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전교조 탄압대응을 비롯해 전노대 이후 투쟁계획을 수립하고 전국노동자대회 조직을 점검하며 2013년 하반기 투쟁의 고삐를 조여들었다.

민주노총 제1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가 24일 오후 4시 경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 조직 점검의 건 △전교조 탄압대응 및 전노대 이후 투쟁계획의 건 △직선제 주요 쟁점별 기본방침 건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입법투쟁과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 개정 투쟁 건 등을 심의했다.

중집은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 조직을 점검했다. 가맹·산하조직별 조직목표와 조직화 대책을 수립하고, 전국노동자대회 전개 흐름과 기조를 확정했다. 또 10월 15일 단위사업장대표자 비상시국대회에서 제안된 노조설립신고증 취합방법을 심의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9일 노동한마당과 비정규직철폐노동자대회에 이어 10일 산별 사전대회와 실천투쟁, 전국노동자대회, 행진과 실천투쟁을 펼친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에 대한 규약시정명령과 법외노조화 조치는 민주노조 운동전체에 대한 노조무력화시도이자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적 탄압이라는 판단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기본권은 친부의 권리이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리이며, 노동부의 노조설립 신고증 교부여부와 관계없는 노동자의 기본권리임을 대내외에 천명한다.

이에 민주노총은 박근혜정권의 노조무력화 시도에 배수의 진을 치고 투쟁하겠다는 결사전의 의지를 갖고 총연맹과 산별, 단위사업장 설립신고서를 중앙으로 일괄 취합할 계획이다.

전교조 탄압대응 및 전노대 이후 투쟁계획 건 논의를 통해 중집은 반박근혜 연대전선을 구축해 법제도 개선투쟁을 강화하며 중단 없는 노동탄압 분쇄투쟁에 나서자고 다짐했다.

민주노총은 법외노조 통보에 이어 전교조 집중탄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맞선 전교조 사수투쟁에 각 지역별로 적극 결합한다. 박근혜정권의 전교조 탄압을 민주주의 훼손, 노동탄압, 교육장악 음모의 관점에서 규정하고 총체적 정권규탄 투쟁을 전개한다. 전교조 사수투쟁이 반박근혜 전선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주노총은 조직 안팎을 적극 추동한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전교조 설립취소 통보한 24일 당일 박근혜 정권 규탄 기자회견과 ‘헌법파괴, 민주주의 파괴, 공교육 파괴, 전교조 탄압, 박근혜 정권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전교조 탄압저지 지역별 대책위’를 ‘교사-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대책위원회’로 확대 재편하고, 시도 교육청 앞·노동부 지청 등 항의 1인시위, 성명서 및 항의 팩스 보내기, 지역 소속 분회장에게 연대편지 보내기 등에 나서고 지역촛불에도 적극 결합한다.

반박근혜연대투쟁 일환으로 12월 7일 민중대회(또는 범국민대회)를 열고, 박근혜 공약집 다시 읽기 퍼포먼스와 100인 1인시위, 1000인 인증샷, 박근혜 정부 공약파기 화풀이마당(시민발언대 ‘부글부글’ 등 공약파기 공동대응에도 나선다.

대국회 집중투쟁도 전개한다. 노조법 제개정 연석회의(가)를 11월 4일부터 12월 국회 종료 시까지 추진하고, 노동탄압 분쇄! 민주주의 파괴 중단!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공공부문-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대국회 집중투쟁을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펼친다.

민주노총은 2차 중앙위 결의를 바탕으로 지난 9월 중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개정 연석회의(가)’를 제안했으나, 여야 공방 및 민주당 장외투쟁, 국정감사 등 조건으로 본 궤도에 이르지 못했다. 국정감사 종료 직후부터 본격적인 입법논의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민주노총은 이 연석회의를 재차 추진한다.

직선제 주요 쟁점별 기본방침(안)이 세 번 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선거구·개표구·투표구·투표소의 구획, 선거권, 선거인명부, 투표 및 개표 방법, 선거관리위원회 선출방법과 그밖에 쟁점을 심의했다.

