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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중·시민사회, 공약파기 박근혜정부 강력규탄의료·연금·KTX·에너지·쌍차 등 공약 모두 파기...“지지율 높다고 오판 말라”

▲ 박근혜정부의 공약파기와 국민기만에 대해 온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사진=노동과세계
공약을 파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박근혜정부에 대해 국민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대선 시절 의료, 보육, 연금, KTX, 에너지(가스, 전력) 민영화, 쌍용자동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교육,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복지 등 모든 부문에서 자신이 약속한 것을 파기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의료 부문에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을 어겼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수수방관하며 공공의료정책을 나몰라라고 하고 있다.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공약도 후퇴했다.

기초연금도입 대선공약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했고, 박근혜식 짝퉁 기초연금제도에 골몰하고 있다. KTX와 가스, 전력 등 에너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던 약속도 저버렸다. 무기한 비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을 도입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던 공약도 공염불로 만들었다.

박근혜정부는 사실상 초중등 교육복지 공약을 전면 폐기하는 수순에 돌입했고, 반값 등록금 공약도 폐기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저버렸고, 제도를 쪼개고 권리를 후퇴시키는 기초법 개악을 시도하며,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고 있다.

장애등급제 개선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약속했으나 관련 장애복지도 장애인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방안으로 대체되고 있다.

‘공약파기, 국민기만 박근혜정부 규탄!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됐다.

▲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될지, 온국민의 저항에 직면할지 박근혜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노동과세계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과 한 약속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실행할 과제이며”라고 말하고 “박근혜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해준 가진 자와 수구세력의 이익이 아닌 소외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국정을 운영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가진 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박근혜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으로 남을 지,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지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온 국민의 저항을 받으며 자리를 지킬지, 대화를 통해 비판을 듣고 신념을 갖고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될지 분명히 판단할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공약 후퇴를 비판하는 것도 지쳤고 이제는 박근혜정부를 압박해 공약을 지키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대통령이 죄송하다고 하고 경제침체 때문에 공약을 못 지킨다고 변명을 하는데 중장기적 재원 마련계획을 세워 내놔야 한다”면서 “국민이 모여 바다 같은 힘을 모아 압박해 공약을 현실화하자”고 역설했다.

박석운 민중의힘 공동대표는 “박근혜대통령은 공약사기, 거짓말, 먹튀정권”이라면서 “노령연금, 4대중증질환, 무상보육, 무상교육, 쌍용차 국정조사, KTX 민영화 등 모든 공약을 먹고 튀었다”고 규탄하고 “국민 앞에 박근혜 대통령 무릎을 꿇리고 공약을 이행케 하자”고 성토했다.

이어 의제별 대표들이 나서서 각 부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파기를 규탄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어디 살던, 어디가 아프던 돈 걱정 없이 치료받도록 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전하고 “4대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과,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병원 운영 등 의료의 혁명적 변화를 우리 국민은 원한다”면서 “돈보다 생명을 우선해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뉴스를 볼 때마다 보육문제 때문에 깜짝 놀란다”고 말하고 “공약을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돈이 없다고 하느냐?”면서 “재원 마련을 지자체와 함께 하고 국정운영에서 원칙과 신뢰를 지키며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지고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정용건 국민연금바로세우기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대선 때 박근혜대통령이 노인정을 찾아다니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당선된 후 경제가 어려워 못한다고 한다”고 전하고 “게다가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국민에게 불리한 결정을 해놓고 진영 장관 사퇴를 압박하며 국민을 설득하라고 한다”고 규탄했다.

인태연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자영업자들은 생존권 위기에 내몰렸고 600만 자영업자들은 매일같이 지옥같은 현실을 산다”고 말하고 “박근혜대통령은 대선 때 재래시장에 와서 자영업자를 살리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유통상인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들이 박근혜정부의 기만적 공약파기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사진=노동과세계
문기주 쌍용차지부 정비지회장은 “2009년 불법 회계조작으로 24분이 돌아가셨고 우리는 40일 단식, 15만4천볼트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 171일 고공농성 등을 했다”고 말하고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은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했는데 왜 안 지키느냐?”면서 “24분의 억울한 죽음과 길거리로 내몰린 해고노동자들의 피눈물을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우리는 2012년 8월부터 광화문 지하차도에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말하고 “6단계를 2단계 중경으로 나눈다는데 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똑같다”면서 “맞춤형 복지를 한다는데 권력이 입맛과 예산에 맞추지 말고 가난한 이들의 삶에 맞추는 복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공문서를 보내 철도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국토부는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며 민영화가 아니라고 한다”고 말하고 “지분 70%를 민간에 주고 주식회사를 만들어 경쟁체제로 만드는 것이 민영화가 아니고 뭐냐?”면서 “철도민영화를 강행한다면 우리 노동자들은 철도를 멈춰 국민의 재산인 국민의 철도를 지킬 것”이라고 공표했다.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화하겠다고 했고, 대통령은 직접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라고 해놓고, 이제와서는 업체 소속된 정규직이라고 한다”고 전하고 “공약을 이행하던지 못하겠으면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감축, 돌봄쇼교실과 방과후교실 등 지원, 반값 등록금 등 교육관련 공약 네가지를 내세웠다”고 말하고 “교육은 생존권이며 미래를 사는 설계도를 그리는 것”이라면서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아버지 독재자와 같은 최후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정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장미순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 전진희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집행위원장, 박준우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공약사기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권은 국민들의 저항을 피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필연적으로 범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하고 “공약 파기는 단순히 선거 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파괴하고 나아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프로세스를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로 현 상황에 대해 오판 말라”고 밝혔다.

▲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박근혜정부의 대선공약들을 모아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노동과세계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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