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 건설노조 위원장(55세)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애환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는 덤프 노동자다. 덤프, 레미콘, 굴삭기, 크레인 등 건설기계 27개 직종이 모두 개인사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분류돼 노동기본권도 산재보험 적용도 받지 못한다.

통계청이나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하면 40만 명 정도가 건설기계 노동으로 먹고 살아요. 토목건축 노동자들은 망치 하나만 사면 되죠.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자비로 기계를 구입해야 돼요. 덤프 한 대에 2억3천, 중고차도 1억5천이다. 󰡒집을 담보로 잡혀 장비를 구입하는데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굉장해요.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할부금, 기름값, 차량관리비에 얽혀 결국 자기 임금도 못되는 노동을 강요당합니다. 현장의 공기와 여러 조건들에 따라서 찍소리 못하고 시키는대로 해야 돼요.

중장비 한 대를 뜯어먹고 사는 곳이 18군데라고들 한다. 덤프 한 대를 사면 번호판 관리, 지입사, 보험, 부속상, 행정을 지원하는 법무사들... 여기저기 다 뜯기도 나면 자기 인건비 뜯어먹고 사는 거죠.

건설기계 노동자들 산재사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 법에는 원청이 모든 산재사고 책임을 지게 돼 있지만 다단계하도급 구조 속에서 지켜지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시민사회와 함께 매년 4월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자를 위한 투쟁을 결의한다. 살인기업 명단에는 늘 재벌 건설사들이 오른다.

사고가 났을 때 노조가 원청소장 나오라고 해서 싸워 정리하면 근로복지공단이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요. 이중삼중 고통에 시달리는 거에요. 정부기관들은 특고 직군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자기들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굳이 법을 따지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대기업과 차 한 대 가진 이들을 동등하게 만들어놓고 착취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이용대 위원장은 강조한다. 건설노조는 투쟁으로 돌파하겠다는 각오다.

올해를 넘기면 특수고용노동자들 싸움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봐요. 10년을 그렇게 왔는데 올해를 놓치면 박근혜정권 2년차에는 더 용인하지 않을 거에요. 지금 법안이 발의됐잖아요. 건설과 화물 등 힘 있는 단위들이 선도투를 하고 소규모 단위들을 모아 쟁점화시켜야 돼요. 이 투쟁에 목을 걸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