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신청·취소소송 제기, ILO·EI·OECD·ITUC·PSI 국제공동조사단 파견
고용노동부는 24일 오후 2시 경 전교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교원노조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및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귀 노동조합의 규약 부칙 제5조를 교원노조법 제2조에 맞게 시정하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요구했다”면서 “시정기한인 2012.10.23.까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한다”고 전했다.
전교조 설립신고 취소 조치에 대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들, 민주교육과 전교조를 지키려는 국민들이 박근혜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전교조·민주교육과전교조지키기전국행동은 24일 오후 3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아님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박근혜정권이 위법한 시행령을 빌미로 불법적 폭거를 저질렀다”고 말하고 “우리는 교육장악 음모에 맞서 전교조를 지지하는 국민의 열망을 가슴에 새기며 모두가 행복한 교육혁명의 길에 나서 학교 내 민주주의와 교육공동체의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박근혜정부의 노동정책이 오늘 그 실체를 드러냈다”고 말하고 “고용노동부의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자들은 투쟁하고 교섭을 요구하고 행동할 권리를 갖는다”면서 “민주노총은 설립신고서를 모아 11월 10일 찢거나 불질러 없애버릴 것”이라고 전했다.
전교조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은 교사의 인권을 유린한 날로 우리나라 교과서에 기록될 것이며, 박근혜정권은 노동탄압 정권으로 세계 노동운동사에 기록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우리에게 노조 아님 통보를 했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가장 노조 다움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사학비리와 싸우거나 정치기본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지키고 함께 하겠다는 것은 25년 간 지켜온 참교육을 이어가겠다는 것이고,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서 계속 투쟁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아님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변 변호사들과 양식 있는 교수들 47명은 ‘전교조 설립취소 대응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24일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과 국제노총, 국제공공노련 등 국제 산별 및 ILO, OECD 관계자는 오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국제 공동 조사단’을 파견, 전교조 노조 설립 등록 취소 및 한국의 제반 노동기본권 탄압 상황을 면밀히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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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