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오는 7월 1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7기 지도부를 선출한다.

민주노총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가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조직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조치 건, 제59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건, 콜트기타 불매운동 건, 통상임금 산정범위 정상화 사업계획 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관련 건, 기타 안건 등이 심의했다.

민주노총, 7월 18일 59차 임시대대에서 7기 임원 선거

중집은 제59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건 논의를 통해 오는 7월 18일 오후 2시 선거 대대 일정을 확정했다. 오늘 중집 심의 이후 민주노총 중앙선관위는 6월 21일 9차 회의를 열어 7기 임원선거 재선거를 공고, 7기 임원선거를 시작한다.

선관위는 후보등록 기간(6월21~27일)을 거쳐 27일 후보 기호추첨과 선거설명회를 갖고 28일 선거인명부를 1차로 확정한 뒤 동영상유세 촬영과 인터넷 합동 토론회, 전국 유세 등을 거쳐 오는 7월 18일 59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총 7기 임원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공석인 부위원장 보충선거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콜트·콜텍 불매 선언 서명 운동 결의

민주노총은 콜트기타 불매운동을 벌인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인당 1,000원씩 모금한 서명비로 불매운동 신문 광고를 냄으로써 콜트 기타 불매를 확산시킨다. 민주노총 조합원을 비롯해 시민을 대상으로 전체 10만인 불매 선언 서명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7년 째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금속노조 콜트-콜텍 노동자들 투쟁을 지원하며 대법원 판결조차 이행치 않는 콜트-콜텍 박영호 사장의 악랄한 노동자 탄압을 우리 사회에 알린다는 취지다.

민주노총은 오는 7월 26일까지 3만명이 참여하는 불매 선언 운동을 벌여 7월 초·중순 광고를 내고, 이어 문화예술인과 법조인 및 인권단체들도 12월 말까지 관련 광고를 게재한다. 이밖에 불매 1인시위를 벌이고, 선전물을 제작 배포하고, 인증샷과 SNS를 활용한 불매운동을 벌이며, 콜트-콜텍 본사에 항의 전화도 조직한다.

금속노조 콜트-콜텍지회 기타 노동자들의 투쟁이 6년을 넘어서고 있으나, 콜트-콜텍 박영호 사장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노동자들 의사와 상관없이 위로금으로 정리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대법원이 부당해고를 판결했으나 콜트-콜텍 박영호 사장은 공장을 매각하고 노동자들을 다시 해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다.

통상임금 산정범위 정상화 사업계획 결의

중집은 통상임금 산정범위 정상화를 위한 사업계획 건을 심의했다. 민주노총은 기본급을 확대하고 통상임금을 정상화하며 초과노동을 단축하고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예규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즉각 개정시키고,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연대 강화한다는 기조로 대응한다. 또 교섭을 통한 우선 해결하되 결렬시 소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통상임금 관련 노사정대화에 불참하고 국회차원 입법논의에 적극 대응한다.

민주노총은 세부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예규 ‘통상임금 산정지침’ 개정 촉구 투쟁을 벌이고, 국회 입법논의에 적극 대응하며, 미조직·비정규 노동자 연대를 강화하고, 장시간 노동체제를 극복하고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올바른 임금구조 개선 방향 정책대안을 마련한다.

2012년 3월 대법원이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판결을 내렸으나, 고용노동부는 2012년 9월 통상임금 산정지침 예규를 개정했으나 ‘고정상여금 및 복리후생적 금품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제외시키며 대법원 판결에 역행했다.

노동조합이 임단협을 통해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협의하려 했으나 사측의 거부로 전국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은 방미 중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사회적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사정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현재 통상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이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사회적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민주노총 자격 문제 건 심의

이어 중집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직 편제 관련해 심의했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는 2014년 6월까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단결을 실현키로 하고, 그때까지 민주노총 가맹 16개 단위 중 한 곳에 가입하며 이를 위해 총연맹과 가맹조직이 노력하자는 의견을 냈다.

비대위는 학교비정규직노조 편제 결정에 앞서 과도기 조치로 민주노총에 대한 의무는 공공운수노조.연맹을 통해서 하고, 의무금 납부 기준에 따라 대의원, 중앙위원 배정을 받아 권리를 행사케 하자는 안을 냈다.

또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단결과 일치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비정규직 단위와 유관단위 대규모 토론회 등을 개최키로 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와 민주노총 주최로 직학교비정규직노동자 연대 투쟁을 평가하고 이후 투쟁과 과제 등을 토론하자고 비대위는 제안했다.

11차 중집 회의에서 오랜 시간 논쟁을 벌여 의견이 모아지지 않자, 민주노총은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관련 조직 간 조율 노력을 최대한 벌이고, 오는 6월 28일 오후 2시 차기 중집을 열어 학비노조 관련 단일안건을 상정, 심의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직 편제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6월 13일과 17일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회련 학비본부 등과 간담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벌였다.

조직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조치 논의

중집은 또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윤OO 민주노총 회계감사에 대해 금속노조 요구를 받아 당사자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심의했다. 민주노총은 당사자에게 1주일 간 시간을 줘서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하되, 이것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식사과문과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고, 당사자를 징계(규율)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윤OO 회계감사는 페이스북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실무근의 내용으로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을 음해, 조직 내부의 분열을 야기해 15만 금속노조 명예를 실추시키고 조직질서를 문란케 했다.

총연맹은 지난 5월31일 민주노총 회계감사의 조직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제재를 요구하는 금속노조 공문을 접수했다. 금속노조는 공문을 통해 노조 중집 회의를 열어 공식사과 등 관련 대책을 요구했다.

부산지역본부장이 제안한 반 박근혜투쟁 관련해 세부계획을 수립해 상집 논의를 거쳐 절차에 따라 이후 중집에 다시 제출키로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중집은 전차(10차) 회의 결과, 각종 사업분담금 납부현황, 부서·위원회별 사업, 성평등문화 훼손한 반조직 행위 ‘경기본부에서 발생한 여성폭력’ 진상조사, 민주노총 사무총국 개편 등 관련 보고를 받았다.

중집은 성평등문화를 훼손한 반조직 행위 ‘경기본부에서 발생한 여성폭력’ 진상조사보고서를 공유하고 규율위에 최종 판단을 맡겼다.

이어 중집은 총연맹 사무총국 개편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총연맹은 전략사업으로 집중하고 소통하고 창발성을 극대화한다는 방향과 목표를 갖고, 비상시기 당면 과제 중심의 핵심 업무 위주로 집중할 수 있게 총국 운영을 대폭 간소화하며, 미조직비정규 전략조직화와 투쟁, 노동기본권과 투쟁, 임금·고용/사회공공성 등 3대 전략사업으로 정하고 이에 집중할 수 있는 팀 체계로 구성키로 했다.

민주노총 사무총국은 7실 3원 체계로 운영돼 왔으며, 최대 63명이었다가 현재 37명(안식휴가 1명, 병가 1명 / 총 39명)으로 줄었으나 재정 악화로 충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12년 11월 직무대행체제 이후 비대위 체제로 민주노총 사업이 지속성과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고, 7실3원 사무총국 체계를 유지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최근 사무총국 TF팀 회의를 통해 총국 다수가 동의한 개편안을 마련하고 비대위원과 총국 전체 토론을 거쳐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사무총국 개편 안을 오늘 중집에 보고한 뒤 6월 셋째주에 팀제로 편제하고 넷째주부터 개편된 팀에서 주요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차기 중집 회의는 오는 6월 28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