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노동시간 주 52시간 초과금지 노력, 정년 60세 이상 등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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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3일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12차 중앙교섭에서 의견접근했다. 이날 노사는 14시 본교섭을 시작한 뒤 22시30분까지 축소교섭을 여섯 차례 거듭한 끝에 ‘의견접근안’을 마련했다. 금속 노사는 22시50분 속회한 12차 중앙교섭에서 박상철 노조 위원장과 신쌍식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이 의견접근안에 각각 서명한 뒤 교환했다.

▲ 7월23일 열린 12차 중앙교섭에서 박상철 노조 위원장과 신쌍식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이 각각 서명한 '2013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을 교환하고 있다. 신동준

금속 노사는 2013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에서 2014년 금속산업최저임금을 월 통상임금 1,205,370원과 통상시급 5,31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금액은 전년대비 350원 높은 금액이며 인상률은 7.05%, 2014년 법정 최저임금보다 100원 높은 금액이다.

납품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와 관련 △회사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근절을 위해 관련 법 준수 △회사는 하청업체 하도급 대금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 등 불공정거래를 하지 않으며 납품단가 결정시 원가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불공정 하도급 거래개선 금속노사감시단 운영 등에 합의했다.

▲ 2013년 금속노조 중앙교섭 의견접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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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3일 14시 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2차 중앙교섭을 노조 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협의회는 다섯 번 째 제시안을 노조에 제출했다.

▲ 7월23일 노조 회의실에서 12차 중앙교섭이 열리고 있다. 금속 노사는 협의회의 5차 제시안을 바탕으로 축소교섭을 벌이고 있다. 신동준

협의회는 노조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통상임금 1,200,800원과 시급 5,29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자’고 제시안을 냈다. 최저임금 제시안은 지난 10차 교섭 때보다 시급 30원 올린 금액이며, 이 액수는 현행에서 통상시급보다 330원 높은 금액이다.

협의회는 납품 하도급 계약시 불공정거래 폐지 요구안에 대해 ‘납품단가 결정시 원가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다’는 안을 내놨다. 임금체계 개선 요구와 관련, 기존 제시안에다 ‘회사는 주간 법정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정년연장요구안에 대해 ‘조합원의 정년을 60세로 한다’는 내용을 ‘60세 이상으로 한다’고 진전한 안을 제시했다.

▲ 7월23일 노조 회의실에서 축소교섭이 열리고 있다. 신동준

김연홍 사무처장은 협의회의 제시안에 대해 “진일보한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한 뒤 “사측의 제시안 중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축소교섭에서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속 노사는 14시30분 부터 축소교섭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