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수구보수세력은 정치적 총력전으로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켰고 바야흐로 ‘한국 신자유주의 보수체제 완성’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잠시 돌아보면 한국의 신자유주의 수구보수세력은 이미 2012년 총대선을 통해 제 정치세력을 맞춤형으로 파괴약화시키고 상대적으로 친보수, 친신자유주의 정치세력으로 대체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진보당의 분열약화가 진보세력 전반 약화로 귀결되었고, 소위 대선을 거치면서 친노로 대변되는 민주당 내 상대적 개혁그룹의 정치적주도권이 거세당했고, 광주에 뜬 안철수 현상은 호남중심의 60년된 소위 정통민주당 세력의 분열, 약화를 의미한다. 소위 진보, 친노, 정통민주당 세력이 모두 약화되었다. 그 결과는 2013년 현재 한국의 모습은 어떠한가. 수구보수세력의 독무대다. 사람 때려잡던 유신시대 중앙정보부가 부활한 듯 무소불위의 국정원정치가 일상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역진불가능한 신자유주의보수체제 완성을 위한 수구보수세력의 속도전이 광기를 발휘하고 있는 형국이다.

 

하반기 외쳐질 필연적인 대중적 구호! 박근혜 규탄

 

박근혜 정권의 신자유주의보수체제 완성을 위한 행태는 다방면적으로 동시다발로 전개되고 있고 2013년 하반기 더욱 집중적으로 표출될 것이다. 쌍차 국조 파기, 기초노령연금 후퇴, KTX 등 민영화 추진, 4대중증질환 무상의료 실현, 경제민주화 법안 추진 등 대표공약들은 이미 모조리 파기했다. 여기에 통상임금 개악,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유성기업 등 노조파괴 커넥션 사업장 사용자 무죄선언, 70%고용률을 앞세운 저임금시간제 일자리의 대폭 확대, 사내하도급법 도입, 기업규제 완화 등 신자유주의 노동통제와 반노동, 친재벌정책은 나날이 강화하고 있다. 설상가상 바야흐로 2%대 저성장국가로 진입한 한국경제는 소득과 일자리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하며 저항을 잉태한 민중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인 바, 박근혜 정권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공안탄압의 일상화, 노동탄압의 일상화일 것이다. 최근의 소위 내란예비음모니 하는 70년대 냄새나는 공안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시작일뿐이다. 결론적으로 2013년 하반기 한국은 새정권 출범 반년 만에 또다시 반박근혜 구호소리가 높이 외쳐질 수 밖에 없는 정세로 급속히 빠져들고 있다.

 

민주노총 하반기 투쟁기조는 명확!

반박근혜 총노동전선구축 + 강력한 민중연대투쟁전선 복원 + 박근혜규탄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촛불과의 적극적 결합

 

이러한 객관정세를 종합할 때 민주노총의 하반기 투쟁기조는 분명하다. 반박근혜 총노동전선, 강력한 민중연대투쟁전선의 복원이다. ‘KTX 등 민영화저지 투쟁’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을 2대 핵심투쟁으로 하여 비정규투쟁전선과 쌍용자동차를 비롯한 현안투쟁을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총노동투쟁전선을 복구, 강화하는 것! 이것이 하반기 모든 사업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핵심투쟁기조다. 민주노총의 투쟁력을 복원되는만큼 하반기 민중연대투쟁의 가능성도 국민촛불확대의 가능성도 열려있다. 민주노총의 투쟁전선은 노농청학빈 등 주요 대중조직과의 연대투쟁전선을 일구어낼 수 있다. 여기에 국민들이 앞장서서 만들고 있는 국정원 대선불법개입 규탄 촛불투쟁을 완강하게 박근혜 정부 규탄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노동이 중심이 된 강력한 연대투쟁의 힘이 국민들 속에 들어가 함께 반박근혜 촛불전선을 확장시켜내는 것! 이것이 수구보수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며, 하반기 투쟁 승리의 기본 전술이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역투쟁전선의 중요성이다.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지역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 지역 민중연대체, 지역 국정권규탄시국회의 등 하반기 투쟁을 떠밀고나갈 의제별 지역연대 조직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폭넓은 투쟁전선을 함께 만들어내야 한다. 이렇게 모아지는 중앙과 지역의 투쟁전선을 11월 전국노동자대회와 12월 민중대회로 총집결시켜냄으로써 실질적인 박근혜 정권 규탄 범국민 투쟁으로 확장해나가야 한다.

 

민주노총 혁신, 새로운 전망과 설계를 위한 전략적 사업!

투쟁속에서 새로운 길과 방도를 찾는 것이 올바른 지름길!

 

세상만사 다 사람이 한다. 하반기 투쟁의 승패는 민주노총 주체상태에 달려있다. 8개월간의 공백상태를 넘어 민주노총 7기 10대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민주노총의 혁신과 전진을 위한 전략사업들을 발의하였다. 비정규직 투쟁과 조직화를 전면화하고 명실상부한 계급의 대표성을 획득하는 주요 사업고리로 200만 비정규전략조직화 기금운동 사업이 발의되어 있고, 새로운 민주노총운동의 전망과 설계도를 만들어내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조직문화혁신을 추동하기 위한 민주노총 미래전략위원회 사업이 발의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략적 사업들 역시 조합원과 국민들과 함께 일구는 하반기 투쟁 속에서 새로운 길과 방도를 찾아나갈 때 진짜 새로운 맛이 나는 사업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결론은 투쟁의 복원이다. 모든 조직적 힘을 다 발휘해서 민주노총으로 전선을 모아내는 목적의식적인 노력을 경주하자. 그 속에서 민주노총은 혁신 강화될 것이다.

 

김성란/ 기획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