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동과세계>가 연금 전문가인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만나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의 현재와 이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김 교수는 연금제도의 미래와 기금 운용에 대해 노동계가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편집자주>

기초연금 20만원 노인들에겐 생존권이자 복음 그 자체

기초연금 20만원은 어렵게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매달 현금 20만원을 받으려면 은행에 5천만원 이상을 넣어둬야 한다. 시골에 살면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한 노인들을 위해 20여 년 전에 특례노령연금이란 걸 만들었다. 5년만 가입하면 연금을 드린다고 한 것이다.

시골에 살면 생활비가 많이 안 드는데 그때 가입한 노인들과 가입하지 않은 노인들 사이에 그룹이 나눠졌다고 한다. 가입자들은 65세가 되니까 매달 17~8만원씩 연금이 나오는데 가입하지 않은 이들은 상대적으로 용돈이 부족해 같이 친구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그만큼 연금은 노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기초연금 20만원은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생존권의 문제이며, 복음 그 자체다.

△국민연금에 대한 올바른 시각은?

=기금 고갈 운운하며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이들이 있다. 어쩔 수 없는 역사적 경험 여부의 문제다. 우리의 역사적 경험은 노인의 삶을 가족이 책임졌다. 공적 연금의 본질은 가족 단위로 노인을 부양하던 시스템을 사회적 단위로 바꾼 것이다.

임금 근로 계층이 생겨서 가족이 하던 노인부양을 사회적 단위로 이행했다고 보면 된다. 노동계층이 생산한 부의 일부로 노인을 부양한다는 것이 기본이념이다. 내가 늙으면 내 자식이 아닌 후세대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것을 학술용어로 부과방식이라고 한다.

노인인구가 1천만이고 경제활동인구가 4천만인데, 노인에게 연금을 주려면 1년에 20조가 필요하다면 경제활동인구로부터 골고루 걷어서 주는 것이다. 걷어서 나눠주고 중간에 돈이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을 완전부과방식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이 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는 기금을 쌓아놓는 부과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스웨덴, 캐나다 정도만 부과방식이고 나머지 나라들은 기금 자체가 없다. 어느 방식이 좋은지는 학계의 엄청난 논쟁거리다.

우리나라 기금 쌓는 부과방식...대부분 복지국가들, 쌓인 돈 없는 완전부과방식

칠레는 신자유주의가 도입돼 자기 노후는 자기가 책임진다. 보험회사에 개인연금처럼 보험료를 내고 그 돈을 기간으로 계산에서 죽을 때까지 나눠 갖는다. 우리는 자기가 낸 돈을 자신이 나눠갖지 않고 그 부담을 자식세대에게 지운다. 원리 자체가 다른 것이다.

부과방식과 완전부과방식은 장단점이 있는데 부과방식에 장점이 더 많다고 한다. 투자 리스크, 인플레 리스크 등에서 부과방식이 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다. 기금을 쌓아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부족분을 후세대가 보완하는 것이다. 젊은 세대를 많이 봐준 것이다.

우리나라도 1973년 처음 법을 만들 때 독일식으로 하려고 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시작했고 현재 400조가 조성돼 있다. 100조는 주식에 투자했고, 250조는 채권에 들어가 있다. 주식은 국내주식에 70조가 있으며 그 중 85%는 상위 100대 기업 주식이다. 전 국민이 돈을 걷어 재벌 주식을 받쳐주는 셈이다. 물론 대기업이 안전하니 그렇게 했을 것이다.

저는 중소기업에 더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웨덴은 중소기업 전용 펀드가 있다. 미국은 국민연금도 있지만 기업별 기업연금제도가 발달했고 산별연금제도도 있다. 기업연금제도가 돈을 불리려고 월스트리트 유명기업들에 투자하고 엠엔에이를 하고 제3세계를 착취하는 등 나쁜 짓도 많이 한다.

노동자들 발언력 높여 국민연금 기금 통제권 행사해야

연금은 노동자들이 내서 만든 자본이다. 그래서 워킹캐피털이라고 하는거 아닌가. 노동자들이 발언력을 높여서 노동자들이 낸 돈을 아무렇게나 하지 못하도록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

기금 고갈 문제가 대두되면서 고갈시한을 연장하기 위해 더 내고 덜 받자는 이야기도 한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 한다. 연금제도를 왜 만드는지 기금을 도입한 애초 목적이 뭔지를 다시 돌이켜봐야 한다.

