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합의안 거부한 새누리당, 공정성 생각 있는지 의심스러워 
민주당, 작년 국감에서 배석규 증인채택 반대했다 

언론노조, 방송인총연합회 주최로 "여야는 공정방송을 끝내 외면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3월 여야는 방송·통신 분야의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적잖은 갈등을 겪었다. 결국 국회 내에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를 설치해 9월 말까지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개편에 합의했다.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이하 공정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 등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일한 언론 관련 공약이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특위는 출범 후 6개월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 11월 말까지 2달간 활동기한을 연장했다. 연장기한이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역시 아무런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고 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인총연합회는 국회 공정특위 활동 시한 종료를 앞두고 12일 화요일 국회도서관에서 <여야는 공정방송을 끝내 외면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 전문가 합의안 거부한 새누리당, 공정성 생각 있는지 의심스러워

토론회 발제자인 최진봉 교수는 “지난 9월 활동 시한 종료를 앞두고 이상민 공정특위 위원장이 여야가 각각 추천한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꾸려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새누리당이 자문단의 합의안을 전면 거부하면서 무산됐다”며 새누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는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려고 야당을 달래기 위한 생색내기로 특위구성을 합의한 것으로 야당과 방송 종사자들,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언론탄압 행위는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며 언론노조와 민주노총의 강령에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문구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MBC 본부 노조에 대해 언론노조 탈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언론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권리인 상급단체 노조 가입과 자주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강택 전 언론노조 위원장도 “근본적으로 공정방송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항하는 최소한의 저항을 폭력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프란츠 파농(프랑스의 정신과 의사, 작가)은 ‘어떤 자가 내 손목을 꽉 잡고 있을 때 이것을 벗어나려면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저들은 그런 상황을 폭력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강택 전 위원장은 “언론노조의 정치세력화는 언론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도개선과 법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제 법 제도 위주의 접근들은 재고할 때가 되었다. 언론문제는 국회가 제대로 작동해서 해결 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작년 국감에서 배석규 증인채택 반대했다

노종면 YTN 해직기자도 토론자로 참여해 “지난해 언론사 연대파업 때 민주당은 언론청문회와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둘 다 이루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심지어 배석규 YTN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했을 때 야당 측이 이를 반대해서 결국 YTN 노조는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을 찾아가 부탁하는 방법으로 배석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노종면 해직기자는 이와 함께 “언제까지 새누리당 탓만 할 것이냐. 민주당이 그동안 한 언론 활동은 종편 출연 결정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제 종편의 오락성 보도프로그램에 나가서 낄낄대고 웃고 있을 정도다. 미디어 악법 저지 투쟁으로 인해 전과자가 되어 있는 언론인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느냐”고 지적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송호창 의원(무소속)도 “민주당이 언론인에 대해서 선거기간 공약하고 약속한 것이 많았는데 번번히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로 (공약을)어기는 무책임한 처신을 내부에서 봤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야당도) 모든 이슈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민생문제나 산적해있는 현안을 해결보다 당리당략에 따라 처신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내부에서 절실히 봤다”며 민주당의 태도를 지적했다.

최유리기자/ 언론노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