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연맹, "정부 부당정책 철회 요구하며 강력한 대응 나설 것" 천명
정부가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설훈, 김현미, 이인영, 은수미, 박원석 의원은 지난 4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한 정부의 부당개입 사례를 들며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반복하려는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지침,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지침,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등과 상이한 공공기관 단체협약을 조사, 보고하라며 295개 모든 공공기관에 지침을 내렸다.
기재부가 지침에서 밝힌 24개항의 불합리한 단협예시는 각종 법률 위반은 물론, 기존의 정부 지침마저 넘어서고 있다.
기재부가 예시한 ‘불합리한 단체협약 사례’를 보면 “적법한 쟁의행위시 조합, 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부과 금지”도 문제삼고 있다. 이는 노동법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조직과 인사개편에 대한 협의”는 근로자참여증진법의 취지를 부정하고 있다.
김현미 의원은 각 공공기관이 제출한 불합리한 단체협약 사례를 분석한 결과 “준법정신 미비가 모든 공공기관에 전파되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가 지침을 내세워 무리하게 회사측에게 시정을 요구해 공공기관 노사관계가 악화,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원석 의원은 “공기업 부채문제는 4대강과 보금자리주택, 공공요금정책 실패, 부분별한 민간위탁 및 구조조정 강행에 따른 비효율로 빚어진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임에도 이를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 근로조건 등을 방만하게 운영한 결과로 몰아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의원은 또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부채해소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공공기관과 공공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 해법으로 또 다시 민영화와 구조조정, 공공기관 종사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전형적이고 파렴치한 정치적 수법"이라고 성토했다
김정한 노조연맹 부위원장은 기재부의 부당개입은 노조탄압, 노조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김부위원장은 “정부가 국정감사 지적사항 핑계로 기재부가 각 공공기관에 시정지침을 내리면 감사원은 이를 근거로 감사를 통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그러면 각 사업장 노사관계는 파행을 빚게 되고 결국 사측은 단협 해지에 나섰다”고 밝혔다.
실제 이명박 정부들어 철도, 발전노조등 수많은 사업장에서 단협해지를 겪었고 이에 맞서는 노조의 정당한 파업이 불법파업으로 매도되며 해고자 발생, 민주노조 파괴로 이어졌다.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이들 국회의원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이어 공공부문 노사관계도 파탄으로 몰아가는 부당한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