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설립신고반려 박근혜정권 강력 규탄...전면적 투쟁 선포
노조는 그동안 경색된 공무원 노사관계 단초가 된 설립신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상을 진행, 실질적 합의를 도출했다. 이명박 정부의 기만적 노사정책으로 인해 정부에 불신을 가진 조합원들을 설득하며 모든 절차를 완료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
공무원노조가 6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뢰를 저버린 박근혜정권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국가 운영의 한 주체인 공무원노동자들이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과 장관에 대해 제대로 된 권력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에 참담하다”면서 “우리 14만 조합원들은 흔들리지 않고 한국사회를 개혁하고 행정을 바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온몸을 던져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민주노총 동지들 엄호 속에 어깨걸고 국제사회에도 연대를 요청하며 한국 모든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말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곽규운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4차 설립신고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5월 27일 네 번 째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설립신고서 보완을 요구했고 노조는 고용노동부 국장·과장과의 협의와 면담을 진행했고, 실무협의 내용과 같이 보완 제출하면 설립신고가 완료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고용노동부 대변인은 7월 25일 오후 2시 예정했던 설립신고 관련 브리핑을 연기했으며 이날 고용노동부는 팩스로 설립신고 보완사항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8월 2일 오전 11시 팩스로 설립신고 반려를 통보했다. 반려 사유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제7조2항 단서조항이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자(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박 대표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국가공권력을 국민 입장에서 행사한 것이 아니고 사유화한 것”이라고 말하고 “수많은 해고자와 구속자가 생기는 탄압 속에서 공무원노조는 이미 사회적 실체로 우뚝 섰고 국제적으로도 국민에게도 인정을 받았다”고 단언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민주노총 비대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실무과과정과 진행한 것은 노정교섭”이라고 말하고 “현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진행한 노정교섭 합의를 깼으며, 이는 민주노총이 이후 노정관계를 어떻게 할지를 가늠할 판단근거”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우리가 달라고 할 게 아니라 당연히 주어져야 할 것을 갖고 교섭을 한 것도 참기 어려운데 합의를 번복하고 신뢰를 깨는 행위를 했다”고 말하고 “현 정부 비서진 개각과정에서도 과연 노동이, 노동정책이 있느냐”면서 “민주노총은 하반기 교사-공무원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을 쟁취하는 투쟁을 통해 힘 있게 지지하고 엄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공무원노조 팬으로서, 엔지오 스텝으로서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 추방운동을 벌여온 공무원노조가 허망하게 고통을 겪는 것이 안쓰럽고 힘을 덜 보탰나 싶어 죄스럽다”고 말하고 “저쪽이 농간을 부렸지만 공무원노조에 대한 국민이 지지가 높으니 다음에는 당당히 설립신고를 따내고 대정부 교섭에서도 더 많은 것을 쟁취할 수 있으리라 믿으니 힘 내시라”고 격려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법과 원칙, 국민행복, 국민통합을 말하며 철도 가스 민영화를 안 하겠다고 하고, 쌍용차 국정조사를 한다고 해놓고 그 약속들을 모두 깨고 있다”고 말하고 “공무원노조와의 약속을 깬 것을 반전의 기회로 삼아 노동자가 결속하고 단결해서 박근혜 정부의 허상을 벗기고 국민행복시대를 우리가 만들기 위해 조직하자”고 다짐했다.
공무원노조는 “국정원 사건 등으로 국민으로부터 정통성과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정부는 이번 사기행각을 통해 그 본질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드러냈다”고 전하고 “공무원노조는 시국선언 등을 통해 박근혜정권의 본질을 폭로하고 제노동시민단체와 함께 전면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또다시 반려처분한 박근혜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이 이날 회견장을 뒤덮었다.
“설립신고 반려가 국민대통합인가? 박근혜정권 물러나라!”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노조 법적지위 인정하라!”
“약속과 원칙 나몰라라, 박근혜정권 사기정권 물러나라!”
“국정의 동반자라더니 뒷통수가 웬말이냐? 사기정권 박근혜정권 물러나라!”
“박근혜정부는 공무원노조 인정으로 공무원 노사관계 정상화하라!”
“ILO 권고 따라 14만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 보장하라!”
“공무원노조 인정없는 국민대통합 기만이다!”
“국제노동기준 위반하는 노동조합 설립신고반려! 박근혜정권 물러나라!”
“14만 조합원과 약속파기! 사기정권 박근혜정권 물러나라!”
“사기꾼 방하남 퇴진하라! 공무원노동조합 인정하라!”
회견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치며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한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공직사회 개혁과 투명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격려했다.
“민주주의유린 설립신고반려 박근혜정부는 사과하라!”
“공직사회 민주화투명성 외면한 박근혜정권 국민 앞에 사죄하라!”
“설립신고 반려 정권차원의 조직적 개입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