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세계수영선수권 “유치 신청서 위조한 光州시, 알면서 석 달 입 닫은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먼저 싸인까지 위조해 세계대회를 유치한 광주시가 불법을 저질렀고 이런 국제적인 행사가 정부부처와 협의 없이 진행된 것이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중앙정부는 물론이거 엄청난 돈을 들여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것이다. 이런 성과 자체가 자신의 공적이나 차기 선거에서 유리하도록 미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적자가 쌓이던 말든 빚잔치를 하는 셈이다. 당연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돌아온다.

조선일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우정사업본부장, 국립중앙과학관장 자리에 전문성 있는 인재를 영입한다고 공개 모집 공고를 내고서는 세 자리 모두에 관료 출신을 임명’한 데 대해 “이런 미래부가 '창조경제' 말할 자격 있나”라고 비판했다. 원래 창조경제는 없었다. 원래 점령군이 밀고 들어올 때는 이데올로기적으로 새로운 것(창조적)을 내세운다. 그런데 ‘창조’는 너무 심한 표현이었다. 천지창조는 이미 된 것인데 결국 자기들 자리 차지하는 것으로 몰골을 드러냈다.

조선일보는 “한·미 국방 수뇌가 戰時작전권 정반대 입장 내놓다니”라며 한탄한다. 전시작전권을 이양받기로 합의했는데 한국이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 정반대 입장이지 한미 국방수뇌부를 동시에 말하는 건 잘못이다. 정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야 주둔비를 비롯해 무기판매 등 훨씬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으니 손해 볼 일이 아니다. 작전권을 넘긴지 60년이 되었고 또 한 차례 연기했는데도 여전히 작전권을 외국군대에 맡기겠다고 하니 이들이 정말 자주국방을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중앙일보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 국민부터 설득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반 국민이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안보논리를 내세우며 겁박하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 협박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앙일보는 ‘해병대 캠프 등 군에 대한 신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일에 왜 국방부가 지금까지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았는가’라면서 “청소년 캠프 철저한 안전대책 세우라”고 지적한다. 안보장사를 내세워 장사하는 것이 어디 이들 뿐인가? 아예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한 뒤 무기거래를 통한 돈벌이와 항구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세력까지 넘쳐난다. 거기다가 군사주의를 통한 사회적 질서유지와 체제순응교육을 선호하는 호전주의 마초들이 들끓고 있으니 언제나 집단적인 훈련이다. 동아일보는 “짝퉁 캠프에 학생 목숨 맡길 수 없다”고 했는 데 본질적으로 짝퉁이나 진짜(사나이)나 다르지 않다.

중앙일보는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각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산정기준을 만들어 수수료를 현실화’해주겠다는 데 대해 “은행 수익을 소비자 희생으로 메워주겠다니”라고 비판한다. 그러니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기구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컸던 것이다. 오늘날 은행이 금융공공성을 파괴하면서까지 돈벌이에 혈안이 된 것은 금융자본의 수탈적 본성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정부가 이런 금융자본의 이윤축적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다.

동아일보는 ‘교사들이 특정업체를 지목해 물품계약을 강요하거나 동일물품의 분할 계약을 요구’했다면서 “혁신학교 전교조 교사들의 잿밥 챙기기”라고 비난했다. 만약 전교조 교사가 이런 부당한 일에 연루됐다면 비난받아야 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사설은 ‘혁신학교가 전교조 교사들의 세 과시와 이권 챙기기로 오염된다면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교조 역사를 통해 전교조의 성장이 어떻게 이권과 연결되었는지 알 수 없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 전교조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동아일보의 특기다.

동아일보는 ‘서비스산업 대책을 발표했지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약국법인, 선진국 사립학교 유치 같은 굵직한 규제 완화는 다 빠졌다’며 “[사설/나라 곳간 위험하다]<5>서비스규제 혁파에 국가 명운 달렸다”고 말한다. 돈을 많아 벌 수 있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인 듯 한데 결국 개방화, 사기업화를 말하는 것이다. 돈 많이 벌면 모든 국민이 좋아지는가? 또 누구를 어떻게 착취해서 돈 많이 버는가?

(2013.7.20.토, 조중동 사설 비평)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