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은 44명의 친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인원충원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

7월22일 대법원 인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원공무원 사망사고 대책마련을 위한 인원충원 촉구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이에 앞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긴급대의원대회를 소집해 인력충원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법원본부는 지난 3년 간 44명에 이르는 법원공무원 동료들의 죽음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근무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지부장들의 노력으로 법원가족상호부조회도 발족했다. 또한 민원전화 녹음고지, 비선호보직의 전보제한 완화, 인사발령의 시기조정, 법원업무 특성연구와 조직진단 등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성과물도 만들었다.

그러나 법원본부 대의원대회에서는 연이은 사망사고의 본질적인 문제인 인원충원에 사법부 전반의 노력이 부족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또한 법원행정처가 진정성 있는 인원충원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공무원노조 이상원 법원본부장은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노조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사법부는 본질적인 해결방안인 인원충원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선택할 길은 단 두 가지다. 나 이상원을 해고하던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인원 충원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민주노총 양성윤 부위원장 또한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산재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일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은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하며,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와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은 “공무원노조의 하반기 투쟁은 죽음의 행렬을 막아내는 투쟁이 될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의 개혁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을 바꾸는 투쟁.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어 나가자”고 호소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참석해 “법원공무원의 인력충원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결의대회 마무리는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의원들이 채택한 결의문 낭독으로 마무리 됐다.

법원본부는 ▲ 올해 7월말까지 기획재정부와의 수시정원협의를 통해 8월 중 각 지부가 요청한 증원인력 모두를 배치할 것 ▲ 2013년도 신규채용시험을 즉각 실시할 것 ▲ 올해 9월 말까지 예정된 정기정원협의를 통해 2014년도 대규모 인원증원을 확보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