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지침․경영평가 요구안 쟁취! 공공부문 대정부 직접교섭 쟁취! 지방이전 노정협의 약속사항 관철!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11월 5일(화) 오후 3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진행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자로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는 이 날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획일적 지침과 노사관계 개입 중단 ▲공공기관의 설립취지를 왜곡하는 경영평가제도 폐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 정규직화 로드맵 제시 ▲공공부문 내부 상대적 차별을 확대, 고착화 하는 제도 개선 ▲공공부문노동자의 노동조건 노정교섭으로 결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부역할 제고 및 노정협의회 약속이행 ▲공공부문 민영화와 사회공공성 파괴음모 중단 ▲공공부문 정치적 수단 활용 및 정부정책 실패(부채)떠넘기기 중단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 및 낙하산 방지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등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정부의 기만적 공공부문 정책앞에 침묵하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이 날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할 것 없이 공공부문 노동자는 단지 그 공공부문 노동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탄압을 받으며 노동조건 후퇴 일보직전의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하며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저지투쟁을 이어가며 우리는 공공사업장,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수익성보다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한 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지현 위원장은 “공공노동자들은 공공성을 위해 사회적 역할을 다해왔다.  

결의문 낭독하고 있는 오민석 부산대병원지부장(오른쪽)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단체협약이 법보다 상위에 있다고 이것을 귀족입네 강성입네 매도하며 단체협약을 해지하라고 말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 교섭에 나서고 단체협약 수준의 법과 제도로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결의대회에서는 유지현 위원장을 비롯하여 금융노조, 공공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노련 위원장의 대회사가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은 ▲양대노총 총력투쟁으로 예산요구안 쟁취 ▲불법적 예산지침 저지 ▲비정규직 철폐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총력투쟁으로 노정교섭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