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지난 8월 30일 중앙위원회에서 미조직비정규 기금 200억 조성, 민영화·연금개악 저지/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투쟁, 노동관계법 제·개정 연석회의 구성 및 대정부 직접교섭 등을 2013년 하반기 핵심사업으로 확정했다.

민주노총 2013년 하반기 핵심사업 발표 기자회견이 1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2013년 하반기 핵심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이 땅 모든 문제들이 국정원 사태로 집중되고 있고, 노동자들이 어떤 투쟁을 해도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으며, 1%의 행복을 위해 99%의 죽음을 강요당하고 길거리에 나앉고 희생을 강요당하는 사회”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사회 비정규직이 900만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표하지 못한다고 보수언론들이 이야기하는데, 민주노총은 2002년 비정규 사업을 시작했고 올해 2기가 끝나 3기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며, 그간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에서 성과도 냈고 조직 내부에서 나름 한계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신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사업에 열과 성을 다하고 조직 역량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대표 조직이 아니라는 오명을 짊어졌다”면서 “민주노총은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기금 200억 마련 사업을 핵심적으로 제출한다”고 말하고 “1기 50억 기금 때처럼 조직 내부에서 결의하는 방식이 아니고 비정규직 조합원까지 참여하는 기금 마련 운동 방식”이라고 밝혔다.

신승철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민영화와 연금개악 저지, 비정규직과 교사·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투쟁 등 2대 핵심 사업을 위해 중앙위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확정했다”면서 “민주노총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정부가 공공성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십 수년 간 제출했지만,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복지를 축소하고 공공성을 약화시켜 국민의 행복을 누릴 기회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위원장은 또 “쌍용차, 공무원노조·전교조,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관련해 총리가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사안별 직접교섭을 요청한다”고 말하고 “민주노총은 싸움을 조직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제 법 개정을 위한 교섭구조를 요구한다”면서 “박근혜정부가 이명박정부와 다르다면 사회적 쟁점에 대해 당사자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노정 직접교섭을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은 “지난 9월 5일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는 실제 비정규직을 무기한 계약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일 뿐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가치는 빠져있어 9월 26일 결의대회를 포함해 11월 파업을 준비한다”고 말하고 “화물노동자들도 10월 26일 표준운임제를 비롯해 전체 요구를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9월 말 이후 사장이 오고 국토부가 철도출자분만으로 별도의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면 누차 말했듯이 모든 역량을 모아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하고 “철도노조는 내일 전국중앙쟁대위에서 민영화저지 총파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전국지부장회의와 대대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우 국민연금지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전국 경로당과 노인정을 다니며 공약으로 내건 기초연금 20만원 지급을 실천하라”고 촉구하고 “섣부른 보험료 인상이나 국민연금과의 중복 등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서도 안된다”면서 “또다시 국민연금을 불신의 도가니로 몰아가면 연금 노동자들은 민주노총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종훈 가스지부장도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가 가스민영화 법안을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다 무산되자 당정협의를 통해 8월 정기국회 통과를 결정했다”고 말하고 “이 법이 통과되면 재벌은 막대한 소득을 얻겠지만 저를 비롯한 노동자서민들은 겨울에 가스난방을 못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지부장은 “일본 가스민영화 사례를 보면 2~3년 전만 해도 가정용 도시가스가 한국보다 2배 비쌌는데 최근에는 3배로 올랐다”면서 “가스노동자들은 9월 임시대대에서 총파업을 결의하고 11월 전후 찬반투표를  가결시켜 하반기 가스민영화 법안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용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건설현장에서는 숱한 산재사고와 체불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건설·화물노동자들이 10년 간 요구하고 국제사회도 수 차례 권고했지만 특수고용직군 노동기본권은 아직 제 자리”라면서 “민주노총 민영화 저지투쟁과 함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천대와 멸시를 벗어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내란음모라는 정치공작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으며, 정권의 의도는 모든 민생과 정치현안을 공안정국과 색깔론으로 덮어버리려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미조직비정규 기금 200억 조성운동 전개, 민영화·연금개악 저지와 비정규직·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투쟁 등 하반기 2대 핵심 대중투쟁, 노동관계법 제·개정 연석회의 구성 및 대정부 직접 교섭 등 하반기 핵심 사업을 발표했다.

이어 “민주노총 7기 지도부는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 조합원을 믿고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과 양성윤 수석부위원장, 주봉희·김경자·이상진 부위원장, 유기수 사무총장, 그리고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연맹 위원장,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박준우 국민연금지부장, 이종훈 가스지부장, 이용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등 민영화 저지투쟁 관련 가맹조직 현장 대표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