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1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가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민주노총 대응 계획 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관련 건 등을 안건으로 상정, 심의했다.

국정원 선거개입, 민주노총 대응계획 논의

민주노총은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해 ‘국정원 대선개입과 정치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긴급 시국회의’(6월27일)에 참가한 데 이어 시국회의가 주최하는 범국민 촛불문화제(6월28일), 각 지역별 거점 촛불집회(7월1일부터 각 지역별 상황에 따라), 각급 조직별 릴레이 시국선언,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및 공작정치에 대한 실질적인 국정조사 촉구 서명 운동(7월1일~7월 중순) 등에 참가한다.

국정원 대선 선거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이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 김 아무개 씨를 고소한데 이어 지난 3월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에 합의했고, 이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있었다.

4.19혁명 53주년에 즈음해 ‘국정원 대선개입, 공작정치 규탄’ 기자회견과 촛불집회가 민중의힘과 민주노총 주최로 열렸으며,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조사했다. 서울대총학생회 시국선언에 이어 각 대학 시국선언, 한대련 청와대 기습시위가 벌어졌으며, 교수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촛불집회가 지난 6월21일 점화됐고, 민중의힘 주최 ‘국정원 대선개입, 공작정치 새누리당 규탄대회’에 민주노총이 참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24일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해 “나는 잘 모른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발언했으며 이후 국정원 NLL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전격 공개됐다.

민중의힘은 6월25일 ‘박근혜정부 국정원 대선개입 은폐, 축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6월27일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규탄 국민촛불’이 펼쳐졌다. 해외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 촛불항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공작정치·민간인사찰 등 수사확대 촉구 및 국정원 해체, 정권의 시녀 정치검찰규탄 및 철저한 진상규명, 국정원 선거개입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의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비정상적 정치행위 때문에 벌어지는 국가폭압기구의 노동탄압 근절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민주노총 자격 문제 건 심의

중집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민주노총 자격 문제 건 관련해 한 중집 위원이 논의를 거쳐 제기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시켰다.

민주노총은 2014년 12월 말까지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단결을 실현하되, 2014년 12월 말까지 민주노총 전체 대산별 방침에 의한 산별 경로를 토론하고 결정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가입 경로를 결정키로 했다.

과도기 조치로 민주노총에 대한 의무는 16개 연맹 중 해당 연맹의 동의하에 학비노조가 선택하고, 의무금 납부 기준에 따라 대의원, 중앙위원을 배정받아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단, 12차 중집(2013. 6. 28)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16개 연맹 중 한 곳을 선택한다.

안건 심의에 앞서 중집은 전차(11차) 회의 결과, 사무총국 개편, 부서(팀) 사업, 임원직선위원회 위원 명단 현황,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 ‘7월20~21일 희망버스’ 참가요청, 지자체 전광판 노동권 표출 관련 사업 제안 등을 보고 받았다.

민주노총은 지난 11차 중집 회의에서 사무총국 개편 경과를 보고한데 이어 지난 25일 총국 개편 내용을 발표했다. 총연맹 사무총국은 기존 실 중심 체제에서 사업지원팀, 노동기본권사업팀, 미조직비정규전략팀, 임금·고용 사회공공성사업팀 등을 새로 구성해 개편했다. 교육원과 정책연구원 등은 기존대로 운영한다.

민주노총은 상집 의결을 거쳐 지난 27일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탈퇴했다. 이어 정부안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강화해 이후 하반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악 저지와 민주노총 요구를 담은 ‘10+45’를 담은 법 개정 대응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기초연금 도입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공약은커녕 오히려 기존 인수위원회 방안보다 후퇴한 방안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정부는 8월 법안 발의를 목표로 7월 15일 이전에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행복연금위원회는 정부안 확정 이후 사실상 참여의미가 없고 정부안 확정 이전까지 2~3회 더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상황에서 공약을 후퇴시키기 위한 구실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민주노총은 27일 6차 행복연금위원회 탈퇴 선언을 하고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행복연금위원회를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인에게 A값의 10%(약 2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교섭 파행...7월4일 7차전원회의 개최키로

최만정 충남지역본부장이 최저임금위원회 진행 경과도 보고했다. 2014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 논의가 사용자 위원들의 동결 주장으로 인해 결정 시한을 넘겨 파행을 맞았다.

사용자위원들은 50원 인상안을 한 차례 낸 후 노동자 측에게 수정안을 낼 것을 요구해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27일 오후 7시 열린 제6차 전원회의가 자정을 넘겨 결정시한이 넘었고 오는 7월 4일 7차 전원회의를 다시 연다.

민주노총 통일위원회는 지난 6월20~21일 확대 합동 수련회를 통해 ‘노동자 1만 평화 실천 및 평화선언’을 결의했다. 통일위는 정전협정 60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협정의 중요성을 기행과 순례를 통해 체험적으로 깨닫고, 교육하기 위해 7월20~21일 1박2일 간 ‘DMZ 노동자 평화순례’를 펼친다.

중집은 민주노총 임원직선위원회 위원 제출 현황을 보고받았다. 총연맹은 조직 내 논의를 통해 임원직선위원회 위원 명단을 오는 7월 10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중집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울산공장 고공농성을 엄호하고 불법파견 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버스 제안에 대해 내부 논의를 적극 벌이기로 했다. 

총연맹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 ‘7월20~21일 희망버스’ 참가를 요청했다. 사내하청대책위가 지난 26일 7월20~21일 비정규직 희망버스 참가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이어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3지회가 27일 공문을 통해 비정규직 희망버스 참가를 요청한 바 있다.

사내하청 대책위는 대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 판결 3년째를 맞아 대법원 판결정신을 이행하고 불법파견 인정 정규직 전환 촉구를 위한 노동자, 시민연대의 장으로 ‘현대차로 떠나는 비정규직 희망버스’를 제안했다.

지자체 전광판 노동권 표출 관련 사업 진행

민주노총은 전국 지역에서 동시에 자치단체 전광판에 대한 노동권 표출을 요구하는 투쟁을 조직하기로 했다. 경남본부 차원에서 부산 사례를 참고삼아 각 시군에 일괄로 노동권 관련 전광판 표출을 요구하고, 각 시지부도 해당 시에 전광판 표출을 공식 요청키로 했다.

전광판 표출 내용은 법률원 등 자문을 받아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요구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내용을 읽지도 않고 서명한다면, 나중에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근로자는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 시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013년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 시 월 1,015,740원입니다” 등 총 12가지를 제시했다.

황종률 전 금속노조 조합원이 창원시청 사례를 통해 부산시청 등 광역자치단체를 상대로 지자체 전광판에 노동자 권리 관련한 표출을 끈질기게 요구했고, 창원시청은 5월 시청 전광판에 노동권 관련 내용을 표출했다. 대전과 부산광역시에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한 결과 부산시가 12개월 동안 12가지 노동권 관련 사항을 표출키로 했다.

개별 시민의 노력으로 몇몇 지자체에서 노동권 관련 내용이 시청 전광판 등에 표출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차원에서 자치단체 전광판에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권리 등이 표출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 사업을 시작한다.

부산시는 부산시청 앞 옥외전광판에 노동법 준수내용 12개 항목을 매달 1개 조항씩 12개월 간 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재명 경남지역본부장은 원주시 거제시 군포시 화성시 등 여러 지역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받아 노동권 관련 내용이 시청 전광판에 표출키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