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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사용자들 동결안 고수해 파행으로 치달아5차회의서 사용자 50원↑안 내, 6차 성과없어...7월4일 7차회의 예고

▲ 민주노총 여성연맹 조합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 결정을 앞둔 27일 오후 서울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5,910원 인상을 촉구했다. ⓒ 변백선 기자
2014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사용자 위원들의 동결안 고집으로 인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는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애초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6월 27일까지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경총 등 사용자 위원들은 4차 전원회의까지 동결안을 고수하다 26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50원을 인상하자는 안을 냈다.

6차 전원회의가 27일 오후 7시 다시 열렸지만 사용자 위원들은 더 이상의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았다. 공익위원들도 중재안을 내지 않았고, 6차 전원회의는 정회를 거듭하다 27일 자정을 넘겨 28일 새벽 아무런 진전 없이 끝났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근로자 위원들은 애초 5,910원을 주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다가 지난 5차 전원회의에서 5,790원(19.1% 인상) 수정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후 90일 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해야 하나 최저임금을 한 푼도 못올리겠다고 고집하는 사용자 위원들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민주노총은 26일에 이어 27일 오후 6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 모여 ‘최저임금 현실화! 생활임금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어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외쳤다.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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