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 앞두고 동결 주장하는 경총 강력 규탄
2014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이미 네 차례 열리는 동안 경총 등 사용자위원들은 5,910원을 요구하는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요구를 외면한 채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7시 제5차 전원회의를, 27일 오후 7시 제6차 전원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대폭인상 촉구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26일 오후 2시 서울세관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다가오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동결을 주장하며 저임금 노동자들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총을 강력히 규탄하고,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함을 강조했다.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로 처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이 돼 지난 3차 회의부터 들어갔고 큰 기대는 안했지만 공익위원도 있고 양대노총도 있으니 진지한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하고 “경총은 동결을 주장하다 지난 4차 회의에서 0.1%부터 시작하자며 수정안을 내라고 했다”면서 “오늘과 내일 민주노총 최저임금 위원들은 자본과 정권 앞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숙희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부지부장은 “밥 한 끼도 못먹는 최저임금, 왜 우리가 이런 돈을 받아야 하며 경총은 왜 7년 내내 동결을 주장하느냐?”고 묻고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행복시대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찬배 여성연맹 위원장은 “경총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50%가 적자라며 동결을 주장하고 단 1원도 안내놓고 있다”고 전하고 “지지난해에는 5원, 10원 올리자며 장난을 치더니 올해는 4차회의까지 동결을 주장한다”면서 “박근혜정부는 최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하며, 우리는 밤샘 마라톤 교섭이라고 해서 우리 요구를 관철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고동환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현재 철도와 가스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운수노조는 민영화에 맞서, 국민연금이 우리 생존권을 지키도록 만들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말하고 “최저임금투쟁과 더불어 이런 싸움을 같이 해야 우리 생존과 미래를 보장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정책을 바꾸고 사회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이혜정 알바연대 대변인은 “우리 알바연대는 지난 6월8일부터 여기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으며 오늘이 19일째”라고 전하고 “GS그룹 상무의 열 살짜리 아들 재산이 681억이라는데 우리에겐 한 푼도 못 준다고 한다”면서 “최저임금은 청소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할 것 없이 일하는 모든 이들의 문제이며 우리 알바연대는 민주노총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재웅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은 “일본과 미국, 중국은 노동자 임금을 올려서 내수를 진작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고, OECD 가입국 대부분 최저임금이 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50%인데 우리 최저임금은 OECD 국가 중 꼴찌수준”이라고 말하고 “이번 6월에 결정되는 최저임금이 우리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박근혜 정권을 향해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앞에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나붙고 피켓들이 줄지어 세워졌다.
“양심이 있으면 최저임금 팍 올려라!”
“먹고 살라고 하는 짓인데 4,860원으로 밥 못먹음”
“투기불로소득 환수하고 최저임금 1만원으로”
“경총, 상인들 핑계로 최저임금 동결? 최저임금 인상은 모두에게 좋은 정책이다”
“일이백원 오르는 걸로 택도 없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요즘 밥값 7000원 아님? 닥치고 최저임금 1만원으로”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5,910원 보장, 최저임금 현실화!”
“4860원짜리 나쁜 시간제 일자리”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곧 최고임금”
집회 참가자들은 “인간답게 살아보자 최저임금 인상하라!”, “최저임금 대폭인상 박근혜가 책임져라!”, “아 열받는다 최저임금 동결안이 웬말이냐?”, “끝까지 투쟁하여 생활임금 쟁취하자!”, “재벌들의 곳간을털어 생활임금 쟁취하자!”고 구호를 외치며 최저임금 현실화와 생활임금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오늘(26일) 오후 최저임금 현실화와 통상임금 산정지침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각 지역별 결의대회를 열었다. 서울 최저임금위원회 앞을 비롯해 전국 지역에서 민주노총 지역본부 주최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고 생활임금 쟁취를 결의하는 집회가 진행됐다.
서울 최저임금위원회 앞 외에도 인천은 인천노동청(15:30)·구월동 로데오(18:00), 강원은 원주 중앙로 농협 앞(18:00 선전전), 충북은 노동부 청주지청(17:30), 대전은 대전노동청(17:00), 충남은 천안동부역 광장(15:00), 전북은 풍남광장(16:00), 광주·전남은 광주 경총 앞(17:00)에서 최저임금 현실화와 통상임금 산정지침 즉각 개정을 촉구했다.
경북은 경주역(18:30)·포항롯데시네마(17:00)·구미공단네거리에서, 대구는 동대구역(16:00)에서, 울산은 현대차 정문(16:00)에서, 경남은 창원 정우상가(18:30)에서, 부산은 부산노동청(17:00)·서면(18:30)에서, 제주는 제주시청(18:00)에서 각각 집회를 열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 ‘최저임금 대폭인상 촉구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투쟁결의문 지난해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공약했다. 특히 박근혜 후보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으로, 소득분배 조정분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하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현재 박근혜 정부는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10대 대기업의 지난해 결산서를 보면, 자본금의 14배가 넘는 돈을 투자하지 않고 곳간에 쌓아놓고 있으면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들은 연봉 수십억 씩 받아가면서 연봉 천만원짜리 최저임금노동자 월급은 못 올려 주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전 세계 여러 국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 활성화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 최저임금 현실화는 시대의 과제다. 이에 무더운 여름 아스팔트보다 뜨거운 열기와 노동자 계급 연대의 결의를 모아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저임금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최저임금 당사자인 여성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3년 6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