총연맹은 제2차 제3차 임원직선위원회 논의를 통해 직선제 주요 쟁점별 기본방침을 구체화하고, 주요 쟁점별 기본방침에 관련된 주요 규정 개정안을 정리했다. 제3차 임원직선위원회 논의 결과, 투표방법과 선거권 부여기준에 관한 기본방침을 적용할 경우 민주노총 임원선거룰 수행할 수 없는 단위조직이 있는지, 해당 단위조직에 적용할 예외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대안을 추가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이에 ‘예외적 기준’은 기본방침(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10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직선제 주요 기본방침(안)’ 논의를 거쳐 11월부터 가맹·산하조직 주요 의결기구를 대상으로 순회간담회를 연다.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입법투쟁과 근골격계 재해 조사 시트 개정 투쟁(안) 건을 통해 중집은 앞선 회의에서 서명운동을 포함한 종합적 투쟁계획을 제출토록 한데 이어 4차, 5차 노안보위를 통해 마련한 세부 계획안을 점검했다.

2012년부터 민주노총은 산재사망 처벌강화 및 하청 산재 원청 책임강화 투쟁을 선언하고 연속투쟁을 전개해 왔다. 2013년 4월 민주노총 요구안을 제출하고, 관련해 19대 환경노동위원회에 심상정, 한정애 의원 법안이 제출돼 있다. 한정애 의원 법안을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했다.

2013년 연속적 중대재해 발발로 당진 현대제철 사고 대책위, 여수 대림산단 사고대책위, 경기화성 삼성 불산 사고 대책위 등의 활동이 전개됐다. 민주노총은 6월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11월 국회 입법투쟁을 현장투쟁, 대중투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전태일 노동박람회에서 노동안전보건 부스를 설치하고 노동안전보건 한마당을 펼친다. 전국노동자대회 때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벌이고,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 책임강화 입법투쟁 주간’(11월 18~23일)을 선정해 전국 동시다발 릴레이 1인시위, 국회의원 면담 및 입법 확약서, 릴레이 선언, 집중선전전, 국회 산재사진전 등을 진행한다.

근골격계 질환이 업무상 질병 산재신청의 65%에 해당하는 주요 직업병이고, 2006년 산재승인률이 70%를 상회했으나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이유로 무차별 불승인이 남발돼 2012년 현재 산재승인률이 45%대로 격감했다.

민주노총은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문제 의제화, 재해조사시트 객관기준 도입 및 산재승인제도 개혁을 목표로,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 객관적 기준 도입과 현장 재해조사 전면 실시를 요구하며 11월 5일 과천 청사 앞 전철역에서 농성에 돌입한다.

직업병 인정기준 개정 산재보험 TF 노사정 논의를 통해 올해 8월 직업성 암과 뇌심혈관계 질환 관련 법 개정을 시행했다.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을 불승인할 때 업무관련성 평가를 거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산재승인이 실제 제고될 수 있도록 현장 재해조사 원칙(관련 규정 개정)과 현장 재해조사 시트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노사정 논의에서 2013년 7월까지 개정된 근골격계 재해조사 시트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으나 2013년 10월 현재까지 개정안도 제출되지 않았고 시행계획도 없다.

재해조사 시트 개선 관련 1,2차 연구용역이 진행돼 개선안이 도출됐지만 경총이 반대 입장을 제출해 TF 논의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노동부는 노사정 합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시트 개선안을 후퇴시키고 있다.

시트 개선안 핵심은 현행 재해조사 시트가 신체 부담작업을 조사한 이후 계량화된 기준 없이 공단 자문의가 결과를 판정한다. 개정 시트안은 계량화된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며, 약 500여 건 산재신청 건수를 대입해 실험한 결과 신체 부담 작업의 업무관령성이 현행안은 40% 대인데 비해 개정 시트안으로는 약 8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성 이외에도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매일노동뉴스 연속광고와 기고를 조직하며, 가맹조직별 릴레이 성명을 발표한다. 노동안전보건단체와 전문가 성명발표를 조직하는 한편 국정감사 질의도 추진한다.

금속 지역지부를 중심으로 가맹조직 노안간부를 대상으로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지역본부별 노동안전보건 간부 설명회도 마련한다. 지역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 앞 릴레이 1인시위와 투쟁을 조직하고, 질병판정위 위원에 대한 공동대응에도 나선다.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중집은 전차(16차) 회의 결과, 부서·위원회별 사업, 한국공항공사 관련, 가맹·산하 사무총국 전체 수련회 개최 관련, 기타사항 등을 보고받았다.

한편 이날 중집 성원들은 회의에 앞서 정부중앙청사 교육부 앞으로 이동해 ‘전교조 설립취소 강행 박근혜정부 규탄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