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대량해고 저지! 개악 강사법 폐기! 2013전국비정규교수대회’가 29일 오후 1시 서울 교육부 후문 앞에서 개최됐다. 비정규교수노동자들은 이날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개악강사법 폐기, 연구강의교수제 쟁취, 대량해고 저지, 전임교원확보율 100% 법제화, 고등교육재정 확충 등을 요구하며 결의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개악 강사법을 폐기하고 연구강의교수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연구강의교수제는 고등교육법14조2항에 ‘연구강의교수’를 신설해 기존의 시간강사에게 교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고등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자의 학문적 자주성을 향상시키며, 차별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인문사회분야와 기초학문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노조는 내다보고 있다.

또 연구강의교수에게는 생활임금(민주노총 3인 가구 표준생계비 수준)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대학 교육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고등교육을 제공하며 연구가 활성화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관련 재원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노동조합 입장이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강사법에 의해 대량해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효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강사법 시행일을 2014년 1월1일로 1년 간 유예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유예안을 통과시킨 의원들이 대량해고를 막고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효과가 충분한 법을 마련해야 함에도 대체법안을 발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교원신분과 생활임금, 고용보장 등 우리의 당연한 요구를 대학정상화란 미명 하에 묵살하고 있다”면서 “우리 주장을 마음껏 외치고 교과부의 잘못을 비판하며 각성을 촉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학생들에는 교수님이라고 불리고 밖에서는 명예롭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여러분의 주요 요구가 생활임금과 고용보장”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이며 여러분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투쟁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부자 세금을 깎아주더니 박근혜 정부는 복지 공약을 안지키고 국정원 사태가 드러나자 내란음모죄를 들어 야당을 탄압한다”고 말하고 “민주노총은 비정규교수노조의 요구 등을 담아 노동현안을 해결하고 민주주의를 살리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개악강사법 폐기하고 연구강의교수제 도입하라!”
“비정규교수도 교육자다 온전한 교원지위 보장하라!”
“비정규교수도 노동자다 생활임금 고용안정 보장하라!”
“고등교육재정 확충하고 전임교원 확보율 100% 법제화하라!”
“시간강사 해고하는 대학구조조정 반대한다!”

부산대·조선대·성균관대·인제대·전남대·경북대·대구대·영남대·성공회대분회장들이 ‘시간강사 대량해고 저지와 개악 강사법 폐기를 위한 2013 전국비정규교수대회 결의문’을 낭독했다.

노조는 “대학에서 연구하고 강의하는 학자이자 교육자인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교수님이라고 부르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시간강사라고 부른다”고 말하고 “교수는 그 신분이 법률로 보호되고 연구와 강의 준비에 투입하는 시간까지 모두 노동시간으로 계산하지만, 비정규교수들의 경우는 연구와 강의를 철저히 분리해 대학은 우리를 고용할 때 연구실적물을 요구하면서 강의시간만큼만 임금을 지불하며 6개월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안정된 연구와 교육활동은 고사하고 정상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오늘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해 대학을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으며, 우리는 전국 7만여 비정규교수의 간절한 염원인 실질적인 교원지위 확보와 고용 안정, 처우 보장 등을 담은 대체입법 쟁취투쟁을 선언한다”고 전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지난해 전남대 파업 때 전남대분회 조합원이 만들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개악강사법’ 똥덩어리 모자를 교육부 담벼락에 던지고, ‘연’ ‘구’ ‘강’ ‘의’ ‘교’ ‘수’ ‘제’라는 대형 글자를 각 분회가 만들어 모으는 상징의식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