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대한 자본의 탄압에 전면 대응하고,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희망버스 조직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8.15 전국노동자대회와 8.15 통일대회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서비스연맹 유통업종 전략조직화 사업에 긴급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민주노총 제1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가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설립지원 및 탄압 대응 지침 확정 건 △서비스연맹 유통업종 전략조직화 긴급 추가 재정지원 검토에 대한 중집 결정 이행 건 △8.15 전국노동자대회 및 8.15 통일대회 개최 건 △7~9월 사업계획 건 △2013년 예산 및 하반기 가예산 건 등이 안건으로 상정, 논의됐다.

중집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설립지원 및 탄압대응 지침 건을 통해 지역본부별 지역지원대책위 등을 포함한 담당을 선임해 삼성전자서비스 지역 조직주체가 생길 경우 교육, 선전홍보, 조직화를 금속노조 지부 담당과 긴밀히 협의해 지역의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실천키로 했다.

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지청 등에 특별근로감독 요청을 내용으로 항의공문을 발송하고 항의면담도 요구한다. 매장 앞 1인 시위 등을 기획해 조직화를 위한 엄호와 선전홍보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서비스 AS 노동자들은 협력업체를 통해 고용된 간접고용비정규직으로 전국 98개센터(협력업체)에 엔지니어 6,300여 명, 직영센터를 포함해 관리와 접수, 자재파트에 파견노동자 3,500여 명(추산) 등 총 1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위장하도급인 불법파견 문제뿐만 아니라 정규직의 반이 안 되는 임금에 연장, 휴일 근로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근기법 위반행위를 20여 년 간 자행해 왔다.

금속노조는 7월 2일 금속노조 조직화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인 시위와 지지성명, 조합원 모임과 교육,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관청 항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7월 14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설립총회와 출범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삼성자본은 센터 폐업을 협박하고 노조 탈퇴를 강압하는 한편 불법파견 증거물을 폐기하고 서류를 파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언론 등에 대해 반박자료를 배포해 진성도급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수시근로감독을 통해 수원본사와 남인천, 동래 부산 등 사업장에서 위장도급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유통업종 전략조직화 사업에 긴급 재정 지원

두 번째 안건 서비스연맹 유통업종 전략조직화 긴급추가 재정지원 검토에 대한 중집결정 이행 건에서 중집은 2013년 현재 민주노총이 지원하는 5개 가맹산하조직과 서울본부 남부전략조직화사업단 등과의 논의를 거치고 미비특위 2차 전체회의(7월10일)를 통해 제출된 요청에 따라 추가 재정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2013년 1월부터 이마트공대위에 결합해 내외 연대단체들을 조직하고 전면적 정치적 압박을 통해 사측의 1만2천명 정규직화 발표를 이끌어내는 한편, 현재 조합원 확대를 위한 조직화 사업과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과 단체교섭 등을 지원하고 있다.

8.15 전국노동자대회 등 8.15 통일사업 계획 수립

민주노총은 8,15 전국노동자대회와 개최 계획을 확정하고 8.15 통일대회에도 적극 결합키로 했다. 중집은 8월 14일 오후 10시 여의도(예정)에서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사수, 공공부문 민영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남북 공동행사 성사 촉구,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대회 조직을 위해 민주노총은 노동자 평화통일 학교(교육) 사업, 노동자 지역 평화행진단(or 지.통.대), 제14기 노동자 중앙 통일 선봉대(노동자 자주평화통일 대행진단), 8.15 범국민대회 추진위(가칭) 및 참가단 조직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8.15 남북 공동행사(가칭), 8.15 자주통일대회(전야제), 8.15 범국민대회(가칭)에도 적극 참여하고, 국정원 규탄 대규모 촛불투쟁(가칭_8월 14일 19시_광화문일대 예정)과 국정원 규탄 범국민대회(가칭_8월 15일 14시_서울시청광장 예정) 등 8.15에 맞춰 예고된 국정원 규탄 집중투쟁에도 함께 한다.

민주노총은 이 사업들을 통해 전쟁반대 평화협정 체결 투쟁을 이어가면서 8.15 남북공동행사 성사 투쟁을 병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민간자주교류 돌파구를 마련한다.

7~9월 사업계획 건을 이날 중집 심의를 거쳐 오는 18일 임시대의원대회에 제출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1)공약파기/국민기만규탄·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투쟁 2)쌍차·정리해고 투쟁 3)국정원 대응 투쟁 등을 4대 투쟁 과제로, 영역별 투쟁 과제를 노조파괴 대응 사업,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사업, 국민연금·기초연금 개악 저지 사업, 통상임금 산정범위 정상화 및 임금체계 개선 정책대안 마련 사업, 7.27 평화협정체결범국민대회·8.15 민족공동행사, 지자체 및 공공기관 운영 전광판 노동권 표출 사업 등으로 수립했다.

‘공약파기/국민기만 규탄·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민주노총 집중투쟁이 오는 8월 중순부터 일정 기간 진행된다. 공약파기/국민기만을 규탄하고, 철도 등 공공부문 민영화를 저지하고, 연금·의료·상수도·교육·대학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이다.

8월 하순~9월 초순 철도 제2공사 설립이 허가되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연금·가스 등 민영화 관련 법안이 강행처리 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8월 중하순 민주노총 차원의 선제적 총력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8.17 철도KTX 민영화 저지 집회, 8.27 보건 총력투쟁 결의대회, 8월 말~ 9월 초 철도노조 총력투쟁 일정 등이 집중된 시기다.

