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선개입 물타기 공무원노조·전교조 억지수사 강력 규탄

▲ 민주노총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물타기 공무원노조ㆍ전교조 억지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박근혜정부의 국정원 대선개입 물타기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가 대선에 개입했다며 지난 8일 경기도 고양에 있는 서버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14일 또다시 서초동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 폭거에 이어 검찰수사를 겁박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1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기관 대선개입 물타기 공무원노조·전교조 억지수사를 규탄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회견 장소에서 검찰이 대선개입 증거라며 가져간 자료 중 일부를 공개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안내·대출 신청서·차용증·부양가족 신청서·63관람권 구매 방법 안내 등 조합원 복지사업 관련 안내 자료들, 구제역·AI 국가재난 순직 조합원 돕기 모금운동, KTX 민영화 저지 지역대책위 구성 및 100만인 서명운동 협조요청 관련 공문, 공무원 봉급표도 압수수색 목록에 포함됐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었고 우리는 이를 민주노총 전체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한다”고 말하고 “이미 지난번 압수수색 때 공무원노조는 변호사 입회 하에 협조했고 관련 자료를 다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2차 서버를 또다시 강제로 압수수색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국정원 대선개입을 덮는 희생양으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있으며 아무리 탄압해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면서 “민주노총은 이미 노동자대회에서 박근혜저정부의 반노동정책과 탄압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을 선포했고, 정부가 계속해서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들을 탄압하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박근혜정부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그 외 노동조합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민주노총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물타기 공무원노조ㆍ전교조 억지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회견 장소에 검찰이 대선개입 증거라며 가져간 자료 중 일부를 공개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윤선문 공무원노조 정책실장이 압수수색 관련 경과를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1차 압수수색 목록을 전달받았다. 검찰은 기간과 목록조차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대선관련’이라고만 돼 있는 영장을 갖고 와서 1차로 공무원노조 활동 관련 3만여 건 자료를 가져갔다.

정책실장은 “이 3만여 건 자료는 공무원노조 활동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이며, 자궁경부암 접종안내, 봉급표 등이 포함됐다”고 전하고 “대선관련 자료라고 하면 백번 우리가 양보해서 회의자료 같은 것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홈페이지와 인트라넷의 모든 자료를 다 가져갔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화시대 개인과 조직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조가 수집한 모든 정보를 털어간 것은 공무원노조에 대해 활동하지 말라는 것이며 말도 안되는 공안탄압”이라면서 “우리는 영장 발부에 대한 항고와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며 공안탄압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자궁경부남 예방접종 홍보안내를 대선자료라고 하고, 민주노총에서 내려보낸 KTX 민영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 공문을 대선자료라고 가져갔다”고 전하고 “구제역 활동을 하다 돌아가신 우리 조합원을 돕기위한 모금운동 자료를 갖고 공무원노조가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저들이 강도가 되고 도둑이 돼서 국가권력을 이용해 노조를 열심히 하려는 공무원노조 14만을 협박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도 이 나라 국민이고, 대선에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며, 국가권력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서 “국정원을 비롯해 국군사이버사령부와 보훈처처럼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추악한 국가기관이 아니”라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새누리당과 검사들이 쥐잡듯 뒤지고 언론과 권력을 활용해 일방적으로 벌이는 이 코미디는 조만간 공무원노조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단서를 잡아 발표하며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하고 “이는 검찰 역사의 오욕으로, 새누리당과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 통치기간의 오욕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백만 공무원 노동자의 자존심을 뭉개지 말고 대선 전 1020 총회장에 와서 공무원 표를 얻으려고 한 약속을 기억하고 지금 자신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라”고 말한 김중남 위원장은 “국민과 100만 공무원노동자를 상대로 만든 이 공포가 스스로에게 독이 되고, 헤어날 수 없는 수렁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주노총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물타기 공무원노조ㆍ전교조 억지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이 여는 말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기관 대선개입 물타기 공무원노조ㆍ전교조 억지수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억지수사에 대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공무원노조를 압수수색할 때 전교조에도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지만 하필 법외노조 통보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이 내려진 날, 이미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발표할 줄은 몰랐다”고 말하고 “정권이 국가권력기관을 이용해 정도를 어겨도 너무 어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유신공주도, 시대의 여왕도 아니며 국가기관의 개입에 의해 당선됐다는 일부 정황이 있어도 어쨌든 선출된 권력이니 대통령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하고 “교사와 공무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증거도 확신도 없는 주장을 할 게 아니라 OECD 모든 국가가 보장하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지를 고민하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 14만 조합원과 40만 교사가 정말 선거에 개입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겠느냐?”고 물은 김정훈 위원장은 “더 이상 노동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교사와 공무원을 우롱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강두순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명박정권에 이어 박근혜정권이 반노동정책과 노동탄압으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무참히 짓밟고 탄압한다”고 말하고 “같은 노동자로서 애환과 분노가 치솟는다”면서 “있을 수 없는 사태에 대해, 노동자와 노조가 무참히 박살나며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과 아울러 금속노조도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조수 사무금융연맹 위원장도 “진작에 국정원 대선개입 사실이 드러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의도했던 안했건 불공정한 행위가 벌어진 것을 인정하고 국정원 개혁을 말했어야 했다”고 말하고 “이를 덮으려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기관들의 개입이 계속 밝혀져 덮기 어려워지자 눈엣가시였던 전교와 공무원노조를 꼬투리 잡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양성윤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1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법적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고 전하고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향한 칼날은 민주노총과 전체 노동자와 국민을 향한 칼날이며 그것은 결국 부메랑이 돼 공안통치의 핵심부를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과 양성윤 수석부위원장, 유기수 사무총장, 김경자·이상진 부위원장, 김중남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간부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박조수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강두순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 민주노총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물타기 공무원노조ㆍ전교조 억지수사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민주노총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물타기 공무원노조ㆍ전교조 억지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양성윤 수석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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