노후에 빈곤하게 살지 말자고 만든 제도 아닌가. 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빈곤계층 1위를 차지한 이들이 바로 노인들이었다.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노인들을 집단빈곤에서 해방시킨 것이 바로 연금이다.

공공부문 믿고 우리 삶 보장하게 만들어야

노동자들은 노후에 최소한 어떻게 품위 있게 살 것인지를 걱정해야 한다. 그러려면 보험료를 올려야 하고 급여수준도 당연히 올라야 한다. 사보험에 의존하거나 아파트 투기 등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보험료를 더 낼 테니 연금수준을 올리라고 요구해야 한다. 사보험 시장은 정말 부도덕하다. 1994년 개인연금제도를 도입했고 당시 600만명이 가입했는데 8년이 지난 2001년 유지율은 33%밖에 되지 않았다. 유지율은 100명이 가입했을 때 해약하지 않고 가입을 유지하는 정도를 뜻한다.

사보험은 해약율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돈을 번다. 모든 이들이 왕창 해약하면 일시 재정 부담이 크니 안 되고, 유지율이 너무 높아도 그걸 보장해주려면 돈이 많이 드니 안 된다. 적당한 해약율을 유지하기 위해 사보험 회사들도 노력한다. 공공부문을 믿고 우리 삶을 보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최근 국민연금 탈퇴운동이 벌어졌고 국민연금 급여가 너무 적으니 없애자는 주장도 있는데

=연금을 폐지하자고 하는 이들은 나쁜 사람들이다. 납세자연맹이 보험회사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것이 모두 드러났다. 국민연금이 약화되면 모두 사보험시장으로 몰려가게 될 것이다.

사보험과 공보험은 그 나름의 역할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이 건실하게 잘 운영되면 사보험이 약화되는 이해관계가 존재한다. 국민연금이 폐지되면 누구에게 이익이 될지 생각해보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온다. 이득을 보는 것은 보험회사들 뿐이다. 뻔하지 않은가.

사보험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나라는 없다.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 넘버원이다. 특히 노인이라면 내 안정된 노후를 스스로 내치는 바보같은 짓일 뿐이다. 불만은 이해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

국민연금 폐지되면 피해자는 노동자, 보험회사만 이득 

두 가지 방향이 있다. 중산층조차 충분한 노후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보장할 수 있게 급여수준을 올리자. 예전처럼 60%로 올리면 기금 고갈 시점이 더 빨라질 것이다. 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면 약간의 추가 부담이 필요할 테니 추가로 보험료도 더 내야 한다. 기금고갈 시점이 빨라져야 노후 보장이 될 것이다.

딜레마가 발생한다. 지금 9%라는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노동시장 하층에 있는 비정규직이나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당장 필요한 게 아니니 사용주와 근로자가 짜고 국민연금을 안내는 경우가 많다. 보험료가 12%로 오르면 더 많은 노동자가 빠져나갈 것이다. 보험요율이 인상되고 급여가 오르면 노동시장 중간계층은 혜택을 보지만 하층은 국민연금에서 더 배제될 것이다.

국민연금 노동자들이 ‘스탑45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급여수준을 올리면 그 이익 여부는 계층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연금을 수급받을 때는 가입기간이 매우 중요하다. 소득대체율이 똑같이 40%라도 30년 가입자는 30%, 20년 가입자는 20%가 적용된다.

사회보험지원사업·돌봄육아크레딧 등 광범위 적용하면 연금 소득계층 늘어

40%를 그대로 두고 가입기간을 연장시키는 방법이 있다.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0인 미만 소득 130만원 이하 노동자와 그 사업주에게 보험료 1/2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좋은 가입요인이 될 것이다.

노동시장 하위 70%에 많이 속하는 여성들에게는 육아휴직이나 노인돌봄 시 보험료를 낸 것으로 해주기도 한다. 둘째아이를 출산하면 1년 간 가입한 것으로 산정한다. 돌봄육아크레딧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런 제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면 연금 소득계층이 많아질 것이다.

노동시장의 어느 계층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줄 지 두 가지 중 하나를 민주노총이 선택해야 한다. 임금 근로자들의 급여 수준을 올릴 것인가, 아니면 연금 크레딧 제도를 실질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만들 것인가. 노동계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전체 노동자 삶을 안정적으로 만드는데 좋은 것인지를 토론해야 한다.

※ 이 기사는 분량을 줄여 <노동과세계> 종이신문 국민연금 특보에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