전국 동시다발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과 집중행동의 날, 대정부 압박투쟁 등이 8월 13일부터 전개되며, ‘공약파기/국민기만 규탄·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8월 31일 개최된다.

쌍차·정리해고 투쟁 관련해서는 쌍용차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대회(8월 24일-서울 도심)를 비롯해 근기법 24조·25조 개정투쟁(정리해고 사업장 대표자회의 재가동, 제도 개정 필요성 여론화, 법 개정 의원 동의서명 조직), 정리해고 현안 사업 대응 및 지원(조선산업 구조조정 대응, 코오롱·콜트 불매운동 확산), 구조조정 관련 제도개선 요구안 수립(기업구조조정촉진법 폐지 및 통합도산법 개정 요구안 마련,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요구안 검토 및 보완) 등 해고 및 구조조정 대응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간접고용·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 및 시간제 일자리 대응 일환으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희망버스’ 민주노총 참가 조직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준) 설립지원 및 탄압 대응, 인천공항지역지부 투쟁 지지·지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회적 쟁점화 사업, 비정규 관련 법제도 개선 투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시간제 일자리 대응 사업을 펼친다.

대선개입 민주주의 파탄 국정원 대응 투쟁도 진행한다. 폭압기구의 정치공작에 기초한 정치권력 유지는 인권과 민주주의 탄압, 나아가 노동기본권의 부정과 탄압으로 이어져 온 왜곡된 한국정치의 문제로 쌍차, 비정규 문제, 노동문제와 전교조·공무원노조 등 정치탄압 문제를 제기하며, 민중의힘·시국회의 등과 공동대응한다.

또 대중운동으로 확산시켜 현장과 지역단위로 투쟁전선을 확대하고 촛불시위는 지역단위 촛불시위를 기본으로 하되, 각 단위별(현장별) 시국선언을 8월까지 이어가며, 국정원 대응투쟁을 통해 반 박근혜 투쟁의 근거를 확보한다.

그 일환으로 각 지역 국회의원 규탄 촛불집회에 참가하고, 시국선언과 신문광고, 조합원 서명운동 등 향후투쟁을 벌여간다는 계획이다.

안건 심의에 앞서 중집은 전차(12차) 회의 결과, 팀·위원회별 사업, 쌍용자동차 H-20000 프로젝트 결산, 2013년 최저임금 투쟁, 대림참사대책위 활동, 공공비정규직노조 관련 조직갈등 진상조사 내용, 민주버스노조 민주노총 가입 건 등을 보고받고 논의와 토론을 거쳤다.

현대차 비정규직 희망버스 조직화에 적극 나서기로 

중집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희망버스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가칭)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정규직 전환과 정몽구 회장 처벌을 위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20일 오후 5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열린다. 조합원들은 이 대회에 참가한 후 21일 오전 10시까지 펼쳐지는 ‘힘내라 비정규직 1차 힘모으기’, ‘철탑 문화제’, ‘힘내라 비정규직 2차 힘모으기’ 등에 함께 한다.

민주노총 희망버스 참가지침은 1)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희망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결의대회 참가를 조직하고(민주노총 가맹·산하 조합원은 오후 5시까지 현대차 앞으로 집결한다) 2)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 및 희망버스 탑승, 식사, 노숙 준비 등은 각 가맹·산하조직별로 책임지며 3)‘희망버스 기획단’ 주최로 개최되는 ‘비정규직 힘모으기’ 및 문화제 행사에 결합한다는 내용이다.

민주노총 통일위원회는 노동자 평화통일 교육(학교)를 200개 사업장에서 8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응답하라! 평화협정! 1만 평화선언(실천단)’ 전면광고와 평화협정 체결 응답 촉구 항의서한(선언지) 전달 및 기자회견 등 ‘응답하라! 평화협정! 조직화 및 여론투쟁’,  DMZ 노동자 평화순례단 사업이 7월20~21일 강원도 고성 일대와 인제 지역에서 펼쳐진다.

대림참사대책위 구성과 활동내역 보고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대림참사대책위 활동을 보고했다. 2013년 3월 14일 고밀도폴리에틸렌 공장인 여수국가산업단지 대림산업에서 설비정비 작업 중인 2기의 싸일로 탱크가 폭발해 6명 사망자, 11명 부상자, 수십 명이 트라우마 2차 피해자가 속출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해당 노동조합과 함께 대책위를 구성했으며 산단 인근에 피해주민대책위가 합류해 입체적 활동을 벌였다. 대책위는 사고원인과 근본적 대안, 향후 과제 등을 제시했다. 이날 중집들에게는 ‘여수국가산단 대림현장 플랜트건설노동자 대형참사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근본적 대안 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 활동보고서’가 배포됐다.

이날 회의에 앞서 양성윤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비대위 마지막 중집”이라면서 “이번 대의원대회는 민주노총 역사상 가장 많은 대의원들이 참석해서 힘 있게 지도부를 세워야 하며 그것이 민주노총을 올곧게 세우는 일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량진 수몰사고와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박정식 사무장의 부고 관련해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자의 삶은 기계와 부품밖에 안되는 현실이며, 현대차 박정식 사무장 동지는 분명히 현대자동차와 정몽구가 죽인 것이며 다시 한 번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