리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투쟁에 대한 국제연대 방안 모색 워크숍, 민영화와 공공부문 부정부패에 대한 토론회 등에 참석하고 한국정부의 노조탄압을 계속해서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